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지부진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만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부 산업단지와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그는 “업계 스스로 약속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속도전을 펼쳐달라”며 “업계가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1호로 제출된 대산 산업단지 사례를 강조하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다른 산단의 참여를 재차 독려했다. 구 부총리는 “먼저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산단·기업에는 더 빠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체별 이견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상쇄할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산산단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도 사업재편안의 방향성을 설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에 의견을 구했을 뿐, 최종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대산산단의 사업재편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울산 산단도 지지부진하다. SK지오센트릭, 에쓰오일, 대한유화가 사업재편과 관련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지만 아직 컨설팅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LG화학, GS칼텍스 등이 있는 여수산단 역시 사업재편안에 대한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채권단 등 연이어 회의에서 사업재편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면서 “사업재편안을 마련을 위해 업체가 떠앉는 부담이 크고 희생도 수반될 것인데 어떻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재편안으로 유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부담을 떠안고 희생을 했을 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주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재편안을 마련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어떤 식의 실질적인 지원해주는지가 드러나면 속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중간 점검을 할 필요도 있다”라며 “여기에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면 협의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당장 여신을 회수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대산산업단지 사례처럼 빨리 따라오라는 의미에서 정부가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석화업계에서 요청하는 공정거래, 세제 관련 이슈를 적극 검토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