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일선서 정보과 부활 추진…캄보디아 사태 대응 강화

국제협력관실→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

국제협력 인력 70~80명 증원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 환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캄보디아 사태 등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조직과 인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부활하고 국제협력 기능 인력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을 이같이 보고했다.

개편 방향에는 기존 '외사국' 역할을 하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을 국제치안협력국으로 확대하고 지휘관도 치안감으로 계급을 격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제협력 인력은 70~80명, 동남아시아 파견 경찰은 30명 이상 늘어난다.

시도청에는 국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에 국제공조 인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청 중심 광역정보 체제로 구성됐던 정보과를 경찰서 단위 지역정보 체제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정보와 체류 외국인 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보활동이 광역으로 전환되면서 민생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해 지역내 안전 위험요인이나 갈등 상황 파악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서 정보과는 지난 2023년 경찰 조직개편안에 따라 전국 259개 경찰서 정보과 중에서 197곳을 폐지하고 집회·시위가 많은 62곳 경찰서 정보과는 유지됐다.

정보과가 폐지된 지역은 시도청 단위로 81개 광역정보팀을 구성하고 경정을 팀장으로 정보과 업무를 맡겼다.

개편 당시에도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주요 업무인 정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선서 정보과 부활 추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보과 부활로 정보 수집 기능을 복원하는 것만으로 외국인 체류 증가나 캄보디아 사태 등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캄보디아 사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 외사 업무 등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위 의원은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하고 시도청 외사과 폐지하면서 1000여명이 빠지고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되고 해외 범죄 공조체제가 약화됐다"며 "조직개편을 심각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 의원의 지적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직개편은 인력 조정이라든지 기능간·시도간 조정을 계속하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같은 경찰의 개편 방향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방향성을 제시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으로 유 대행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안전·경찰조직개편 TF'를 구성하고 연내에 경찰청 직제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인사에 이같은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