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등 12개국 국민 입국 금지 포고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적대적이고 치안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문에 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9일부터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의 국민에 대한 미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테러 위협과 높은 비자 초과 체류율, 여권 발급 당국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또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의 국민에게는 비자 종류에 따라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는 이민과 관광·사업(B1/B2), 유학·교환(F/M/J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종류 중심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 또한 높은 비자 초과 체류율과 미 정부의 신원조회 및 법집행 협조에 비협조적이란 이유에서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는 미 영주권자, 기존 유효 비자 소지자, 특정 비자 분류, 미국의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개인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국가정보국(DNI)이 특정 국가들의 적대적 태도와 보안 위험을 평가한 보고서에 기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과 관련, 이날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심사와 검토를 실시할 수 없는 나라엔 자유로운 이주를 허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미국을 위험한 외국인으로부터 지키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친이스라엘 시위대 대상 화염병 테러 사건도 빠른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은 비자 초과 체류자나 허술한 심사를 거친 외국인 입국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테러 사건 용의자는 비자 기간이 만료된 이집트인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 당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른바 ‘무슬림 금지령’이라 불린 당시 조치는 법적 논란이 일었지만, 2018년 미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의 양심에 오점을 남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조치를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