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마철 피해 예방 서둘러야…예측되는 사건사고에 엄정 대응”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자체 참석 ‘안전·치안 점검회의’

“재난재해나 치안도 대비하면 피해 예방 가능하다”

“국정과 지방행정에서 제일 먼저 국민안전 챙겨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 점검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회의엔 방기선 국무조정실 실장,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문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및 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실무자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안전”이라며 지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이 특색이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관리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 사소한 시설물 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생긴 것 같고, 세월호 참사는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조금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고 했다.

“그걸 유형별로 분석해보니까 대개 오수관로가 막힌 것을 방치했거나 또는 가랑잎이나 장마 때 배수 시설이 막히거나 아니면 구조적으로 하수 처리, 오수 처리가 잘 안되는 원인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치안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는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우범지역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치안 영역에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장마철이 시작되는데, 상황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 부서엔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안전 관련 부서엔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며 “이권이 관계되는 영역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관계된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신 일하는 것인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데, 그것도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국가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거나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특히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 시간이 얼마 없다. 이번에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