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재발 방지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 탈출 노력해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

"안전 비용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 돼야"

노동부에 안전 설비·시스템 관리 지시

CJ 푸드빌, 크라운제과 안전 복원 우수 사례 발표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참석한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선 SPC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이어 동종 업계인 CJ 푸드빌, 크라운제과의 안전 복원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며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SPC 노동자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물었고, 정부와 기업의 바라는 요구 사항을 경청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감수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안전 설비와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하는지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간담회에서 SPC 측에 인명 사고가 발생한 근무 시간대와 근무 시간을 꼼꼼히 체크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무 시간 교대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2교대인지 3교대인지, 한번 근무할 때 교대시간을 물어보면서 야간시간대에 한 것 아니냐고 했다"며 "야간시간대에 2교대란 점에서 무리한 노동환경은 아니냐고 짚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CJ 푸드빌과 크라운제과 등 다른 두 회사가 3교대를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적었던 것을 사례로 들고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근로 시간이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 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며 "돈 때문에,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업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이해된다"며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하고 소위 국내 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업 측에선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등이 자리했다. 김인혁 SPC삼립 노동조합위원장과 SPC삼립 현장노동자 등도 배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단절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일은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산업재해 사고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충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지방·중앙 공무원 상관없이 특별사법경찰관 자격도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