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507/p1065583817457450_810.jpg"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iv>

<div><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50/art_1765518151895_e3258b.jpg"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①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②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③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추징(「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제‧개정),④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 ⑤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도입,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④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분야 주요 정책 >① 방송 광고‧편성 규제 개선, ②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③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④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 ⑤ 방송‧OTT 등 통합 법제 제정 등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①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②미디어 접근권 보장, ③디지털‧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 강화, ④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⑤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분야 주요 정책 >① 방송 3법 하위법령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 ②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③ 전 국민 미디어 체험‧교육 확대, ④ 집단분쟁(통신) 조정제도 도입,⑤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안전·활력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4/2H1Q6NR8NP_1.jpg" /></figure>정부가 정보보호 분야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기술 표준안이 잇달아 채택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고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됐으며 국제표준 1건과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국제회의에는 전 세계 66개 회원국 482명에서 총 482명이 참석해 정보보호 기술 국제표준으로 제안된 기고서 221건을 논의했다. 한국은 중국(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건을 제출했다. 표준화 과정은 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표준개발, 사전채택, 국제회람, 최종승인 순으로 이뤄진다.신규 표준화 항목 승인 13건에는 종단 간 암호기술을 양자키 분배 네트워크에 적용하기 위한 보안 표준, 디지털 신분증에서 특정 정보만을 선택해서 제공할 수 있는 보안 기능, 차량 보안 강화를 위한 차량용 침입탐지시스템, 메타버스 환경에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및 요구사항, 차세대 보안 로드맵 개발 등이 포함됐다.한국이 다년간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기반 응용 보안기술인 신원관리, 전력거래시스템, 자산관리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위협 등 13건은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모바일 단말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보안기능 국제표준, 메타버스 응용에서 아바타의 데이터 보호를 위한 환경 분석 기술보고서, 분산원장기술 기반 데이터 접근 및 공유를 위한 보안 위협과 요구사항 오류정정서가 최종승인됐다.회원국들이 이번 회의에서 인공지능(AI) 자체 보안, 생성형 AI 모델, 딥페이크 탐지 및 파인튜닝 보안 등 전반적인 AI 보안 기술을 전담할 연구과제를 잠정 신설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도 에이전틱과 피지컬 AI 보안 등 신흥 분야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과제는 내년 1월 표준화자문그룹(TSAG) 국제회의에서 심의돼 당해 6월께 차기 SG17 국제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차세대보안 분야에서 표준개발을 착수하기 위해 로드맵 개발이 선행되는 데 우리나라가 디지털트윈, 분산원장기술 등을 주도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질적·양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냈으며 AI 보안 표준 개발의 시작은 정보보호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정보보호 분야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기술 표준안이 잇달아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3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13건이 승인됐고 국제표준 13건이 사전채택됐으며 국제표준 1건과 기술보고서 1건, 오류정정서 1건이 최종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韓, 정보보호 기술 국제표준 주도한다

<div><figure><img src="https://www.hellot.net/data/photos/20251250/art_17655202092611_196ba3.jpg?iqs=0.37968440368188494" /></figure>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 대응 패키지 활용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해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한다.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운송비 지원 상향 조치(3000만 원→6000만 원)는 연장되며,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종합 물류대행 서비스와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 샘플 국제운송료도 새롭게 포함된다.수출시장 다변화와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 전시·상담회 지원은 40억 원 증액된 198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 또한 50억 원 증액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며, 2026년 상반기부터 EMS 국제특급우편, 풀필먼트 지원도 확대된다.산업부, 석유화학 통상 부담 완화 위해 3대 지원책 가동산업통상부가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직면한 통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핵심 지원책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9일 한국화학산업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과 만나 통상 현안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먼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자 협의, 공식 서한 발송, 현지 공청회 참석 등 다양한 외교·통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비관세 장벽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요국의 인증·환경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한국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상대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방글라데시·파키스탄 등 신흥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이익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품목별 관세 철폐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자금난 중소기업 지원 강화...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 한도 증대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 규모를 73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한 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토대로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약 1만7500개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해 활용하고 있다.올해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69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집행됐다. 내년에는 이를 7300억 원으로 확대해 자금 애로 해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자세한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헬로티 이창현 기자 |</div>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알쓸정책-산업편] 중기 수출지원·석유화학 통상 해소·공제기금 대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12/2H1PANWM4G_2.jpg" /></figure>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사진) 의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원자력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SMR은 인공 지능(AI) 시대의 최대 난제인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의 정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전력 생산 운영 안정성을 의미하는 ‘에너지원별 용량 계수’에서 원자력은 가장 높은 93%를 기록해 태양광(25%), 풍력(34%) 등 재생 에너지 분야를 크게 웃돌았다.개정안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SMR특별법(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함께 SMR 상용화를 위한 입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SMR 특별법의 경우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를 통한 사업 초기 정착 단계를 뒷받침하되 그 이후 상용화 및 수출 등 중장기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원자력 진흥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구자근 의원은 “SMR은 안전성·경제성·입지 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력진흥법이 SMR정책의 기본틀이자 중장기 국가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되고, SMR특별법은 초기 대규모 집중 투자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대형 원자로 위주의 원자력진흥법에 SMR(소형모듈원자로)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해외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가 SMR 전 과정 지원”..野구자근, 원자력진흥법 개정안 발의

<div>[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50/art_17655303638865_342ab1.jpg?iqs=0.9250959235686127"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1250/art_17655303643478_f54f62.jpg?iqs=0.16481619996909647"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div>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보호 반복·중대 위반 땐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div>[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본격 접목하는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전략에 속도를 낸다. 내년 광주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국산 AI 기반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철도·건설·물류·항공 등 기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친환경 전환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건설 기술 확산,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항공·물류 산업 고도화, 수소철도 및 SAF(친환경 항공연료) 확대 등이 핵심 과제다.국토교통부는 12일 업무보고에서 지속 성장 전략으로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실현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을 통한 산업강국 도약 등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756572170.jpg" /></figure>◆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교통·도시·산업 혁신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 실현의 세부 방안으로 교통, 도시, 산업 분야 관련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광주에 자율차 200대의 실증이 가능한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2027년에는 타 지방정부로도 실증 확산을 시작한다. 2030년 1000대 이상 실증이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목표다.자율차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2026년 자율차법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활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AI 학습센터 구축 등 전방위 지원으로 자율주행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대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등 2027년 Lv.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7년 충청권에 Lv.4 자율주행 BRT를도입하고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드론에 대해서는 활용도 높은 5대 분야인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점검의 기술력을 확보한다. AI 전환 등을 통해 임기 내 국산 AI 드론 상용화를 추진한다. 2029년까지 스마트 드론팩토리를 조성하고 2026년 1월부터 드론산업 얼라이언스 를 운영하는 등 제조생태계도 구축한다.UAM과 관련, 2028년 관광･의료 등 공공선도사업 서비스를 개시한다. 안전･보안･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2030년 민간 주도 교통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한다.도시 분야에서는 AI를 품은 미래 도시공간을 조상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에는 AI를 기반으로 교통·안전 등 도시 기능을 자동화·효율화하는 AI 시티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수립한다. 또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해 2026년 내 선정을 완료한다. 2026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AI를 활용한 에너지 최적화 및 로봇·UAM 등 AI 모빌리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스마트+빌딩' 제도기반을 마련한다.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산단 및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축할 예정이다.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에 지산지소형AI·RE100 산단을 조성한다. 이를위해 2026년 상반기 특별법을 제정한다. 노후산단은 업종 재배치·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첨단거점 전환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산업부가 공동 주관해 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한다.2030년까지 모든 법정도로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 2026년 우주청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위성 2호기 발사 등 디지털 트윈국토 완성으로 AI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기간사업 강화·기후위기 대응국토부는 주력산업 혁신 및 친환경 전환으로 산업강국 도약의 세부 방안으로 철도, 건설, 물류, 항공 등 기간사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했다.건설 관련, 스마트건설 기술실증 등 생태계 조성 및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 및 청년 유입을 촉진한다. 2026년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하고 우수 기능인 보유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맞춤형 수주전략과 G2G 협력 강화 등을 통해 K-건설 해외진출 확산을 도모한다. ▲중동 신재생에너지･교통인프라 ▲동남아시아 철도･공항･도시개발 ▲중앙아시아 플랜트･도시 등 맞춤형 전략을 제공한다.철도에 대해서는 임기 내 차세대 고속철도(370km/h) 시험운행을 실시한다. 2030년 평택~오송 구간에서 이뤄진다. 하이퍼튜브(1200km/h)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2028년까지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9~2032년 전라북도 새만금에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실증을 완료한다.항공과 관련해서는 국제 여객노선 및 화물운수권 확대 등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고부가가치 정비산업(MRO) 육성 등 산업 저변을 확대한다. 2025년 11월 화물기 개조를 위한 정비고를 준공한다. 2027년 신규 엔진정비센터 운영을 개시한다.물류 관련, 차세대 물류 R&D 로드맵을 2026년 수립한다. 군포 IFT 등 주요 내륙물류기지 현대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진행한다.친환경 전환을 위한 안으로는 제로에너지빌딩 단계적 의무화, 병원 등 에너지다소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등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한다는 내용이 제안됐다.국토부는 2026년 '수소철도법'을 제정하고 2027년 교외선·경원선을 실증하는 등 수소열차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2026년 6월 수송부문2035 NDC 전략수립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한다.전기차 확대에 따라 증가할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위한 성능평가를 2027년 전면 의무화한다. 2028년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항공기에서 친환경연료인 SAF 사용 시 2026년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을 실시한다. 2027년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구축 등 항공산업 탄소감축 관리를 강화한다.blue9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드론·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전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본격 접목하는 '국토교통 분야 AI 대전환' 전략에 속도를 낸다. 내년 광주에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구축하고,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와 국산 AI 기반 드론의 상용화를 추진한다.

[업무보고] 내년 광주에 국내 첫 자율주행 실증도시 만든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중국 증시는 12일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정부가 내년도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0.41% 상승한 3889.35, 선전성분지수는 0.84% 상승한 13258.33, 촹예반지수는 0.97% 상승한 3194.36으로 각각 장을 마감했다.중국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중앙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중앙 경제공작회의는 11일 회의를 종료한 후 공보를 발표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중국은 회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 정책 중점 방향으로 ▲ 내수 주도의 강대한 국내 시장 건설 ▲ 신성장 동력 육성 ▲ 고품질 발전 동력 증강 ▲ 대외 개방 견지와 다양한 영역의 협력 발전 ▲ 도농 융합 및 지역 간 연동 촉진 ▲ 탄소 중립과 전면적 녹색 전환 추진 ▲ 민생 개선 ▲ 부동산·지방 정부 부채 등 중점 영역 리스크 해소 등 8가지를 설정했다.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첫 번째 정책 과제로 내수 확대를 제시하면서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 인프라 건설 확대와 이를 위한 지방 정부 부채 안정화, 정책성 금융 도구 역할 등을 촉구했다.또 회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신규 공급 통제와 기존 물량 해소 등 주택 시장 최적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회의는 올해처럼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실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회의는 "중국 경제 문제 중 다수는 발전과 전환 중에 발생한 문제로 노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며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펀더멘털은 변함없이 견조하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 당국이 내년에도 적극적인 경제 부양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605030970.jpg" /></figure>이날 특징주로는 전력망 관련 주가 대거 상승했다. 중넝뎬치(中能電氣), 중궈시뎬(中國西電), 창청뎬궁(長城電工) 등이 상한가를 기록했다.이날 화타이(華泰)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동안 전력망 투자액이 4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의 2조 8000억 위안에 비해 42.8% 급증한 것이다. 중국은 특히 지방 전력망들을 상호 연결해 지방 간의 전력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타이증권은 전력망 투자는 중국 인프라 건설의 역점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도체 장비 관련 주도 상승했다. 중커페이처(中科飛測), 퉈징지수(拓荊科技)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중신(中信)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3분기 중국 지역 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이 14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중국 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은 22%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6%P 높아진 수치다. 중신증권은 내년 중국 장비 업체들이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해외 업체들의 장비 매출액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중국 인민은행 산하 외환 거래소는 이날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을 7.0638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직전 거래일(7.0686위안) 대비 0.0048위안 내린 것으로, 위안화 가치로는 0.07% 상승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0/2501101518546500_w.jpg" /></figure>ys1744@newspim.com</div>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3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중국 증시는 12일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정부가 내년도 부양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었다.

[오늘 A주] 부양책 기대감에 반등...대규모 투자에 전력망 섹터 급등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5041027705_ea8e93.png" /></figure>(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①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사용자 범위 확대), ②노동조합 개념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 삭제(노동조합 소극적 요건 일부 삭제), ③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용자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방위를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 내 지위, 역할 등에 따라 책임비율 산정” 등 신설(손해배상 책임 면제‧제한)이 주요 내용입니다.개정법 내용 중 노‧사‧정을 불문하고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가장 많은 ‘사용자 범위 확대’입니다.법개정을 통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종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사용자 즉,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나 요소에 대하여는 노조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습니다.관련하여 HD현대중공업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으나 판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청 노조가 다른 사업장인 원청 사업주에 대하여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도 없습니다.이로 인해 정부가 관련 기준(업무매뉴얼)을 제시하거나 판례, 판정례 등이 상당 수준 누적되기 전까지는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개정법이 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하청 노조 교섭요구 확대와 판정례의 판단 기준한편,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대 노총은 비록 시행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이 통과된 만큼 원청에 대한 교섭요구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게다가 현행법 하에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응낙의무를 인정한 하급심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J대한통운 사건1), 현대제철 사건2), 대우조선해양 사건3), 다수 백화점‧면세점 사건4) 등이 그 예시입니다.1) 중노위 2021. 6. 2. 판정 중앙2021부노14 ;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2) 중노위 2022. 3. 24. 판정 중앙2021부노268 ;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2구합69230 판결3) 중노위 2022. 12. 30. 판정 중앙2022부노139 ; 서울행정법원 2025. 7. 25. 선고 2023구합55658‧56231 병합 판결4) 중노위 2024. 5. 14. 판정 중앙2024부노36 ; 서울행정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구합72896 판결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 여부는 크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요건으로 정리됩니다.첫째, 하청 노동자들이 제공하는 노무가 원청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사업체계 내에 편입되어 있는지.둘째,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구체적인 노동조건에 대하여 개입하는 정도.셋째,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를 하는지.넷째, 하청 노조의 요구안이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타당성이 있는지 등 이상의 요건은 어디까지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요소로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요소가 결여되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되어서는 안됩니다.원청 기업의 사전 대응: 도급 실태점검의 필요성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 간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법 시행 또는 고용노동부 업무매뉴얼이 제시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실질적 지배력 판단에 대한 네 가지 요건을 기준으로 사업장 도급관계에 대한 실태 점검과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개정법에 신속히 적응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노사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522/art_17170498620277_c667b5.jpg" />[프로필] 백정숙 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노란봉투법 핵심 변화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이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동조합 대응에 대한 경영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법으로서의 도급업체 실태점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문가 칼럼] 노란봉투법 이후… 확대된 사용자 교섭의무, 도급 실태점검이 필요하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3일(현지시간) 미국 대마초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대마초 생산업체 ▲틸레이 브랜즈(NASDAQ:TLRY)는 이날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40% 넘게 치솟았고, ▲캐노피 그로스(CGC)는 27% 상승했다. 대마초 시설 운영업체 ▲이노베이티브 인더스트리얼 프로퍼티스(IIPR)도 5% 이상 올랐다. 대마초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 ▲앰플리파이 세이모어 캐너비스 ETF(CNBS)는 26% 넘게 급등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11/06/2011060914147660.jpg" /></figure>워싱턴포스트(WP)는 앞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현재의 1급(Schedule I) 마약에서 3급(Schedule III)으로 재분류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대마초는 헤로인과 같은 최고 위험군에서 벗어나, 스테로이드나 코데인 성분의 진통제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약물군으로 옮겨지게 된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러한 재분류 조치가 내년 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분류가 하향 조정되면 대마초 기업들은 세제 규정이 완화되고, 금융권 접근성이 개선돼 투자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컴퍼스 포인트 분석가 조 플린과 에드 그로샨스는 고객 메모에서 "트럼프의 대마초 재분류는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였다"며 "이번 변화는 대마초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마초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州) 정부의 규제 권한도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로샨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재분류를 지시할 경우, 미 마약단속국(DEA)이 여름께 관련 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로스 MKM의 빌 커크 애널리스트는 다음 주 연방대법원이 대마초에 대한 주 정부 규제와 연방 금지 조치의 충돌을 다룬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도 주목할 변수라고 밝혔다. 업계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규제 완화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대마초 산업은 주 정부 차원의 합법화와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약 7년 전 잇단 상장 이후 주가 부진이 이어져 왔다. 틸레이 주가는 이번 급등 이전까지 올해 들어 36% 하락한 상태였으며, 앰플리파이 캐너비스 ETF도 2025년에 8% 이상 하락해 5년 연속 연간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koinwo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13일(현지시간) 미국 대마초 관련 주식이 급등했다.

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 시사에 관련주 급등

[뉴스서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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