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中, 이웃국가에 다소 문제' 조현 외교장관 인터뷰에 입장 설명<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2673_882361_201.jpg" /></figure>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민생과 역내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조 장관은 중국과의 협력을 이어가면서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며, 발언의 배경을 강조했다.앞서 조 장관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라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중국이 양자 및 역내 현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03/2GWHEB6CYM_1.jpg" /></figure>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로부터 제약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언뜻 원론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중국이 각각 서 있는 위치를 감안하면 전혀 다르게 읽히는 발언이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강력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국 편만 들었다간 큰일 난다는 경고라는 것이다.사흘 후에는 주한 중국대사관도 나섰다.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주한 중국대사관은 “한미 동맹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미국은 옛날의 미국이 아니다. 중국이든 동맹국이든 가리지 않고 관세 폭격을 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머신(현금 지급기)’이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우크라이나·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서 받은 모욕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동맹국들은 ‘동맹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지역 분쟁에 끌려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강을 옆에 둔 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느 한 쪽과도 사이가 틀어졌다가간 후과가 두려운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다행히 한국도 옛날의 한국은 아니다. 20년 전에는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기껏해야 ‘북한이냐 남한이냐’가 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든 화장품이든 콘텐츠든, 한국에 대한 대화가 줄줄 이어진다. 어려웠던 시절에 청년기를 보낸 기성대들은 이런 ‘한국의 위상’이 모래 위의 집 같은 것은 아닐지 불안해하고는 한다. 자꾸만 해외의 평가를 의식하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정작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의 한국이 신기하다.이처럼 모두가 달라진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역시 과거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강한 중견국으로서 정체성을 만들어나갈 때다. 국민들도 이제는 ‘친미 아니면 친중’이라는 낡은 이분법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치열한 외교전에서 우리의 길이 보일 것이다. </div>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로부터 제약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십자각] 美·中 사이 韓 외교의 길

<div>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그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오래된 미국의 정책이며 이제야 공론화한국, 그간 의미 제대로 직시하지 않아수동적 아닌 '능동적 국가'로 기회 창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논의가 최근 다시 떠오르면서,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일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편리한 논리일 수 있지만 역사와 전략, 동맹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한국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 미국은 처음부터 미군 병력이 어디에 주둔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이는 오래된 미국의 정책이며 이제야 공론화돼 많은 국민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뿐이다. 한국이 그동안 그 의미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3/31/2203311505460710.jpg" />◆미중 전면전 땐 한국 직간접 개입 불가피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전면전으로 번지면, 한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동맹 의무를 고려하면 한국이 무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그렇다고 무조건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니다. 일단 한국의 역할은 물자 지원과 정보 공유, 후방 기지 제공, 전략적 메시지 등의 형태다. 하지만 한국이 단지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갈등의 결과가 한국 생존에 직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특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한국의 임무이며 분쟁 당사자 간에 중재자 역할도 해야 한다. 하지만 한쪽 편을 꼭 들어야 한다면 한국은 명확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대만사태에 직접 참전할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전략적으로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투기들이 대만에 도달하려면 여러 차례 공중 급유가 필요하다. 미군은 한국에서 출발하기보다는 대만의 근접한 기지에 재배치된 뒤 출격할 가능성이 크며 이미 한반도를 떠난 미군은 주한미군이 아니다.◆다만 주한미군, 한반도 안정 유지 위해 존재한국이 기억할 것은 주한미군,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는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만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도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는 북한 도발과 중국의 제2전선 형성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적 임무가 우선이다.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 감축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받아들이면 미군 감축 논의에서 한국 입장이 강화되는 중요한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문제는 미국의 의도가 아니라 한국군 약화다. 한국군 훈련은 실전적이지 못하고 사기는 저하돼 있으며 기술에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첨단 무기에 대한 집착은 군의 단결력을 소홀히 하고 준비태세와 전투준비 상태의 기본적인 부족을 숨기고 있다.군 개혁은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군인들에게는 존경과 경쟁력 있는 보상, 그리고 의미 있는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빈 껍데기 같은 군대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 군대는 위기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방위비 분담금, '얼마' 보단 '어떻게 쓸지' 중요또 하나의 과제는 방위비 분담금이다.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대중적 비난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분담금은 억제력을 강화하고 작전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예컨대 카투사(KATUSA·주한미군 한국군 지원군)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한미군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한국군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한다. 이제는 분담 비율이 아니라 결과와 효과에 집중해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은 한국에 특별한 기회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성숙하고 신뢰받는 동맹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다.그 결과로 핵 협상과 무기 조달, 작전계획 등 더 중요한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낡은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진정한 주권, 즉 자주 국방력을 키워 동맹과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전략적 유연성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움직임에 놀라거나 반사적으로 반발해서는 안 된다. 그 변화의 방향을 한국에 유리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한국, 역할·책임 분명히 하고 '주도권 확보'한국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방어적인 자세로는 안 되며 한국의 이익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동맹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한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국제 질서가 도래했다.이를 위해서는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국가 안보를 정쟁의 도구가 아닌 절체절명의 책무로 인식해야 한다. 우방은 한국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다. 그 안에서 한국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동시에 목소리와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한국은 미국의 전략을 바라보기 전에 스스로 전략이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한국군은 실질적인 전투력과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나. 한국의 외교는 명확한 원칙과 유연성을 병행하고 있나. 한국 사회는 안보 현실을 직시할 준비가 돼 있나.지금이야말로 냉정하고 담대한 국가전략을 세울 때다. 전략적 유연성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다. 그 안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위상을 높이는 능동적 국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 묻지 말아야 할 질문 대신에 행동으로 답할 시간이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div>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전 특전사령관.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그동안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는 사실. 오래된 미국의 정책이며 이제야 공론화

[기고] '전략적 유연성의 숨겨진 진실'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진실

<div>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미·소 간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부딪치는 이러한 구도는 80년이 지난 현재도 ‘신냉전 질서’라고 불리며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04/20250804517207.jpg" /></figure>한반도의 북위 38도선 부근을 경계선으로 삼은 동북아 냉전 구도는 광복과 함께 성립했다. 미·소는 각각 38도선 이남과 이북에 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실질적인 통치를 했다.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였다. 1953년 7월 미국·유엔·북한·중국이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한·미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다.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전략의 기본 전제가 돼 왔다. 대중·대러 외교는 탈냉전이 본격화하고 난 뒤에야 가능했다. 노태우정부는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북방정책’을 추진했고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를 연달아 맺었다. 2000년대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과의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도 했다. 2018∼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로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도 했다.2010년대 후반 들어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북아 ‘신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한국 외교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중·러와의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핵심 노선으로 내세우고 있다.김병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반도는 1945년 광복 이후 남쪽에 미군, 북쪽에 소련군이 주둔하면서 미·소 간 냉전의 최전선이 됐다. 한반도에서 열강들이 부딪치는 이러한 구도는 80년이 지난 현재도 ‘신냉전 질서’라고 불리며 유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국·러시아에 대한 ‘균형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냉전→탈냉전→신냉전 국제질서 변화무쌍… 韓美동맹·북방외교·균형외교 등 다변화 [심층기획-광복 80년, 독립에서 강국으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5_0700.jpg" /></figure>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미국에서 바라본 '한미 신(新) 통상협상' 평가 및 향후 한미 경제동맹 전망 △한미 新통상협상, 앞으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9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8/05/20250805000004_0700.jpg" /></figure></div>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전문가 좌담회:진화하는 한미 경제 동맹: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관세를 넘어 한미 간 산업협력으로 진화해야"

<div>한경협, 한·미 통상현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美 전문가 "韓,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 할 것"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산·조선·반도체 집중[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최근 한미 통상 협상 타결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전략산업 중심의 실질 협력 확대와 민관 공조가 후속 대응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관세 조정에만 그치지 않고, 방산·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간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CDLU_TYQgo"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 좌담회를 열고,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짚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124313890.jpg" /></figure>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7월 30일 한미 간 관세를 포함한 통상 협상이 상호 관세 15%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 조성이라는 큰 틀로 최종 타결됐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지속됐던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해소됐다"고 평가했다.이어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듯 앞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의 창을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이 기술과 산업 협력으로 진화하는 상호 이익의 단계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선·반도체 등 전략 산업 중심으로 후속 협상 준비해야"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 펠로우는 "이번 협상은 한국의 협상단이 매우 철저히 준비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라며 "경제뿐 아니라 정치·안보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력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분석했다.이어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앞으로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틀(framework)에 불과하다"며 "이 협정의 성격이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124401430.jpg" /></figure>쇼트 선임 펠로우는 "한국이 향후 수년간 미국 내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점은 상호 윈윈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중 40% 이상이 조선 분야에 집중되는데 이는 미국의 조선 산업을 회복시키는 데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협정은 양국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치가 약화된다는 점에서 비용이 따른다"며 "조선, 반도체 등에서의 협력이 무역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도화 통한 전략 정렬 필요…中과의 균형 대응 강조"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의장은 "한국 산업계의 놀라운 성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선, 반도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에서 세계적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전 세계 소비자와 정책결정자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124575180_w.jpg" /></figure>크로닌 의장은 "미국은 핵심 산업의 기반이 약화됐고 특히 철강 같은 기초 소재 생산 능력이 감퇴했다"면서 "이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미 양국이 경제와 안보 경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크로닌 의장은 "방산산업 통합, 조선 및 해양 인프라 복원, 반도체 공급망 확보, 에너지 안보 강화, 제도적 정비 등은 단순한 무역을 넘어 평화 유지와 기술적 충격으로부터 사회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영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는 조선 협력과 관련해 미국의 보호무역법인 존스법(미국 국내 조선소 건조 선박만 자국 항만 간 운송 허용)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다만, 대규모 투자 예산을 통해 일부 수정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해 조선 협력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크로닌 의장은 "미국은 동맹 기반의 산업 정책이 필요한 국가로 미중 간 전면적인 디커플링이 아닌 핵심 공급망의 자립과 회복력 확보가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FTA 약화는 아쉬워…투자 조항 구체화가 관건"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전문가들도 후속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과거보다 높은 15% 관세는 아쉽지만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자동차 부문 혜택 축소는 아쉽지만, 투자 펀드 조항은 새로운 영역이므로 향후 정교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5/2508051124579121_w.jpg" /></figure>최석영 전 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는 "정권 교체로 인한 시간 제약 속에서도 협상을 마무리한 건 성과"라며 "합의 문안의 모호성이 EU, 일본과 유사하므로,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장은 "한미 FTA의 효력 약화는 유감이나, 시대 변화의 상징"이라며 "투자 조항을 구체화하고 FTA의 투자자 보호 조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좌담회에서는 미·중 경쟁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 미국의 보호무역법이 한·미 조선 협력에 미칠 영향, 한미 경제 전략 협력의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전문가들은 "고율 관세 시대에 돌입한 만큼, 한국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맹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aykim@newspim.com</div>

한경협, 한·미 통상현안 전문가 좌담회 개최. 美 전문가 "韓,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 할 것" 전략산업 협력 강화, 방산·조선·반도체 집중

"한미 통상 2라운드 시작"…조선·반도체 실질 협력 '후속 과제' 부상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01/news-p.v1.20250801.3a7d0d514d8a4852a3e501b67c5bd53a_P1.png" />지난 7월 마지막 주, 이틀 간격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성명서를 발표했다.미국은 7월 23일 '위닝 더 레이스:America's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미국 중심의 AI 패권 전략을 발표했다. 3건의 행정명령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AI를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AI승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이틀 후인 7월 25일 중국은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글로벌 AI 거버넌스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은 AI 개발에 있어 균형잡힌 통제와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가 승리이고, 시진핑 정부의 AI 핵심 키워드는 포괄적 협력이다.트럼프 행정부의 'AI 경주에서 승리' 전략은 지극히 미국적이다. 미국의 건국 이후 팽창과 패권 형성의 역사적 흐름과 놀랍도록 유사한 전략적·이념적 패턴을 따르고 있다. 미국의 역사는 건국 이래, 18세기 말 서부 개척시대에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핵 경쟁, 1960년대 시작된 우주 개발경쟁 등에 이르기 까지 미지의 영역을 정복하고 자원을 선점하는 과정이었다. 미국은 선점을 위한 다음 승부처를 AI 디지털 공간으로 정의했고 승부의 대상은 중국이다.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전략 역시 대단히 중국적이다. 중국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는 단순한 기술 전략이 아니라, 중국이 오랜 세월 동안 다민족 국가로서 축적해온 통합과 공존의 경험을 반영한 세계관의 확장판이다.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하되, 55개 소수민족과 함께 살아온 국가다. 광대한 국토 안에서 언어, 종교, 문화, 생활 방식이 다른 민족들이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도 하나의 체제 아래에서 공존해온 경험이 중국이 주장하는 AI 시대의 '포용적 거버넌스' 라는 전략적 모델에 깊이 스며 있다.양국의 성명서는 구체적인 기술, 환경, 협력방식 등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인다.트럼프 행정부의 AI 액션 플랜은 '간접 개입 중심의 전략'이다. AI 기술이 본질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시장 기반으로 움직이는 영역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AI 인프라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미국의 강력한 민간 기술역량을 외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우방 진영에 확산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도는 민간이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등 촉진자와 조율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중국 정부의 AI 액션 플랜에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분담해 직접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부분이 기술 혁신 주체임을 인정하되, 교육과 의료등 공공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특히 두 가지 부분에서 양국의 입장이 판이하다. 하나는 인프라 구축 전략, 또 하나는 국제협력 전략이다.AI 인프라 구축에서 미국은 환경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등 시장 친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환경문제, 지속가능성 이슈를 강조하고 있다.국제협력 모델에서 양국의 접근방식이 반대다. 미국은 글로벌 AI질서를 자국 기술로 구축하고자 한다. 이번 행정 명령서에 '미국의 AI기술과 표준을 전 세계에 채택시키도록 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영향력 확대의지를 대놓고 드러낸다.반면, 중국은 기술 동맹 구축에 있어 유엔(UN)등 국제기구를 통한 포용적 국제협력에 방점을 찍고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도덕적 명분과 포용력을 앞세우는 것이 많은 국가들에 동의를 얻어내기 유리하다. 각국의 동맹전략 이면에는 자국의 AI기술력, 물리적 그리고 디지털적 국제정치 지형을 고려한 고도의 외교공학적 계산이 깔려있다.이제 AI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AI 거버넌스 영역까지 확대됐다. 이번 미국과 중국 AI 행동 계획은 각자의 이념과 전략을 반영한 대조적인 청사진이다. 미국은 '경쟁을 통한 주도' 와 중국은 '협력을 통한 공유'라는 구호를 앞세웠다. 미국은 기술력을 앞세운 실용주의로, 중국의 계획은 포용력과 도덕성을 앞세운 명분으로 싸움을 걸고 있다.두 강대국의 노선 차이는 AI의 3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선택과 균형의 과제를 안기고 있다. 우리는 이 두 비전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범 국가차원의 AI 전략에서 어떻게 균형잡힌 전략을 마련해야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원유집 KAIST 교수 ywon@kaist.ac.kr<필자>KAIST 교수, KAIST 스토리지 연구센터장이다. 서울대에서 학사·석사를 받고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컴퓨터과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텔에서 근무 후, 1999년 한양대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했고, 2019년 부터 KAIST 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39대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셋톱박스용 파일시스템, 플래시 메모리용 펌웨어등 상용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세계 스토리지 기술발전에 일조했다. 운용체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다. 우리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 원유집 </div>

지난 7월 마지막 주, 이틀 간격으로 미국과 중국이 각각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성명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7월 23일 '위닝 더 레이스:America's AI 액션 플랜'을 발표하며 미국 중심의 AI 패권 전략을 발표했다. 3건의 행정명령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단순하다. AI를 21세기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AI승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ET시론]미중 AI 패권, 기술에서 거버넌스로

<div>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강 대변인은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652449450.jpg" /></figure>TF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느냐는 언론 질문에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배임죄와 관련해 일종의 실수도 과하게 벌 받는 부분에 대해 합리화 하겠다고 여러 번 말한 적 있다"며 "이에 대한 실현 의지로 (강 실장이) TF 이야기를 한 것이고 추가적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강 대변인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자체가 실제로 일하는 비서관이나 실장급들이 이번주나 다음주에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이라 더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양도세 강화에 대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를 기울여 듣고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새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원들이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 지침을 낸 것으로 안다"며 "그 후로 다른 의견들이 딱히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가 하락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라고 하기에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라는 것이 대외 환경을 비롯해 국내 환경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론 질문에 답했다.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정부의 근본적인 방향은 한국 주식시장의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주식시장 건강화와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스피 급락 후 투자자들 반발이 거세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갖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거들었다.pcjay@newspim.com</div>

강훈식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언급. 세제개편안 與 반발에 "경청할 준비 돼 있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4일 "재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해소를 위해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경제형벌합리화 TF 가동 중…재계 오랜 요구"

<div>5일 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남부 또 극한 호우…긴급 조치"[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산재 문제를 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리더십의 큰 방향으로, 우리 국가가 가야 할 국가적 의제를 설정하기 시작했다"며 "후진적 산재는 극복하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큰 방향 제시하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름휴가 일정으로 김 총리가 주재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4/250804154513074_w.jpg" /></figure>김 총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에 질문에 대해 '밥을 먹여준다'고 대통령께서 세계정치학자들 앞에서 (말)했다"며 "민주주의가 안전을 지키고 생산성도 효율에도 답이 되고 경제에도 답이 되고 안보에도 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가 저희 숙제"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국민의 지혜를 경청하고 늘 상의드리면서 하는 가장 출발점이 바로 이 국무회의다"라며 "K-민주주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금석 내지는 판가름이 국무회의를 얼마나 민주적, 모범적으로 토론하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7월 중순 호우의 상처가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남부지방에 다시 극한 호우가 덮쳤다"며 "호우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중부 내륙과 남부 곳곳에도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고, 중부·남부·제주 전역에 강한 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기후변화 때문에 그에 걸맞은 인프라를 대비하는 문제도 논의하지만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대피다"라며 "대피한 곳은 살고 못 한 곳은 어려움 생기는 것을 잘 알고 계시니 모든 부처에서 약간의 이상 조짐이 있다면 우선 대피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김 총리는 "대통령께서 아마 한미 간 관세협상의 후속, 한미 정상회담 포함한 전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와 경제 틀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큰 전략적 구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계실 것"이라며 "국력을 키우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고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관세협상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말이 와닿았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세계 선도 국가로 거듭나서 결국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저희가 당당하게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무섭게 뛰어야 하는가 하는 사명감을 절박하게 느끼는 시간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div>

"남부 또 극한 호우…긴급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산재 문제를 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 "산재 문제 넘어야 선진국 도약"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840_881432_5733.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8월 4일 롯데 사장단 "신동빈 회장 지지"​​​​지난 2015년 8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롯데 사장단'과 '신동빈 회장'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1840_881431_5617.png" /></figure>● 긴급회의 열어 성명 발표롯데그룹 37개 계열사 사장은 2015년 8월 4일 "롯데그룹을 이끌어갈 리더로 오랫동안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성과를 보여준 현 신동빈 회장이 적임자임에 의견을 함께하고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사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제2롯데월드 홍보관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사장단은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과 임직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최고 경영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사장단은 "롯데그룹 모든 회사는 국민과 더불어 성장해온 대한민국 기업"이라며 "특정 개인이나 가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고객, 주주, 파트너사, 18만명에 달하는 직원이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롯데그룹 설립자로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신 신격호 총괄회장에 존경심을 표하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면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의 뜻도 함께 밝혔다.이들은 "현 상황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노 사장은 "사장단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으며 이번 사태로 계열사 경영과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롯데 사장단 "신동빈 회장 지지"

'中, 이웃국가에 다소 문제' 조현 외교장관 인터뷰에 입장 설명.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韓中발전 지속…이견 있어도 번영 기여"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