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0185_857144_1557.jpe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18년도에 중국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 인근의 4162㎡ 규모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과 외교시설이 밀집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우리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었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법적 제도 정비와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10분 기준 6,29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D75421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564_856432_4118.jpg" /></figure>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경태, 고동진, 김건,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배현진, 백종헌, 안상훈, 한지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경태 등 10인 "간첩죄 처벌대상을 적국 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해야"

<div>보수 결집 겨냥 국방·안보공약군 처우 개선·정치중립 강화 추진 여성전문군인제·간첩법 개정 예고 군 가산점 ‘갈라치기’ 논란 일 듯국민의힘은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6·3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보수층 주요 관심사인 국방·안보 의제를 앞세워 보수 진영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된 ‘군 가산점 재도입’ 공약도 내걸며 ‘갈라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군심(軍心)’ 공략에 매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5/20250525508633.jpg" /></figure>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미래 전장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SKT 해킹 사태’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상시 규명·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당은 국방부 고위직 문민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가담자들이 군 인사들로 드러나며 군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데에 대한 선제적 강구책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군 출신 국방부 장관 임용 시, 군 제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인물에 한해 임용하는 등의 ‘문민 통제 원칙’과 군 정보기관 기능과 역할 재정립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국민의힘은 군 가산점제 도입과 함께 여성전문군인제 도입을 내세웠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돼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으나, 1999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앞선 23일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며 성차별적 공약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이날 국민의힘은 또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을 통해 국가·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도 강조했다.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은 25일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골자로 한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6·3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보수층 주요 관심사인 국방·안보 의제를 앞세워 보수 진영 결집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국힘 “화이트 해커 1만명 양성·군 가산점 부활” [6·3 대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4/news-p.v1.20250429.8e47b7bcef50439e9f51fa06b84774ca_P1.webp" /></figure>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친중(親中) 성향이고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삼은 영향력 공작이 캠퍼스에 만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 중 약 5분의 1은 중국 국적자다.지난 22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해당 조치로 하버드대는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할 뻔 했으나, 하루 뒤인 23일 미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일시중단됐다. 다만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로이터는 이전부터 하버드대에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우려가 공화당 연방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하버드대를 조정해 미국의 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미국의 안보 법률을 우회해 중국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있다는 우려다.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버드대는 중국공산당이 하버드대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뒀다”며 “중국공산당의 지령으로 캠퍼스에서 자경단이 괴롭힘을 벌이는데도 (하버드대는) 못 본 척 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로이터는 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 연구자들이나 대학들과 연구 협력 관계를 맺고 중구 관련 센터를 설립하는 등 중국과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를 통해 거액의 기부금 유치, 국제관계에서의 영향력, 세계적 명성 등 유·무형의 득을 봐왔다고 설명했다.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하는 중국정부와 하버드대의 유착 사례는 과거 공화당이 주도한 연방하원 중국문제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것들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첨단과학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중국계 스파이 조사 프로젝트인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년에야 공식적으로 종료됐다.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차이나 이니셔티브’를 계기로 수사를 받고 하버드대를 그만둔 후 중국으로 이민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과 관련해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유죄평결을 받았다.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자금조달 방식도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달 하버드대에 외국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에 대한 정보공개가 불충분하다며 기부금 서류와 계약 문서 등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워싱턴DC 소재 주미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교육 교류와 협력은 서로 유익한 일이며,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div>

하버드대가 오래 전부터 중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온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하버드대, 중국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트럼프 시대엔 정치적 부담”

<div>트럼프, 하버드大 계속 공세 "외국학생 이름·국적 공개해야" '외국학생 등록금지' 저지되자 요구…"재정 지원했으니 합리적 요구" CNN "하버드, 작년 10월 기준 외국학생 국적목록 공개…147개국 6천800명"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등 초강수를 꺼낸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학생의 이름·국적 공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새벽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왜 하버드는 전체 학생의 거의 31%가 외국에서 왔다고 밝히지 않는 걸까"라고 적었다. 이어 "몇몇 국가는 미국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그들의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으며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누구도 우리에게 이(외국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말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들 외국인 학생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 우리가 하버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한 만큼 이는 합리적인 요구"라면서 "하지만 하버드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과 국적을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버드는 5천200만 달러(약 712억원)를 갖고 있다"며 "이 돈을 쓰고,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계속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이유로 교내 정책 변경 및 정부의 학내 인사권 개입 등을 요구했지만,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거부해 양측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세 혜택 취소 위협, 연구 지원금 삭감 및 동결에 이어 급기야 지난 22일에는 유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을 취소하는 등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정부를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SEVP 인증 취소 효력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한편, CNN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의 국적 목록을 공개했으며, 그 비율은 전체의 27% 정도이다. 중국 출신 학생이 가장 많고, 이어 캐나다, 인도, 한국, 영국 순이다. 또 2024∼2025학년도에 최소 147개 국가 및 지역 출신의 학부생·대학원생·연구자 6천793명이 등록됐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박성민 </div>

트럼프, 하버드大 계속 공세 "외국학생 이름·국적 공개해야" '외국학생 등록금지' 저지되자 요구…"재정 지원했으니 합리적 요구" CNN "하버드, 작년 10월 기준 외국학생 국적목록 공개…147개국 6천800명"

트럼프, 하버드大 계속 공세 "외국학생 이름·국적 공개해야"

<div>북한 백령 대청 세계지질공원 이의신청 유감 표명<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50231_857204_4459.jpg" /></figure>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규탄하고, 북한의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이의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 유세 현장에서, 또다시 ‘연평도 꽃게밥’ 을 운운하며, 대한민국 최북단에 살고 있는 연평 주민들과 해경 그리고 해병대를 모욕했다”고 제기했다.성명에 따르면 지난 3.1절 행사에서도 연평도 꽃게밥 발언으로,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물론 연평주민들로부터 공식 규탄 성명을 받으며 지탄받았음에도 또다시 이런 망언을 반복한 것이다.한 번 실언인 줄 알았는데, 이제 대놓고 국민과 지역을 모욕하고 있다. 오만하기가 그지없다.연평도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이자, 과거 북한의 도발과 기습에 맞서 두 번의 해전에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 조국의 영해를 수호한 우리 영웅들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이다.이런 저급한 혐오 발언은 이재명 후보가 우리 국민이 사는 섬 지역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나아가 연평도 해역을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경계태세를 얼마나 무의미하게 평가하는지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지금 서해5도 해역은 문재인 때의 바다가 아니다. 당시 연평도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실족해 결국 북한군의 화염에 목숨을 잃게 한 그런 무기력한, 무책임한 바다가 아니다. 우리 국민이 불에 탈 때 민주당 정부는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는 대통령 유엔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반면에 지금 우리 정부의 서해5도 해역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촉즉발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이다.이 민주당 후보는 이런 초긴장 상황의 대치현장을 마치 사람 몇 명 수장시켜도 모를 음습하고, 버려진 바다 취급을 하고 있다.이런 이재명 정부에 우리 대한민국의 바다를 맡길 수 없다. 연평도 바다, 서해5도 바다는 이재명의 바다가 되는 것을 결연히 거부한다. 그런 대통령 후보를 낸 민주당에게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이재명 후보는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대표로서 그리고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영토인 연평도 등 서해5도를 단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가. 그곳의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한 적이 있는가.법원의 우편물을 받지 못해 재판이 지연될 정도로 집을 비우고 다니면서, 정작 같은 인천이자 대한민국 안보의 성지인 서해5도를, 당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이재명 후보에겐 대한민국의 안보를 절대 맡길 수 없다.배 의원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의 막말 발언을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발언을 취소하고, 대한민국 최서북단에서 묵묵히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연평 주민들과 밤낮없이 국가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의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이의신청 관련대한민국 최서북단, 풍부한 생태자원과 멋진 해상경관을 가진 백령·대청은 약 10억 년 전에 만들어진 퇴적암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흔화석 등이 발견된 우수한 지질자원을 보유한 곳으로, 이미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바 있다.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6월 유네스코에 공식 신청의향서를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그러나 등재 관련 회원국들의 공람과 이의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난 22일 북한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접수돼 후속 절차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를 들었다.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회원국으로부터 이의가 접수된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평가 절차가 중단된다고 한다.북한이 어떠한 의도로 이의신청을 제출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일임에도 반대 의견을 밝힌 북한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비록 현재 남북관계는 적대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남북이 영원한 제로섬 게임을 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론 북한의 많은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아 한반도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에 언제든지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배 의원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의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하는데 힘을 쏟았던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최서북단이자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서해5도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 백령·대청의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인천시는 물론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통일부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촉구 메시지도 전달하겠다.배 의원은 “서해의 아름다운 보석, 10억 년의 기억을 간직한 백령과 대청이 세계 속에 우뚝 솟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줄 것”을 당부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wk-ok@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북한 백령 대청 세계지질공원 이의신청 유감 표명. 배준영 국회의원(국힘·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연평도 꽃게밥” 발언을 규탄하고, 북한의 백령·대청 세계지질공원 이의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대선 D-9] 배준영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연평도 꽃게밥' 발언 규탄

<div>트럼프 보란듯…찰스 3세, 캐나다 의회서 '왕좌의 연설' '미 51번째 주' 위협 속…여왕도 70년 재위중 2차례만 연설 영연방 결속 약해지고 군주제 반대 여전 '미묘한 시점'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캐나다의 국왕이기도 한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오는 26∼27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해 48년 만에 영국 국왕의 '왕좌의 연설'(The Speech from the Throne)에 나선다. '왕좌의 연설'은 국왕이 의회 개원을 알리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연설로 영국 의회 국정 연설인 '킹스 스피치'(King's Speech)에 해당한다. 통상은 국왕의 대리인인 캐나다 총독이 맡는다. 찰스 3세의 모친인 고 엘리자베스 2세는 70년 넘는 재위 기간 1957년과 1977년 단 두 차례 '왕좌의 연설'을 했다. 찰스 3세의 20번째 캐나다 방문과 국왕으로서 첫 의회 연설은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위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장 샤레 전 퀘벡 주지사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이번 방문의 의미"라며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세울지 다른 선택을 해온 다른 국가이며 찰스 3세가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반박하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에 대한 지지를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번 왕좌의 연설에는 캐나다 국정 운영 방향 외에 좀 더 직접적인 언급이 담길지 주목된다. 영국 '킹스 스피치'를 영국 정부가 작성하는 것처럼, 캐나다 '왕좌의 연설'도 캐나다 정부가 작성한다. 제러미 킨스먼 전 주영 캐나다 고등판무관은 BBC 방송에 "캐나다 주권을 더 확고히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독립 국가로서 캐나다의 주권을 보호하고 추구하며 보전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시 주영 캐나다 고등판무관을 지낸 멜 캡은 찰스 3세가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 견해를 담은 몇 문장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캐나다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지는 않을 테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찰스 3세의 이번 캐나다 방문이 '캐나다의 필요'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영국 국왕을 구심점으로 한 영연방의 결속이 시대가 바뀌면서 약해졌고 영연방 곳곳에서 군주제 반대 의견이 여전한 만큼 찰스 3세로서는 미묘한 균형 잡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찰스 3세가 역시 국왕으로 있는 호주를 방문했을 때도 호주에서는 다시금 군주제 회의론이 부각된 바 있다. 캐나다 공화주의자들은 찰스 3세가 이번 방문으로 캐나다인들에게 그가 아직도 캐나다의 국가원수임을 상기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공화주의 단체 '캐나다 공화국을 위한 시민'의 톰 프레다 대표는 이 매체에 "찰스 3세를 의회 개원식에 초대하는 건 많은 이가 어리둥절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우리의 대의에 도움이 된다니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찰스 3세 국왕의 힘을 빌려 트럼프 대통령을 영국에 국빈으로 초청한 데 대해 캐나다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캐나다 싱크탱크 캐나다국제협의회의 피터 도놀로 소장은 BBC에 "영국에선 찰스 3세를 이용해 미국의 환심을 사려 하고, 캐나다에선 조국을 지키는 데 찰스 3세를 내세우려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쫓을 순 없다"고 꼬집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지연 </div>

트럼프 보란듯…찰스 3세, 캐나다 의회서 '왕좌의 연설'. '미 51번째 주' 위협 속…여왕도 70년 재위중 2차례만 연설. 영연방 결속 약해지고 군주제 반대 여전 '미묘한 시점'

트럼프 보란듯…찰스 3세, 캐나다 의회서 '왕좌의 연설'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5/24/.cache/512/20250524500017.png" /></figure>정부위원회 축소 방침을 내건 현 정부의 조기 퇴장으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의 통합이 안갯속에 놓였다.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삶의질위의 기능을 농어업위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한 법안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제출했지만 논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 안에는 농어업위와 삶의질위 외에도 여러 소관 위원회를 통합하는 구상이 담겼는데 이를 두고 국회에서 이견을 형성하면서다.대통령선거 이후 국회 논의가 재개될 전망인 가운데, 관건은 다음 정부에서도 두 위원회의 통합 기조가 이어질지다.삶의질위는 관련법에 따라 농어민 복지증진과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지역 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농촌 삶의 질 정책의 골격이 되는 5년 단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평가·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농어업위 안팎에선 농촌 삶의 질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런 기능을 총리 소속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이관해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더욱이 삶의질위는 별도의 사무국 조직 없이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의 삶의질계에서 그 역할을 한다. 사무국 인력이 있는 농어업위와 통합하면 농촌 삶의 질 정책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부처간, 이해당사자간 협의하기 수월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현재 농어업위는 삶의질위와 별개로 ‘농촌 삶의 질 향상’을 핵심 의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자체 개발한 지역별 ‘농어촌 삶의 질 지수’도 공표하고 있다. 삶의질위와의 통합을 전제로 만든 지수인데, 통합 논의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수가 최근 ‘5차 삶의 질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전혀 고려되지 못하는 등 활용에 한계를 보였다.농어업위 관계자는 “삶의질위가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이 우리 지수와 향후 통합된다면 농촌 삶의 질을 측정하는 근간 지표로 활용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어업위의 존속 기한이 삶의질위와 통합을 전제로 2029년까지 연장된 만큼 통합 논의를 서둘러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존속 기한이 없는 삶의질위와는 달리 농어업위는 한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정부위원회 축소 방침을 내건 현 정부의 조기 퇴장으로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업위)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의 통합이 안갯속에 놓였다.

농어업위·삶의질위 통합 ‘안갯속’

<div>홍콩 교육당국 “유학생에 모든 편의 지원”홍콩과기대, 하버드 전학생 입학 허가 방침중국 대학에서도 “인재영입 속도 내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5/news-p.v1.20250525.e6f3fceb782c4e8283dee60a06725b65_P1.webp" /></figure>홍콩 정부와 대학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하버드대 유학생 모집 금지 조치로 불이익에 처한 유학생을 받겠다며 발빠르게 나섰다. 중국에서도 해외 인재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크리스틴 초이 홍콩 정부 교육청(EDB) 국장은 23일 소셜미디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 유학생 모집 금지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홍콩의 모든 대학들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편리한 조치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초이 국장은 대학 측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정부가 도와 ‘홍콩 유학’ 브랜드를 구축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제도시 홍콩의 인프라와 유명세를 활용해 중국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홍콩과학기술대는 이날 하버드대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을 상대로 공개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홍콩과기대는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며 간소화된 입학 절차, 행정지원, 학점인정 등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홍콩중국대, 홍콩침례대, 홍콩시립대도 유학생을 적극 모집하며, 학업 차질을 빚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니스 로 육밍 홍콩중국대 총장은 지난 20일 미국을 떠나는 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 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교육컨설팅 업체를 인용해 “화가 난 학부모”와 미국 아이비리그 유학 준비생들로부터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하버드대에는 해마다 1800~2300명의 중국 유학생이 입학한다. 현재 1300명이 등록돼 있다고 전해지며 이는 유학생 수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2일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부추기고 중국 공산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학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전격 취소했다.해당 조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외국 유학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유학생도 전학가야 한다. 미 연방지원법원이 하루 뒤인 23일 하버드대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일시중단됐다. 하지만 향후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조치가 되살아날 수도 있다.SCMP는 재미 중국 유학생들이 충격과 황망한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미국의 헌법이 정부의 조치를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는 등의 말을 전했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의 조치를 두고 “교육 협력의 정치화에 반대하며, 관련 미국 관행은 미국의 이미지와 국제적 신뢰도를 손상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중국 학생과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차이나 이니셔티브’ 정책으로 미국의 중국계 학자들에게 연구비가 끊기고 대거 불이익을 받은 바 있다.중국 대학의 해외 인재 영입 시도도 적극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각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거나 내부 이메일을 돌려 이번 기회에 해외 우수 학자들을 더욱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진다. 칭화대, 푸단대, 시후대 등 중국의 여러 유명 대학들은 이미 중국계 재미 유학생이 박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입학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칭화대는 지난달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노과학자인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화학·생물학과 교수를 영입했다. 리버 교수는 우한이공대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인재들의 중국행을 주선했으며 이를 숨긴 혐의가 드러나 2023년 벌금 5만달러와 가택연금 6개월을 선고받았다.</div>

홍콩 교육당국 “유학생에 모든 편의 지원”. 홍콩과기대, 하버드 전학생 입학 허가 방침. 중국 대학에서도 “인재영입 속도 내야‘”

트럼프의 ‘하버드 유학생 모집 금지’는 홍콩의 기회?···인재 영입 전쟁 불붙었다

<div>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18fdd30e-9b6e-4a81-8599-a99ce4e91f16.jpg" /></figure>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장에 내놓을 판돈도, 김씨 일가 독제체제를 지킬 수단도 아니다. 이제 한국의 평화과 번영을 겨누는 칼이 됐다.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한·미 동맹과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 강화를 똑같이 약속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dd7b96dd-6778-4b65-92a1-780f97285d69.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능력 확보’와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를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를 내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엔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h2>비슷한 총론에 뚜렷히 다른 각론 </h2>‘한미동맹 기반 억제’라는 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뜻한다. 우리가 핵이 없다 보니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미국의 핵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 독자적 억제 능력은 한국형 3축체계(3축체계)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c485a4ca-c0eb-414d-8df3-ebda282e0dc1.jpg" /></figure>『국방백서 2022』 에 나온 3축체계의 정의다. 3축체계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짜여 있다. 군 당국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그러나 비슷한 총론을 넘어 확장억제와 3축체계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뚜렷하게 다르다.이재명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로 돼 있다. 정부가 2016년 개념적으로 완성한 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3축체계’란 용어가 안 보인다. ‘2축체계’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킬체인·KAMD·KMPR을 각각 어떻게 강화할지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기존 정책의 재탕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그런데 미국의 동의만이 해결책인 천수답(天水畓) 공약이다. 과연 미국이 따라줄지 의문이다.<h2>2006년부터 차근차근 쌓아 온 3축체계 </h2>우선 한국형 3축 체계부터 알아보자.<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9a9b8775-56b8-407c-a9dd-91218f1f94e0.jpg" /></figure>『국방백서 2022』에 따르면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지휘·발사·지원체계, 이동식 발사대 등 핵심표적을 신속·정확하게 탐지해 사용 징후가 명백한 경우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다. KAMD는 ‘우리 측으로 발사된 다양한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요격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보를 전파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다. KMPR은 ‘북한이 핵·WMD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의 고위력·초정밀 타격 능력 등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을 응징보복하는 체계’다.북한이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고자 할 때 ①발사 전 킬체인 ②발사 후 KAMD ③피격 후 KMPR 등 단계별로 맞서겠다는 군사작전이다. 어디 하나가 빠지거나 부족하면 억제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솥(鼎)이 세 개의 다리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된다.‘한국형’은 3축체계가 원래 미국의 핵 3축체계(Nuclear Triad)에서 나와서 붙여졌다. 미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핵 3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핵 투사 전력을 다양화해서 유사시 적의 선제 핵공격(First Strike)에도 핵으로 반격(2격·Second Strike)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체계다.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에 차근차근 3축체계를 쌓았다. 북한의 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후 2006년 KAMD가 먼저 도입됐다.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은 뒤 북한에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성이 제기돼 2012년 킬체인이 추가됐다. 킬체인은 원래 걸프전쟁 때 미국 공군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압하는 과정이었다. 트럭을 개조한 이동형 미사일 발사대(TEL)로 옮겨 다니는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시한성 긴급 표적(TST)을 탐지(Find)→식별(Fix)→추적(Track)→표적화(Target)→교전(Engage)→평가(Assess)로 무력화했다. 이를 핵·미사일 대응으로 확대한 게 한국형 킬체인이다.2016년 북한은 두 차례 핵실험(2016년 1월 6일, 9월 9일)을 감행했다. 군 당국은 적 지휘부나 핵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KMPR을 개념화했다. 유사시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도 KMPR의 한 수단이다. 핵이 없지만, KMPR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기대다.<h2>공약에서 ‘3축체계’가 보이지 않은 李 </h2>이처럼 중요한데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엔 ‘3축체계’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9a4845f4-2a35-4f26-9a69-7f2bc114f874.jpg" /></figure>대신 언급한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는 KMPR로 보인다. KMPR의 핵심 전력은 탄도미사일이다. 진보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현무-Ⅳ(4), 현무-Ⅴ(5)와 같은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고도화’는 당연히 KAMD다.추정하건대 ‘3축체계’ 용어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진보진영의 정서가 반영된 듯 하다.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월 11일 국방부는 ‘3축체계’를 ‘핵·WMD 대응 체계’로 바꾼다고 밝혔다. WMD는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뜻하는 영어의 약자다.이에 따라 ‘킬체인’은 ‘전략목표 타격’, ‘대량응징보복’은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달리 부르게 됐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그대로 쓰지만 KAMD란 영문 표기를 함께 하지 않기로 했다. KAMD의 ‘MD’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연상케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당시 군 관계자는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핵·WMD 대응 체계’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조처라는 비판이 거셌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 5월 18일 3축체계와 킬체인·KAMD·KMPR이 모두 되살아났다. 당시 군 관계자도 “관련 개념이 더 명확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h2>‘선제타격’ 의식해 킬체인 뺐나 </h2>이재명 후보의 공약엔 킬체인에 해당하는 구절이 없다. 킬체인의 핵심 표적은 북한의 TEL이다. TEL은 움직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로 잡기 어렵다. 그래서 공군의 전투기가 킬체인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킬체인 자체가 미 공군에서 유래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c1fc22a6-b801-4896-98e2-dd5e0ac0429b.jpg" /></figure>물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북한 지휘구조의 핵심 노드를 공격하는 작전도 킬체인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 고도화’만으로 킬체인과 KMPR를 다 아울렀다고 해석하는 건 과하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2축체계’로 읽히는 이유다.그렇다면 왜 킬체인이 빠졌을까. ‘선제타격(Preventive Strike)’ 논란을 의식한 것 같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imminent)할 때 가동된다.선제타격은 예방타격(Preemptive Strike)과 다르다. 예방타격은 적의 침공이 불가피하고, 대응을 머뭇거리면 피해가 크다고 판단할 때 시작하는 군사작전이다. 물론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하다.선제타격과 킬체인은 20대 대통령 선거 때도 쟁점이었다. 2022년 1월 북한이 극초음 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쏘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제 타격밖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킬체인이라 불리는 선제타격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세계 어느 지도자도 선제타격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며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선제타격론 철회를 요청한다”고 반박했다.‘2축체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3축체계를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집권 후 3축체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해명했다.<h2>현 3축체계 정책 ‘복불’한 金 </h2>김문수 후보는 분명하게 ‘3축체계’를 적었다. 그리고 킬체인에다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 작전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로 보강하고, KAMD에 레이저 요격 무기를 추가하고, 한국형 아이언돔(Iron Dome)을 더해 ‘스카이돔(Sky Dome)’ 체계로 확장하고, KMPR용 탄도미사일 등 보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b0166593-5f38-4f76-8c29-4960f498f3c4.jpg" /></figure>그런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잘 보면 새로운 내용이 없다. 진행 중인 정책을 복불(복사·붙이기)한 수준이다.‘발사의 왼편’ 작전은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방해하려고 비밀리에 수행한 사이버·전자전 공격을 의미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사가 처음 이를 공개했다.미사일은 준비→발사→상승→하강→탄착의 단계를 거친다. 미사일 방어는 이제까지 이미 하늘로 쏜 탄도미사일을 주로 노렸다. ‘발사의 왼편’은 발사 이전 준비 단계다. 적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게 ‘발사의 왼편’ 작전이다.2017년 상반기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가 미국 측의 ‘발사의 왼편’ 작전 영향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당시 북한 탄도미사일은 발사 수초 만에 폭발하거나 고작 60㎞만 비행하다 떨어졌다.국방부는 2023년 1월 11일 업무보고에서 ‘발사의 왼편’ 작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아이언 돔은 이슬람 무장단체의 로켓을 요격하는 이스라엘의 저고도 방공체계다. 북한은 휴전선 가까이에 방사포(다연장 로켓)와 장사정포(장거리 사격 포)를 쫙 깔았다. 그래서 한국도 아이언돔과 같은 무기를 개발해야만 한다.2024년 10월 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2033년까지 2조 9494억원을 투자해 장사정포 요격 체계(LAMD)를 확보한다는 장사정포요격체계 사업추진기본전략이 확정됐다. LAMD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린다. 당초 2031년까지 개발을 끝내려 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커지면서 2029년으로 시한을 2년 앞당겼다.김문수 후보의 ‘스카이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구축하려고 하는 골든돔(Golden Dome)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골든돔은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며, 스카이돔은 지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차이가 있다.<h2>미국만 바라보는 확장억제 공약 </h2>김문수 후보는 ‘한미동맹 기반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방안으로 ①미국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 ②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내실화 ③한미방위조약에 ‘핵공격 보호조항’ 추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① 공약과 ③공약은 현실성이 의심스럽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25/f52b14dc-30d2-433c-8bb0-88a0ea838f0b.jpg" /></figure>①항공모함·폭격기·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은 ‘붙박이’가 아니다. 미 공군은 2020년 역동적 전력 배치(DEF)에 따라 전략폭격기의 괌 순환배치를 끝냈다. 필요할 경우 긴급전개하는 게 DEF다. 중국을 의식해 전략자산의 위치나 동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DEF의 목적이다. 미 해군도 비슷하게 전략자산을 움직인다.②CNI는 미국의 핵 전력과 동맹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해 억제력을 높이는 군사작전이다. 한·미 CNI 훈련은 지난해 7월 30일~8월 1일 처음 열렸다. ‘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도상연습(TTX·토의식 연습)으로 진행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달 21~25일에도 아이언 메이스가 시행됐다.③미국은 동맹국에게 확장억제를 약속한다. 그러나 동맹국이 원할 때 곧바로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조문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비롯한 그 어떤 상호방위조약에도 넣지 않았다. 핵 사용에 대한 최종 권한은 미 대통령에게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지키려다 핵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파리를 뉴욕과 바꿀 수 있나’는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의 의문이 여기서 나왔다.김문수 후보는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뒤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핵 잠재력) 기술을 확보하며, 북한 핵위협이 가중한다면 전술핵 재비치나 나토식 핵공유을 협의하겠다고도 했다.한국은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현재 20% 미만의 저농축과 건식 재처리 방식(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우라늄의 농축도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얻을 순 없다. 핵 잠재력 목적으로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미국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미국 의회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나 의견 수준이다. 미국의 셈법이 달라져야 정책으로 나올 수 있다. 유사시 동맹국의 전투기가 미국의 전술핵 폭탄을 투하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마찬가지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방위비분담금·중국 견제 동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한국에 값비싼 계산서를 들이 내밀 전망이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액수를 뜯어낸 뒤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가격표가 붙을 것이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절박해진 현실을 강조했다”면서 “집권한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반적으로 두 후보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공약은 설익었다.허재영 연세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는 “선거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았기에 차별화한 공약을 만들 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상 느낌”이라면서도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초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div>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3축체계' 안 보이는 이재명, 美에 달린 확장억제 김문수 [이철재의 밀담]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18년도에 중국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 인근의 4162㎡ 규모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외국 정부 토지 매입 시 국가안보 심사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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