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2025.11.10오전 8:40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nbsp;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의 지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밝힌 ‘자신의 판단’이라는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물음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 시한이었던 지난 8일 자정까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초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은 항소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6e3ba6ad-9afc-40a5-b273-e38a2ddbc6bb.jpg" /></figure><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875e170b-1189-4de6-82fd-f09e7e3cff55.jpg" /></figure>2025.11.10오전 8:00<h2>‘수능 D-3’… 문답지 전국 이송 시작</h2>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보내기 위해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문답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전날인 12일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 13일 오전 각 시험장으로 운반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3만1504명 증가한 55만4174명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10/792c39ac-9e70-4e55-ac7b-3e0bd5ec1ea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10/news-p.v1.20250811.a6e8fc82329f4828af7bad27d1e5b557_P1.webp" /></figure>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div>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통상적으로 재판결과를 보고 받았고, 대검찰청에 (항소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속보]정성호 “재판결과 보고 받았고,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 얘기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YLVH5C_2.JPG" /></figure>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노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div>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하는게 타당하다 판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14NAI_1.jpg" /></figure>“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만나 군 소식통이 각 군의 장성 인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대해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했다.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반 육·해·공군 장성급 후반기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0여 개 중장 보직 중 공석 및 당연전역에 따른 인사 소요가 20여 개에 달하고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이 강조하는 인적 쇄신 분위기가 겹쳐 중장(★★★)급에 대해선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여파로 올해 상반기 인사를 못했던 영향도 있다.합동참모본부의 경우에도 진영승 합참의장 지시에 따라 약 40명의 합참 장성 상당수와 24개월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들을 모두 교체하기로 하고 필수 근무자 선별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와 합참의 이 같은 움직임은 12·3 비상계엄과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문책성 쇄신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규모 인사가 현실화할 경우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단행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 소속 장성 숙청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장성 물갈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통상 군 장성 인사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올해 상반기 인사는 비상계엄 여파로 못했지만 하반기 인사는 각 군 인사참모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서둘러 장성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기존 인사 시기에 맞춰 진급 심사를 진행해 최종 심사 결과도 대통령실에 곧바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예상과 달리 10월이 넘어가고 11월 중순이 다가와서 우선 중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특히 준장과 소장급 인사는 빨라야 12월 중순에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이런 까닭에 군 장성 인사가 늦어지는 배경이 비상계엄 가담자를 걸러내는 것 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14NAI_2.jpg" /></figure>사실 군 안팎에선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주도한 군 쇄신 차원에서 8월말에 실시될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앞서 중장급 이상 대폭의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뒤늦은 지난 9월 초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7명 전원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군 관계자는 “장성급 장교의 인사 지연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종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관계자와 인사 시스템이 모두 바뀌고 인사 기준도 새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군 장성급 인사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군 핵심이 될 준장과 소장 장성급에 대한 줄 세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탓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준장·소장의 인사가 새로운 인사 기준을 적용해 12월말에나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예컨대 육사 출신 배제라는 최우선 원칙 하에 국방개혁에 따라 장군 정원을 줄이고 여군 장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장성급 인사에선 학군·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 중 우수자를 다수 발탁해 사관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해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번 장성급 인사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인 장성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준장이나 소장급 공석을 최초 계획보다 감축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6년 전반기 국방개혁안이 확정되면 장성 감축 인원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에선 2017년 6월 출범 이후 같은 해 8월 합참의장 내정을 시작으로 12월 28일에 중장급 이하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해 첫 장성급 인사를 마무리됐다. 당시 전투병과를 포함해 3명의 여군 장군을 선발되고 준장 진급자도 계획보다 7명을 줄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10/2H0EE14NAI_3.jpg" /></figure></div>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대통령실이 진급 대상자 자료를 넘겨 받아 새로운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하면서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軍장성 인사 지연되는 이유는…“대통령실, 新정부 인사기준 적용”[이현호의 밀리터리!톡]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63c0a722656c4a4a9486fa44686762dc_P1.webp" /></figure>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8일 0시 검찰의 항소 포기가 확정된 이후 이날까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방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 8~9일 별도 브리핑을 잡지 않은 대통령실도 항소 포기와 관련한 논평이나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대통령실 핵심 참모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장동 민간업자 등의 1심 판결 이후 대통령실은 무반응·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도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경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60%대에 진입한 국정 지지율로 힘을 얻고 있는 국정운영 동력에 불똥이 튈까 조심스러워서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다만 여권 주변에서는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에 대해 “집안이 망한다”, “유·무죄가 운수 아니냐”, “95%가 생고생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말처럼 타당하지 않다.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에 이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당시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당시 발언이 검찰의 항소 포기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div>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항소를 포기한 논란에 침묵하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관행을 비판한 2개월여 전 국무회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속 침묵 모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9/news-p.v1.20251109.cfd8da5e34c44745bdd7ecbd855928fb_P1.webp" /></figure>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로부터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찰청과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과정에서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 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통상적”인 과정에 따라 보고 받았다.법무부는 다만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때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번에 그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검과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다만 검사장이 대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항명’은 될지언정 위법은 아니다.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상부 지시대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같은 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div>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애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검찰도 ‘항소 금지’ 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법무부 “‘대장동 항소’ 보고 받았지만 지휘 안 해”···야권 제기 ‘개입설’에 선 그어

<div>선거 당시 '조작' 여론조사 받고 대납시킨 의혹명씨 "오세훈 기억 못할 때마다 특검이 증거 제시"오 시장 "여론조사 전달 없었다는 조사결과 있다"명씨 "오세훈 연결로 후원자 김씨가 내게 연락"[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질신문이 8일 종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두 사람을 함께 불러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했다.신문은 오전 9시 40분께 시작돼 오후 6시께 약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뒤이어 각각 저녁 식사를 마친 이들은 오후 7시 32분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먼저 열람을 마친 명씨는 오후 8시 47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8/2511082122046980_w.jpg" /></figure>명씨는 이날 조사를 마치고 "2020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3월 4일 국민의힘 당내 경선까지의 과정에 대해 특검팀이 전체적인 것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질신문에서 오 시장이 의혹을 부인했는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 대부분 기억이 안 난다는 입장"이라며 "특검팀에서는 그와 관련돼 오 시장이 '기억 안 난다',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증거자료를 제시했다"고 답했다.이어 "오늘 놀라웠던 것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 부분 내 진술과 많은 부분 일치했던 것"이라며 "근본적인 사건과 결과에 대해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검팀이 정말 수사를 열심히 했구나. 철저하게 제대로 조사를 다 했다"고 덧붙이며 자리를 이동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8/251108112503978_w.jpg" /></figure>오 시장은 이날 오전 9시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명씨 측으로부터 조작된 여론조사가 자신의 선거 캠프에 제공된 의혹을 부인했다.그는 취재진 앞에서 "이 자료를 봐 달라. 명씨가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라며 "이것조차도 우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강조했다.해당 기사에는 명씨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했던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13건 중 최소 12건이 조작됐다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뒤이어 오전 9시 14분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명씨는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및 대납 의혹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 경쟁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조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를 대납시킨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 씨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았겠는가. 누군가 지시해서 연결해줬을텐데 그게 오 시장이다"라며 "오 시장이 김씨와 연결을 시킨 것이고 그래서 내가 김씨를 아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오 시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으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강혜경 씨) 계좌로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 후보자의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지다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중앙지검은 지난 5월 비공개로 오 시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된 오 시장의 최측근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는 명씨 측이 제공한 여론조사 파일이 발견됐고,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지목된 오 시장 후원자 김씨 역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그간 오 시장과 명씨는 사실 여부를 다퉈왔다. 명씨는 오 시장과 만난 횟수가 총 7차례라고 주장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측에 보냈으며, 자연히 오 시장 캠프에도 전달됐다는 입장이다.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2차례 만난 뒤 절연했고 후원자인 김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사실도 몰랐으며,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캠프로 들어온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당초 특검팀 소환 통보를 받고 명씨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고, 특검팀 역시 대질신문을 계획한 상태다.특검팀은 지난 7월 실무자 강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씨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시행된 비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은 조작이었으며, 비용 지급은 제3자 대납 등으로 치러졌다.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명씨가 돕고 있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김 여사를 기소했다.특검팀은 이날 대질조사를 바탕으로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작된 여론조사를 요청했는지, 비용 대납을 인지 및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yek105@newspim.com</div>

선거 당시 '조작' 여론조사 받고 대납시킨 의혹. 명씨 "오세훈 기억 못할 때마다 특검이 증거 제시" 오 시장 "여론조사 전달 없었다는 조사결과 있다"

명태균, 첫 특검 대질신문 8시간 만에 종료…"오세훈 대부분 기억 안 난다더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9/2H0DZI5Y5X_1.jpg" /></figure>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2000년대 이후 국군의 합참의장과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군 서열 1위이자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은 16명이 취임해 정확하게 임기 2년을 보장한 경우는 단 1명이었다. 육해공군 참모총장도 마찬가지다. 육군 참모총장은 18명이 취임해 1명, 해군과 공군도 각각 16명의 참모총장 중에 2명과 1명만이 2년을 지켰을 뿐이다.결과적으로 모두 68명의 4성 장성이 탄생해 법률이 정한 임기가 준수된 사례는 5명으로 7.3%에 그쳤다. 법률에 임기 2년이라 명시됐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예컨대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라는 명분으로 군 수뇌부에 대한 대장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해군 참모총장과 공군 참모총장은 각각 취임 약 6개월, 11개월 만에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다. 해군 참모총장은 역대 최단 기간 내 교체되면서 법률에 명시된 임기 보장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병폐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장 진급이 절대 영광스럽지 않고 ‘파리 목숨’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잦은 군 수뇌부 교체가 대북 군사 대비 태세를 위한 전투력 유지와 군 장병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군과 비교하면 분명하게 드러난다.미국의 대통령은 정권 교체 때도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들의 임기를 보장하는 전통을 존중해왔다. 정식 임기 2년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최대 4년 동안 군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와는 상반된 모습이다.임기가 보장되는 미군 장성들의 소신 있는 발언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대통령 임기 말 시위 군중 진압을 위한 군 병력 출동에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은 ‘명분이 없다’고 거부까지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 합참의장에게 적대적 표현도 서슴지 않았지만 교체하지는 못했다.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의 핵심 직위다. 한 국가의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소신을 갖고 연속성 있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군 수뇌부를 교체한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다음 인사에서도 군인사법을 위배한다면 군의 사기와 처우 개선을 백날 외쳐봤자 말짱 도루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을 지키지 않은 군 통수권자라는 기록만 반복할 뿐이다.</div>

이재명 정부 들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이 새롭게 교체되면서 또 하나의 기록이 반복됐다. 군인사법 미준수다. 군인사법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3항에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3항에는 참모총장 임기는 2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동십자각] 반복되는 군인사법 위배

<div>"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7/251027113520701_w.jpg" /></figure>서민위는 두 사람을 비롯해 대통령실 봉욱 민정수석,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6명도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외압이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검사에게 부여한 공정한 직무 수행 의무를 저버린 불법 행위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어 "정 장관 등 일부 관계자들은 직권을 남용해 부하 직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자존감과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서민위는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로 엄하게 벌하는 것만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0시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개발 비리 의혹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재판장)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calebcao@newspim.com</div>

"전례 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외압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를 포기하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과 법무부 수뇌부를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총장 대행·법무장관 등 고발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234_913638_117.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1월 10일 수능 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지난 2024년 11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수능'과 '시험지'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234_913636_042.png" /></figure>● 1천282개 시험장으로 운반교육부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한다고 밝혔다.문제지와 답안지 운송에는 시험지구별 인수 책임자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교육부 중앙 협력관 등이 참여한다. 시험지구 운송 과정에서 경찰차의 경호도 받는다.시험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철저한 경비 속에 시험 하루 전인 13일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된다.이후 시험 당일인 11월 14일 아침에야 1천282개 시험장으로 운반된다.교육부는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1월 10일 수능 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지난 2024년 11월 1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수능'과 '시험지'다.

[1년전 오늘] 수능 문제·답안지, 경찰 경호 속에 85개 시험지구에 배부

오늘의 국내 주요 뉴스 사진(전송시간 기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업데이트합니다. 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

LIVE : [포토타임] 노만석, ‘법무부 항소포기 지시’ 질문에 “다음에 말하겠다”

‘수능 D-3’… 문답지 전국 이송 시작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