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존중” 대북정책 기조 명문화… 민간 교류·협력부터 대화 복원 나설 듯 [李정부, 대북유화 손짓]

통일부, 민간 접촉 전면 허용 방침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양심장병원

중단 15년 만에 공사 재개 모색”

정부가 18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 것은 북한의 현 체제를 존중하며 장기간에 걸쳐 신뢰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이재명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천명했다”며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8·15 통일 독트린을 정부 차원에서 폐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의 8·15 통일 독트린 폐기 발표는 정부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조치들의 연장선이다. 이재명정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 조치를 취하며 북한에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8·15 통일 독트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을 맞아 발표한 통일 구상으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한다.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으로 민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인도협력 단체·기업·종교 등 민간의 대북 사업 구상이 활발해지는 분위기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평양심장병원 건축 공사 재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지난 1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공사 재개를 위해 교회와 정부가 서로 협력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교회 측은 전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9·19 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 등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밝혔다. 군사합의 조항 중에서 북한이 호응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과 달리 육·해상 완충 구역 내 훈련 중단과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실행이 가능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군사합의 복원 조치로 꼽힌다. 다만 18∼28일 실시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실드(UFS) 연습 중에서 일부 야외기동훈련이 다음 달로 미뤄진 것과 맞물려 군사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관·박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