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人3役,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를 만나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강신성 세무법인 세광 대표세무사는 본업인 세무사 업무뿐 아니라 겸임교수, 시니어 모델, 연극배우로도 활발히 활동하며 주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편안한 옷차림이지만 어디서나 시선을 끄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그는, 용기 없이는 소화하기 힘든 패션을 자연스럽게 즐긴다. 온화한 미소와 친근한 태도로 고객을 맞이하는 강 세무사는 “편안함이 곧 신뢰”라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 강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한 불복사건을 ‘인용’으로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기존에 유사한 선례가 없던 새로운 사례로, 의미가 크다.

쟁점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였다. 주유소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2014년 법인으로 전환한 뒤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신탁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건물 철거 후 토양오염이 발견돼 ‘오염토’ 제거 작업이 지연됐고, 인근 토지에서도 민원이 발생하면서 일정이 늦어졌다. 그 결과 6월 1일을 넘겨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다.

6월 1일 기준 나대지 상태였고, 사업계획승인일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또한 종합합산토지로 과세됐다. 관련 조세전문가들에게 자문했지만 예외가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강신성 세무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규정이 있었지만, 부득이한 사유 예외가 없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조항에 막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강 세무사는 “주택건설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 경과 기간은 사업기간을 고려한 취지”라며, “주택건설 목적의 ‘취득일’은 실제 사업전환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2014년의 주유소 사업용 토지 취득일이 아니라, 2022년 주택건설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시점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는 “쟁점 법인이 기존 토지를 활용해 사업을 변경한 경우와, 다른 토지를 새로 취득해 주택건설을 하는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까지는 합산배제 기간이 정당하게 유지된 만큼, 이를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강 세무사는 심판 과정에서 이 논리를 집중적으로 어필했다. 심판관 회의 2회와 합동심판관 회의를 거쳐, 조세심판원은 “주택건설사업 전환 시점을 취득일로 본다”는 결정을 내리며 인용 판정을 내렸다.

이는 법 조문의 형식적 해석을 넘어, 규정의 취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 얻어낸 결과였다.

“그 순간 느낀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이 일을 한다’는 보람이 밀려왔죠.”

그는 사건 후 동료 세무사와 변호사들로부터 “난제였다. 발상의 전환이 빛났다”는 축하를 받았다.

“법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집행입니다.”

그의 말처럼 이번 사건은 합리적 과세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Q. 개업 23년 차 세무사로 기억에 남는 불복사건이 많을 것 같습니다.

A. 여러 사건이 있지만,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법인이 전원주택단지를 분양했는데, 도로 지분 이전 절차를 진행하던 중 세무서가 공유지분을 압류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압류 해제 요건이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였지만, 저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의 양도시기를 근거로 접근했습니다. 분양대금은 이미 완납돼 실질 소유는 분양권자에게 있었고, 도로는 공용부지로 토지분할 신청 중이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해당 도로만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압류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로 접근했고, 결국 압류 해제를 받아냈습니다.

만약 조기 납부가 어려워 압류가 장기화됐다면, 분양권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Q. 세무사 업무 외에 ‘시니어 모델’과 ‘연극배우’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고(故) 황성택 가수의 권유가 계기였습니다. 그는 ‘딕훼밀리’의 리드보컬로, 저와 친한 지인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걸음걸이 교정 정도로 시작했고, 2021년 5월 월계수양복점 무대에서 시니어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시니어TV ‘모델스쿨’ 출연과 각종 패션쇼 무대를 거쳤습니다. 올해는 디자이너 김정아 선생님을 만나 ‘랑유 예술단’ 부대표로 활동하며 오페라 콜라보·패션·퍼포먼스 무대에 서고 있습니다.

10월엔 공주 오페라 ‘돈조바니’ 앵콜 공연, 아시아모델 페스티벌 갈라쇼 등에 참여합니다. 연극은 2024년 극단 ‘배우’(대표 노현희)의 봄날의 춘애에 출연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음악다방 DJ와 의사 역할을 맡았는데, 관객 반응이 뜨거워 올해 앵콜 공연에도 참여했습니다. 2023년 독립영화 나로 살다에도 출연해 제13회 충무로단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고교 시절 연극반 활동이 현재 무대 활동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모델 워킹을 통해 신체 균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Q. 인생에서 ‘세무사’와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세무사가 된 계기는 초등학교 시절의 가정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고,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지만 시력 문제로 탈락했고, 이후 국립세무대학 1기로 입학했습니다.

국세청에서 17년간 근무한 뒤 200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했습니다. ‘세무사’라는 직업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보람입니다.

‘모델’ 활동은 제3의 인생을 활기차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삶의 철학은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사고하면 웬만한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사건을 해결할 때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려 노력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Q.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면서 후학양성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A. 2011년부터 서경대학교에 출강해 7년 정도 재능기부를 했고,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2024년 말까지 7년 정도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처음에는 제가 개념도 모르고 가르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한두 차례 반복되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재능기부의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실제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업무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세무법인 세광’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

A. 세무법인 세광은 2007년 2월 세무대학 출신 세무사 5명이 규합해 설립했습니다. 저는 서울 서초동에서 5년 정도 개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개업 10년 차였던 김동호 세무사, 손종식 세무사, 신승식 세무사, 김창수 세무사가 뜻을 같이해 세무법인 세광을 설립했습니다.

5명의 세무사 가운데 김창수 세무사(세대 11회)를 제외한 4명은 세대 1회 동기로 평소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친한 친구입니다.

현재 본점, 12개 지점에 19명의 세무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광의 장점은 법인의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적이고 화목한 사내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