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4/f5b205ed-fb4f-4b64-a071-4817828dc1cc.jpg" /></figure>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서가 재가됐다. 지난 4월 25일 사의를 표명한 지 40일 만이다.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공식 수리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인사혁신처로부터 류 위원장에 대한 해촉 인사발령 공문을 접수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같은 날 중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9월 방심위원장에 취임해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주도해왔다.특히 가족과 지인에게 정부 비판 방송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류 위원장은 지난 4월 25일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돌연 사의를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5/2GTYFUWESW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04/news-p.v1.20250527.9e0557f64d52452281db34d7c004a496_P1.webp" /></figure>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중계한 방송사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선방위는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5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석 위원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이같이 의결했다.지난달 27일 대선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성폭력 발언을 했는데도 진행자가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심위에 지상파 866건, 종편 13건 등 민원이 쇄도하면서 토론회 진행사였던 MBC를 포함해 방송사 12곳이 심의 대상에 올랐다. 선방위는 방송사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심의했다.선방위원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발언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지는 것이지 방송사가 질 수 없다고 봤다. 한균태 위원장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진행자의 역할은 규칙과 절차를 갖고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문제이지 방송사의 문제로 심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인덕 위원은 “선방위는 방송사가 기획한 내용과 방송 행위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지,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는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현실적으로 방송사 제재는 어렵더라도 선방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등 의견을 제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미정 위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볼 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강력한 유감을 담은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김기성 위원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토론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면 방송 중에 부적절한 용어가 나왔으니 사과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라며 “진행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 방송사에 제시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했다. 이형근 위원은 “유감 표현보다도 중앙선거방송토론회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 대해 강력하게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좋을 것 같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문제 없음으로 의결하더라도 차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서 이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후보자가 발언을 신중히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div>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의 성폭력 발언을 그대로 중계한 방송사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선방위는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선방위, 이준석 성폭력 발언 중계 방송사 ‘문제 없음’ 의결···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의견 내기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4/6ceedc28-6351-431d-93e1-42b42071ac76.jpg" /></figure>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들의 사표를 전달받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각료를 모두 해임하면 상당기간 국무회의를 열 수 없어서다.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다.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 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한동안 수리하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정부 출범 76일 만이었다.이재명 정부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먼저 임명해 정권의 개혁과제를 지휘하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div>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이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일 "대통령 선거 전날인 2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윤 정부 관계자 "장차관 일괄 사표"… 이재명, 선별 수리할듯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04/news-p.v1.20250604.80ff4777bf6345ca82447fa00f0bf62b_P1.webp" /></figure>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전날 사표가 수리됐다.</div>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속보]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04/2GTY0A6DSP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박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전체 사의를 표명했다. </div>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국무위원의 사의를 반려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박 장관 외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를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전체 사의를 표명했다.

[속보]李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 국무위원 사의 반려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6/05/47907dfb-d6c8-488e-90f5-56a7dc5d5b18.jpg"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9일과 13일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정윤서 학생의 컬럼비아대 기숙사와 버지니아주 부모의 집에 들이닥쳐 수색하며 체포에 나섰다. 정 씨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인 까닭이다. 다행히 정 씨는 잡히지 않았다. 이민단속국은 그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팀은 3월24일 이민단속국의 불법 구금 시도를 막기 위해 법원에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제기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불법 구금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인데 현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국가 출신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없애려고 시도하다가 최근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민자를 추방할 때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다. 3월 2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은 더이상 이민단속국이 정 씨를 추적하지 말고, 체포도 하지 말라고 임시 억류 금지 명령을 내렸다. 4월4일 정 씨의 법률팀은 이민단속국의 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적혔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정오 맨해튼 법원에서 2차 심리가 열렸다. 법원은 이날 소송 심리에서 추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씨에 대한 구금금지 임시 명령을 연장했다. 정 씨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표현과 자유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이 됐다. 정 씨는 7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으며, 영주권을 가진 합법 거주자다. 팔레스타인과 관련한 인권, 외교 정책에 대한 의견은 갈라진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나 이민자, 영주권자의 권리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기 때문이며 법을 차별적으로 어이없게 바꾸지 않는 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은 서류미비자를 넘어 합법 신분자에게도 위협이다. 정부는 지난 4월 9일 영주권 신청자와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뒤져 기준이 모호한 이른바 ‘테러 활동’을 조장한다고 판단하면 이민 신청과 입국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활동은 이미 테러 조장 활동으로 낙인 찍었다. 많은 한인 2세들이 심리 당일인 지난 29일 정오 법정을 채우고, 법원 앞 공원 ‘포일리 스퀘어(Foley Square)’에서 정 씨 구명 집회에 참여했다. 일부는 팔레스타인 인권을, 또 이민자 권리를, 또 표현의 자유를 외쳤다. 서로 조금은 다른 뜻을 가졌지만 정 씨 구명을 위해서만은 한목소리로 뭉쳤다. 요즘 어떻게 미국이 갑자기 이런 나라가 되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 </div>

지난 3월5일 컬럼비아대 21살 정윤서 학생이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미국에서 시위를 벌이다 체포가 되는 일은 흔하다. 경찰과 미리 약속하고 이른바 ‘시민불복종’ 행동을 하며 자리를 지키다 체포된다. 그리고 경찰서로 가면 바로 풀려난다. 체포 기록은 남지만 전과는 아니다. 시민 의사 표현의 한 방법으로 간주해 검찰 기소도 없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지도 않는다. 그리고 유학생,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미국 역사상 없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발언대] 표현의 자유 탄압, 맞서 싸워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04/846ce967-42eb-4ccc-a38f-a8d2b1048fa6.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5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div>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서 처리”

<div>“‘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506514.jpg" /></figure>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청원인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9만15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506515.png" /></figure>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는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했다.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이밖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어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요구 국민동의청원 게재. 국회 상임위 회부되더라도 실제 제명 가능성은 낮아.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9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준석 제명’ 청원, 하루 만에 동의 9만명…실제 제명 가능성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서가 재가됐다. 지난 4월 25일 사의를 표명한 지 40일 만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류 위원장의 사직서를 공식 수리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 사직서 재가...사의 표명 40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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