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下] 직고용도 제자리…책임 회피 속 대학청소노동자 고통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가 고용 구조 문제와 책임 회피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용역업체 하청뿐 아니라 직고용 전환 이후에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실질적 사용자인 대학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내 대학 청소노동자의 고용 방식은 대부분 용역업체 하청 구조다. 수원 경희대학교만 직고용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학의 소극적 태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간접고용 체제에서는 노동자 관리·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다. 대학은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가 입찰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는 인건비를 최소화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 조건에 내몰린다. 업체가 1~2년마다 교체되면서 근속수당도 인정되지 않아 장기 근속자조차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산재 보상 역시 계약 불이익을 우려한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사실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노조 활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업체는 “학교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식대 인상이나 휴게실 개선 요구를 거부한다. 창문 없는 지하·옥탑방 휴게실에서 곰팡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이 공간 제공을 거부하면 개선은 불가능하다.

김홍구 아주대 노조 분회장은 “계약 단가조차 공개되지 않아 정말 돈이 없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윤심 단국대 노조 분회장도 “업체와 교섭을 타결해도 대학 본부가 반대하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희대는 2017년 직고용으로 전환했으나 기대와 달리 처우 개선은 없었다. 청소노동자는 교직원과 동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식대조차 지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병가 등 결원 발생 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업무 강도가 높아졌고, 노조 활동도 교직원 노조에 흡수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낼 창구가 줄어들었다. 한 노동자는 “직고용이 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달라진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간접고용이든 직고용이든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대학이 책임을 회피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과 육체노동을 낮게 보는 시선도 문제를 심화시킨다.

실제 2021년 한 대학서는 관리자가 청소노동자에게 “네 아들까지 청소노동하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밥을 먹을 때조차 눈치를 본다”며 “학생이나 교직원을 만나면 위축된다”고 말했다.

모 대학 관계자는 “청소노동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학 재정 여건상 모든 요구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법적 기준은 준수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직원, 청소노동자가 함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노동자들은 원청 교섭을 허용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대하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책임을 대학과 용역업체가 서로 떠넘기는 구조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