정동영 "북한, 주적 아닌 위협"…태양광 사업 논란엔 "생계 목적"

정예은 기자 ye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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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억제, 우리 정부가 할 일…충분히 해낼 수 있다" "가족 위해 태양광 특별법 발의한 것 아냐…투자는 생활비 목적"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시작된 첫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 외교통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적도, 적도 아닌 '위협'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던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도발이 더 거셌다고 지적한 정 후보자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이 핵탄두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남한을 향해 전술핵을 쓸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히면서 수많은 위협을 가했다"며 "여기에 대한 책임과 진상규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등 내란특검이 정조준하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혐의에 대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며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태양광 지원 법안 발의를 두고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가족들이 태양광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후보자가 태양광 설비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 후보자는 "제 아내가 소유한 태양광 발전 시설은 중고 시설로, 생존형·생계형 호구지책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5년 전 제가 선거에서 실패한 뒤 낙향했을 때 고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태양광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소유하는 것이 지난 정부에서 악마화돼 비리 의혹이 많이 씌워져 있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직장인들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적극 장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지원하는 '영농형 태양광'과 가족 소유의 '일반 태양광' 사업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전북 순창군 농지 매입을 위해 해당 농지와 가까운 주소지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다.

주민등록을 억지로 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 정 후보자는 "전입 주민등록이 이렇게 된 것은 불찰이었던 것 같다"면서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위해 부당한 위법을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