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랑GO] 집값·검찰개혁·대미관세…이재명 정부 당면 과제…중국어도 쏙쏙 들어오는 쏙쏙만평

아이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한컷으로 된 중앙일보 만평으로 중국어를 공부해보세요. 매주 아이와 중국어 만평을 보다 보면 어느새 중국어 실력은 일취월장. 여기에 세상 돌아가는 시사상식은 덤! 아이랑GO를 통해 만평을 즐겨보세요.

집값·검찰개혁·대미관세…이재명 정부 당면 과제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안정, 검찰 개혁, 대미 상호관세 등 여러 과제에 직면했어요. 정부는 먼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한 6·27 대출 규제를 첫 집값 대책으로 내놨으며,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기존 조직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을 설립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1일로 연장된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담판 전략을 고심 중이죠.

6·27 대출 규제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6월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 최대 6억원 제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매수 시 주담대 금지, 주담대 구매 시 6개월 내 실거주 의무 부여 등 실수요 아닌 갭투자 목적의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죠.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房价、检察改革、关税战，李在明政府面前的“三座大山”

李在明政府6月上台后，随即面临房价调控、检察改革与韩美关税谈判等棘手难题。政府率先于6月27日出台限贷新规，将首都圈等地房贷上限统一限制在6亿韩元以内；同时拟废除现有检察机构，设立“重大犯罪调查厅”和“公诉厅”，实现调查权与起诉权的分离。8月1日，韩美互征关税暂缓执行期限即将到期，政府正研拟应对方案，准备与特朗普政府交锋。

房价 [fáng jià] 집값

调控 [tiáo kòng] 규제하다

调查权 [diào chá quán] 수사권

起诉权 [qǐ sù quán] 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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