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지원·팁스 선정때 퇴직연금 가입 기업 우대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벤처 안전망: 중기부가 팁스와 R&D 지원 사업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신입 직장인들은 스타트업 입사 시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정부 지원 기업의 경우 더욱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국유재산 관리: 정부가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을 의무화하며 헐값 매각을 차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신입 직장인들은 공공기관 및 정부 관련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야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 금융 확장: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자체 신용카드 출시를 추진하며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대기업의 금융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무 경험과 역량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1. 정부, R&D 지원·팁스 선정때 퇴직연금 가입 기업 우대

- 핵심 요약: 중기부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와 R&D 지원 사업에서 퇴직연금 가입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에 나선다. 정부 지원 과제 신청 시 퇴직연금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ESG 요소에 가점을 강하게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퇴직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2012년 이후 설립된 사업장에 의무화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2.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 핵심 요약: 정부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 처분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1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최종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아울러 정부는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합동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까지 검토하고 있다.

3. “美서 신용카드 출시”…삼성, 금융사업 확대

- 핵심 요약: 삼성전자가 미국 신용카드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애플이 2019년 골드만삭스 및 마스터카드와 제휴해 애플 카드를 발행한 것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TV·세탁기·냉장고 등 더 많은 소비자 접점을 활용해 미국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캐시와 고금리 저축 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바클레이스 역시 적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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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천피 외치던 외국계, 연일 ‘곱버스’에 베팅

- 핵심 요약:외국인 투자자들이 단순히 한국 증시를 대량 순매도하는 것을 넘어 하락에 두 배로 베팅하는 ‘곱버스’ 상품을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곱버스)로 353억 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곱버스를 761억 원 순매도하고 'KODEX200', 'KODEX 레버리지' 등을 적극 순매수하며 정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과는 별개로 증시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 롯데손보 적기조치 3대 부작용…①도입 안된 지표로 제재 땐 시장 예측가능성 훼손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비계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에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험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9월 말 141.6%로 당국 권고 기준 130%를 웃돌고 올 들어 3분기까지 990억 원의 순이익을 냈지만, 당국은 아직 공식 도입되지 않은 ‘기본 킥스’ 지표를 제재의 핵심 근거로 활용했다. 업계에서는 객관적 지표를 충족해도 제재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경영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당국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6. 신한, 반도체 인프라·CTX 집중 지원

- 핵심 요약: 신한금융그룹이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는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5조 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CTX) 사업에 5조 원 규모의 금융을 주선한다. 생산적 금융은 최소 93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을 투입하며, 이 중 국민성장펀드에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30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