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국립대 병원' 복지부로 이관?…김민석 총리 "논의 가속화"

25일 국회 예결위 참석 발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방소멸 대응기금 기준 정교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국립대 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조정하는 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을 갖거나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하나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더 이상 차질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 논의를 가속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립대 병원의 이관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오래 있었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수도권의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자기 지역의 국립대 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해서 1년에 1인당 1400만원의 비용을 더 부담한다"고 이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 필수의료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국립 대학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김 총리가 책임지고 이관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 "지역 의료 시설 확충을 안 해 온 것은 아니다. 매해 6~7% 기금이 의료 시설 확충에 쓰여지고 있었다"면서도 "작년 유독 3%대로 반감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필수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지역 소멸 기금, 대응 기금의 집행에 있어서 심사 기준을 더 정교하게 짜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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