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후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9000억원 감소관계부처 부동산시장 상황 면밀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7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0/250810165619326_w.jpg" /></figure>실제 국토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7.3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150.3) 지수보다 33p 떨어졌다.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120.5→131.5→150.3) 오름세를 보였지만 지난달은 하락했다.다만 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 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BHQC81_1.jpg" /></figure>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월 첫째주 일시적이나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이다. 강 실장은 또 한미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의를 전했다. 강 실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한 이후로, 7월에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 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영역에 집중되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해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실장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직후인 6월 마지막주부터7월말까지 꾸준하게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주에 일시적이나마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하는 고강도 대책 시행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관세청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열흘간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47억 달러에 머물렀고, 무역수지도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실장은 미국이 관세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대미국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최대 15%까지 급격히 감소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한국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됐지만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관세부과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영향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과 함께,대체 시장 발굴,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2030 청년이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취업, 주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4년 만에 다시 40%대로 떨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력이 없어 취업이 안 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지속되고 있다”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창업과 취업의 장벽을 낮추고,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에 더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내일(19일)부터 대통령실에 청년담당관 두 명이 첫 출근을 하게 된다”며 “청년담당관은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참여하고 부처별 청년정책을 점검하며, 다른 청년과의 소통업무도 맡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사회․AI 등 각 수석실은 청년담당관과 함께 논의해 기존의 틀을 깨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남은 9월 20일 ‘청년의 날’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di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주택공급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을 사전에 검토 준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8월 첫째주 일시적이나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세에 경각심을 주문한 것이다. 강 실장은 또 한미관세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로서 중소·중견기업의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의 단기 대책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지시하는 한편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에 나서달라고도 당부했다.

강훈식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공급 및 고강도 대책 사전 검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8/news-a.v1.20250818.b932f817bf8840d68a004618dd462fd8_T1.jpg" />어떻게 이익을 남기든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융권이 '모험자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게 정책적 코드 맞추기든, 자체 신규 투자 전략이든 반가운 일이다. 시늉이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 유망 벤처 육성을 넘어 창업 활성화까지 이어진다면 진짜 생산적 자본으로서 역할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KB, NH, 신한 등 업계 선도 금융지주와 계열 캐피털사들이 앞다퉈 사모투자펀드(PEF)를 비롯한 각종 벤처투자 기금 출자와 투입, 조성 주체로 나서고 있다.지난해 연말 갑작스런 계엄사태와 탄핵, 새정부 출범까지 일련의 정치격변기 동안 완전히 멈춰섰던 벤처투자향 캐피털콜이 재개되고, 금융지주 차원에서도 새정부 벤처·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전략에 보조를 맞춰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민간 금융지주 계열들의 발빠른 움직임에 국책 금융계도 자극을 받았다. 산업은행, IBK 등이 이미 벌여오던 PEF나 투자기금 규모를 각기 확대하는 등 '모험자본' 투입에 한몫을 더하고 있다.이렇게 민·관 금융들이 상당폭 손실위험까지 감수하면서 벤처와 모험 기업·업종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된 것은 새정부 정책 드라이브에 힘 입은 바 크다. 결정적으로 새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 생산적 금융'으로 규정하면서 활성화 방침을 굳힌 것이 계기가 됐다.이와 함께 기존 금융기관 평가의 낡은 잣대로 작용했던 규제중 하나인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자산(RWA)에 대한 운용과 성과 평가 규제가 대폭 완화된 것으로 이런 흐름을 가속시켰다.결국, 벤처투자 등 손실 위험성을 내재한 투자에 대해 정부가 어떤 평가·시도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자금의 흐름을 돌려세운다. 마찬가지로, 위험 회피나 청산가치만 따진다면 금융기관 스스로 이런 모험을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집계한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5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한다. 다만, 신규 결정 벤처투자펀드 가운데 민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4%에 달했다고 한다.금융 지주들의 최근 흐름과 민간자본의 모험적 투자 성향이 확인된다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규모든, 투자처별 비중에 있어 벤처투자 규모는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 기대된다. 벤처에 돈이 돌고, 투자한 자금의 회수가 조금 더 수월해질 때 우리 벤처 토양도 훨씬 비옥해 질 것이다.모험자본은 더 큰 결실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이다.</div>

어떻게 이익을 남기든 눈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금융권이 '모험자본' 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게 정책적 코드 맞추기든, 자체 신규 투자 전략이든 반가운 일이다. 시늉이나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 유망 벤처 육성을 넘어 창업 활성화까지 이어진다면 진짜 생산적 자본으로서 역할한 것으로 평가 받을 것이다.

[사설] 모험자본은 벤처·창업을 뛰게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VATV0_1.jpg" /></figure>국내 증시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구조 개편 작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개월 간 관련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는 올 초 국내 주식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올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구조적 측면에서 개편을 하는 게 필요해 정책당국과 거래소, 연구기관이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3개 시장에 필요한 시장 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자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거래소는 지난 해 7월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좀비기업 퇴출제도 개선 방안과 모험자본 생태계 강화 방안 마련을 골자로 진행한 연구 용역 외에는 주식시장 구조 개편과 관련해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연구 용역은 없다. 거래소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이 맞물렸다”면서 “주식시장 구조 개편은 살펴볼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VATV0_2.jpg" /></figure>거래소의 주식시장 구조 개편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업계에서는 시장 별 특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만으로 코스피지수는 단번에 3200선 돌파에 성공한 반면 코스닥지수는 800대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는 2022년 5개로 나뉘어졌던 시장을 프라임·스탠더드·그로스로 개편, 우량 기업을 위주로 시장을 키웠고 최근 닛케이지수는 1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올 7월 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5조 9058억 9800만 원으로 1월(6조 9389억 2900만 원) 보다 14.8%(1조 330억 3100만 원)나 감소했다.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1월 9조 6177억 9400만 원에서 7월 12조 9597억 6100만 원으로 34.7%(3조 3419억 6700만 원)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월평균 회전율도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 달 코스닥 월평균 회전율은 34%로 6월(35.1%) 보다 낮다. 같은 기간 코스피 월평균 회전율이 16.9%에서 17.7%로 오른 것과 상반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월평균 회전율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코스피 시장과 달리 외국인 등 다양한 투자자의 유입이 많지 않다 보니 거래가 위축돼 ‘손바뀜’이 빈번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 시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코넥스 시장 상장 신청 기업은 ‘0’건이다. 코스닥 시장이 소외 받는 상황에서 중소·벤처 기업들로만 이뤄진 코넥스 시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상장 보다 국내 상장을 더 유치하고,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줄일 수 있는 코스닥 활성화 방안 마련 같은 시장 구조 개편 움직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했다.</div>

국내 증시에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지만 주식시장 구조 개편 작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개월 간 관련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단독] '2부리그' 전락한 코스닥…구조 개편 손놓은 거래소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3/11/14/20231114000060_0700.jpg" /></figure>다음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업권별 자금이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이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시점검 T/F를 구성해 예금잔액, 수신금리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7월 말 기준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이동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입법예고 이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당초 우려하던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이동이나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 수준으로 증가 중이며,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의 예금이탈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입법예고 이후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작년 말 예금잔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만한 증가세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중소형 저축은행과 대형 저축은행 예금잔액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쏠림은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상호금융권 예금잔액은 과거 5개년(2020~2024년) 연평균·월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으로 현재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 예금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신금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모두 올해 기준금리 인하폭(△50bp)과 유사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예고 이후 타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는 입법예고 이전에 비해 고금리 특판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은 없으나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고금리 특판 상품 수가 다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오늘 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을 위한 업계의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각 금융회사들은 9월 1일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통장 및 각종 상품 안내자료 등에 변경된 예금보험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고객안내 교육 매뉴얼을 배포했고 영상·지면 광고 등 대국민 홍보도 추진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13일 유재훈 사장 주재로 자체 회의를 개최해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를 점검했다. 유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예금보호한도 상향 실행 단계에서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향후 금융위는 상시점검 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이후 자금이동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한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4분기에는 예금잔액, 수신금리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9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 준비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를 중심으로 업계 준비상황도 계속 점검한다. </div>

다음달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금융업권별 자금이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8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의 자금이동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예보한도 상향 준비상황 점검···"자금쏠림 우려 크지 않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8/2GWOAD9Z7E_1.jpg" /></figure>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 건설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무실·점포와 발전·송전 수주도 늘어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2040년에는 3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8일 발표한 ‘미래 건설산업의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건설수주 규모가 올해 193조 3000억 원에서 2040년 304조 7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보고서는 2025~2030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과거보다 낮은 연평균 2.4%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2030~2035년에는 부동산 PF 문제 해소와 가덕도 신공항,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형 사업 본격화로 성장률이 연평균 3.7%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2035~2040년에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감소로 연평균 3.1% 성장률을 보이겠다고 전망했다.세부 공종별로는 주택·철도·궤도가 미래에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은 과거보다는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다른 공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철도와 궤도는 향후 도로 및 교량 수주 규모를 넘어서겠다고 보고서는 예측했다.사무실·점포 수주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 영향으로 규모가 크게 위축됐으나 미래에는 복합 상업시설 수요 증가에 따른 도시구조 개편, 주요 교통 인프라 확충과 맞물려 수요가 확대되겠다고 전망했다.발전·송전 수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및 전력 인프라 고도화 정책 영향으로, 상하수도는 도시 내 지하시설 노후관 교체 수요와 도심 환경 인프라 투자 증가 영향으로 수주 증가가 예상됐다.반면 공장·창고는 최근 몇 년간 급등한 첨단 산업단지 및 물류센터 건설 수요가 정점을 지남에 따라 미래에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기계 설치와 토지 조성·조경공사도 성장세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됐다.건산연은 향후 건설산업 성장을 이끌 주 요인으로 ▲ 대형 국책사업 추진 ▲ 스마트·디지털 건설 확산 ▲ 친환경·탄소중립 인프라 수요 확대 등을 꼽았다.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건설업계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대비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변화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건설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 건설업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사무실·점포와 발전·송전 수주도 늘어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2040년에는 3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산연 “경기 침체에도 주택 건설업 성장세 양호…공장·창고는 둔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8/18/news-p.v1.20250818.903a41b3049b4ee5b032245e81ad87f2_P1.jpg"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등 새 정부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4일 내정된 직후 첫 출근길에 꺼낸 말이다.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도 같은 날 열린 취임식에서 “모험자본 공급 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생산적 금융 중요성을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다.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 금융 정책 최대 화두다.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수없이 강조돼 왔던 사안이지만 이번엔 강도나 정책 집중도가 달라 보인다.그럼에도 아직 금융권은 아주 큰 변화는 없다. 은행 대출현장에서는 가산금리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다. 또 정부의 압박 강도를 살피며 모험적 투자 확대 여부나 시기를 저울질 한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지금처럼 금융권이 관(官) 눈치만 살펴가며 그때그때 손 쉬운 영역으로 투자 분야를 바꿔서는 제대로 된 생산적 금융은 이뤄지기 어렵다.생산적 금융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만큼은 철저하게 가져가는 것이 금융당국 수장들이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다.하반기부터는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새로운 정책이 대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 10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은 물론 종합투자계좌(IMA), 상장형 벤처펀드에 해당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정책 수단도 다양하다.이런 새로운 정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권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금융당국 재편 논의 역시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포용금융 강화,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 등 새 정부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지명자가 지난 14일 내정된 직후 첫 출근길에 꺼낸 말이다.

[ET톡]'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U3A31X_2.jpg" /></figure>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각 추진 부실 PF 사업장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270곳으로 집계됐다. 6월 말(299곳) 대비 29곳 줄었고 4월 말(396곳)보다 126곳(31.8%) 감소한 수치다.하지만 정리·재구조화가 마무리되지 않은 잔여 부실 PF 규모는 9조 8904억 원(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여전히 10조 원에 육박한다. 잔여 부실 사업장의 상당수가 사업성이 열악해 이른바 악성 PF로 분류되면서 경매에 나와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PF 시장 불확실성으로 우량 사업장에도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 부실 사업장으로 공개된 곳들이 매각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PF 개선 방안이 후순위로 밀려 연말 발표로 미뤘다. 건전성 방안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리스크 관리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PF 대출한도 정비 △PF 연체율 등 실제 리스크 반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대형 건설사 임원 출신의 중소 시행사 대표 A씨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으로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정리하는 식의 옥석 가리기를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금융권과 기업이 모두 몸을 사리면서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전성 방안이 하루빨리 발표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전체적으로 돈이 돌아야 부실 사업장 정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수도권보다 지방 PF 사업장의 문제가 심각하다. 금융권이 매각을 추진한 곳 중 수도권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4월 157곳에서, 지난달 말 기준 91곳으로 66곳(42.0%) 감소했다. 하지만 지방은 238곳에서 179곳으로 57곳(24.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지방 부실 PF 사업장 중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주거시설 정리 속도는 더욱 느리다. 지방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4월 전체의 58.4%에 달하는 139곳을 기록한 후 지난달 108곳으로 31곳(22.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도권 주거시설 부실 PF 사업장은 77곳에서 39곳으로 38곳(48.4%) 줄어들며 절반 가까이 정리됐다. 한 중소 시행사 임원은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릴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돈이 돌지 않아 계획된 주택 건설사업이 삽조차 뜨지 못했거나 중단된 곳들이 넘친다”며 “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인허가까지 받았는데도 PF 자금 조달이 안돼 사업이 멈춘 곳들을 지원해 정상화하면 빠르게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부실 PF 사업장 중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은 270곳 중 147곳으로 절반이 넘는다.앞서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형사·중소형사에 소속된 전문가·사업자 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PF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부 대책이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응답자의 95%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가 ‘PF 활성화 대책 강구’라고 답했다. 주택 사업자들도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33%)’ 다음으로 ‘막힌 브리지론과 PF시장 정상화’(22%)를 언급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div>

올해 상반기에 예정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안 발표가 연말로 미뤄지면서 PF 시장의 불확실성에 경매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비(非) 수도권 부실 사업장의 정리 속도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더딘 가운데 PF 자금 조달 문제로 중단된 주거시설 건축 사업장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부동산PF 개선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PF 지원을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PF 불확실성에…지방 부실 사업장, 경매서도 '찬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센섹스30(SENSEX30) 81,273.75(+676.09, +0.84%)니프티50(NIFTY50) 24,876.95(+245.65, +1.00%)[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8일 인도 증시는 상승했다. 센섹스30 지수는 0.84% 오른 8만 1273.75포인트, 니프티50 지수는 1.00% 상승한 2만 4876.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니프티50 지수는 7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소비가 살아남에 따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인도 정부는 지난 16일 상품 및 서비스세(GST)의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다. 그간 4개 범주로 분류된 각종 상품 및 서비스 품목에 대해 각각 5%, 12%, 18%, 28%의 세금이 부과돼 왔으나, 오는 10월부터 기존 12%, 28%의 세율이 철폐되고 12%, 28%의 세율이 적용되던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5%, 18% 구간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 민트는 전했다.시티 리서치는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월 발표된 소득세 인하와 이번 GST 인하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7~0.8% 수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엠케이 글로벌 증권은 "인도의 GST 개편은 성장을 촉진하는 대규모 개혁"이라며 "정부가 재정 적자 확대를 통해 세수 감소를 흡수해야겠지만 성장세가 확대되면 2~3년 내에 재정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엠케이는 또한 GST 개편이 인도 증시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달 말까지 니프티 지수가 2만 8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글로벌 신용평가기관 S&P 글로벌이 18년 만에 인도 국가신용등급을 종전의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하며 경제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도 증시 상승에 도움이 됐다.엠케이 글로벌 파이낸셜 서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다비 아로라는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신규 글로벌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인도의 위험 프리미엄을 낮추고, 나아가 기업을 포함한 거시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자동차 종목이 대거 상승했다.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마루티 스즈키가 9% 가까이 급등하고, 인도 최대 이륜차 제조업체인 히어로 모터가 6% 이상 오르면서 니프티 자동차지수가 4% 이상 급등했다.세제 개편으로 소형차에 대한 GST 세율이 28%에서 18%로 낮아지게 된 것이 이들 종목 주가를 끌어올렸다.거짓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투자 전략가인 비케이 비자야쿠마르는 "28% 세율 구간에 속했던 자동차와 시멘트 산업이 (세제 개편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들도 세제 개편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니프티 일용소비재(FMCG) 지수도 1.9% 올랐다. 아난드 라티의 연구 책임자인 나렌드라 솔란키는 "GST 개편은 소비를 촉진하고 외부의 관세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며 소비재 등 업계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8/2508182005019620.jpg" /></figure>hongwoori84@newspim.com</div>

센섹스30(SENSEX30) 81,273.75(+676.09, +0.84%) 니프티50(NIFTY50) 24,876.95(+245.65, +1.00%)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18일 인도 증시는 상승했다. 센섹스30 지수는 0.84% 오른 8만 1273.75포인트, 니프티50 지수는 1.00% 상승한 2만 4876.9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인도증시] 대규모 감세 계획에 상승...세금 대폭 낮아지는 자동차·소비재株 ↑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58EM6_10.jpg" /></figure>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에 머물렀던 셈이다. 이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이 나오자 갑자기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무능을 빗대어 1970년대에 내놓은 표현이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개발이익환수,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29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 서울 주택값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지만 2005년 서울 집값은 전년보다 5% 이상 급등했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당·용인 등 주변 집값이 또 뛰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분당구 야탑동 현대아이파크 전용 217㎡의 시세가 19억 5000만 원에 형성되며 3.3㎡당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규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8·31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 서울 강남과 신도시 일대를 겨냥한 강력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에 적용되지 않아 급등의 불길이 옮아갔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규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를 비껴가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이동했다”며 “정부와 부동산 투자자 간의 ‘두더지 잡기’ 같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58EM6_11.jpg" /></figure>이명박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를 푸는 등 연간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인허가 물량을 쏟아냈다. 민간 아파트값이 상승하더라도 ‘반값 아파트’ 역할을 하는 공공 물량을 늘려 서민 주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들이 쏟아졌고, 특히 부산 등 지방에서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집값 상승률이 3.36% 수준이었는데 2009년(4.08%), 2010년(10.59%)에 이어 2011년 15.91%까지 급등했다.박근혜 정부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민간 주택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15년 공공 주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했다. 정부 대신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에서 30년간 이어온 주택 공급 체제를 바꾼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13만 4000가구에 달하던 공공 인허가 물량이 이후 7만 6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민간 위주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2015년 서울(4.6%)과 대구(7.96%)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5년 뒤 서울과 대구 분양가가 2억 원씩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서울 아파트값이 3.64% 오르자 강력한 대출·세제 방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장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른바 ‘3중 자물쇠’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한 인천과 지방 광역시로 옮아갔다. 이후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대책 이후에 대출이 묶인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현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민심 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핵심 부지가 포함됐지만 1000가구 이상의 후보지 가운데 현재 주택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8.28%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불안은 이어졌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인해 주택 공급량은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이 같은 안일한 공급 정책이 현재의 집값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급 감소가 ‘패닉바잉’으로 이어지고 뒷북 공급이 시장에 안정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7/2GWNV58EM6_12.jpg" /></figure></div>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에 머물렀던 셈이다. 이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이 나오자 갑자기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무능을 빗대어 1970년대에 내놓은 표현이다.

공급감소→패닉바잉→뒷북공급…"이젠 샤워실의 바보짓 멈춰야"[집슐랭]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후.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9000억원 감소. 관계부처 부동산시장 상황 면밀점검" 지시.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8일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이후 7월 부동산 대출 증가폭이 6월에 비해 줄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9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훈식 "7월 부동산 대출 증가폭 감소…'생산적 투자' 물꼬 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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