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트럼프 "워싱턴DC서 살인저지르면 사형 구형"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효과 있다"

워싱턴DC, 1981년 사형제 폐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에 주 방위군 병력과 연방요원을 배치해 대대적인 범죄 소탕에 나서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워싱턴DC의 모든 살인범에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 도중 자신의 지시로 워싱턴DC에서 대대적으로 진행중인 범죄 단속을 거듭 강조하면서 "만약 누군가 수도인 워싱턴DC에서 사람을 죽인다면, 우리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형 구형이 "매우 강력한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을 통한 범죄 예방 선언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사형제에 관한 법적 제한 탓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실행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DC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기소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선 이미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수도인 워싱턴DC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하면서 격렬한 정치적, 법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 살인사건 등 연방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사형을 구형할 수 있지만 사형 선고는 배심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데 워싱턴DC에서 사형제 반대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검찰에도 큰 도전이라고 WP는 덧붙였다.

실제 2003년 워싱턴DC 검찰은 19건의 살인을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살인범에 대해 연방법에 따라 사형을 구형했지만 8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사형에 합의하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종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숙자 퇴거와 중범죄 척결을 명분으로 지난 11일 워싱턴DC 치안업무를 연방정부가 넘겨받도록 명령했고 이후 총기로 무장한 주방위군 병력과 연방요원 투입돼 거리 순찰 등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도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워싱턴DC 이외 지역으로 점차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