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1심 "포스코, 금속노조에 단결권 침해…1000만원 배상"항소심서 뒤집혀…"차별 아니야, 합리적 이유 있어"[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와 포스코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서울고법 민사38-3부(재판장 박성윤)는 금속노조가 포스코·포스코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22일 판결했다.1심에서는 "포스코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지난 2020년 포스코는 포스코노조와 금속노조에 차량 3대를 지원하기로 하며 조합원 인원수에 따라 배분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2대의 차량을, 금속노조는 1대의 차량을 5개월만 사용하게 됐다.금속노조는 이런 차량 지원이 부당한 차별이라며 포스코와 포스코노조에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포항, 광양에 나뉜 포스코 특성상 원활한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선 차량 지원 필요성이 크다"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라며 포스코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그렇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지원이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고, 차량 지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환송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100win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8413069503_86bcb0.png" /></figure>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빙그레 측은 "아직 판결문을 수령하지 못해 정확한 판결 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2심에서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제품(서주 메론바)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빙그레는 같은 달 30일,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돼 왔습니다.(본지 2024년 9월 3일자: “메로나·메론바 다른 회사였어?” 빙그레, 서주 상대 항소) 참조.</div>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빙그레는 지난 21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빙그레, ‘서주 메론바 디자인 표절’ 2심서 승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87bf5493-338f-44d0-a62e-f693bcfa1baf.jpg" /></figure>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경영계의 반발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원·하청 교섭 확대라는 방향성은 국제적 흐름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를 법으로 직접 명문화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와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주요 근거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2006년부터 원청 등 ‘실질적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참여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설명자료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ILO 권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교섭 의무를 반드시 져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에 나서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노동계는 일본과 미국 같은 선진국도 원·하청 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드는 예가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2023년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 기준 시행령’이다. 이 시행령은 노동자의 임금, 근로시간, 직무 배정, 직무 감독, 취업 규칙, 고용 기간, 산업 안전 등 7개 핵심 노동 조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공유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로 간주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노동법 전문가는 “미국은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이 없는 나라여서 공동사용자 개념을 통해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며 “반면 한국은 이미 파견법을 통해 실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견이 아닌 도급 관계까지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이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2020나2024456’ 판결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성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시한 바 있다.일본에서는 1995년 최고재판소(헌법재판소)가 아사히방송과 사내 하청 근로자 간 분쟁에서 “아사히방송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할 사용자”라고 인정한 판례가 대표적인 원·하청 교섭 인정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2023년 “일본의 경우 노동조합법에는 단체교섭 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법 명문으로 사용자의 원·하청 교섭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판단하는 판례와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실질적 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문구를 명문화하는 건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쟁점은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 경영상의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한 2조 5항이다. 이준희 교수는 “미국에서는 생산라인 외주화를 교섭 대상으로 본 판례가 있지만, 이는 개별 사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짚었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법학자는 “독일을 비롯한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경영 결정 자체가 교섭이나 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정리해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일부 사안은 교섭이 가능하지만, 정리해고나 폐업 결정 자체가 교섭 대상이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설명자료에서 미국과 일본을 한국과 1대 1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미국·일본은 한국과 달리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구제 절차만 존재한다. 또,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사용자 방어권 범위도 넓게 인정되므로, 특정 부분만을 따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에 사용자 방어권과 같은 보완 장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div>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경영계의 반발에도 입법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설명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원·하청 교섭 확대라는 방향성은 국제적 흐름과 일부 부합하지만 이를 법으로 직접 명문화해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美∙日도 한다?…법으로 처벌하는 규정 없다 [팩트체크]

<div>공정위, 2022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판촉비 등을 부당 수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2심제로 심리한다.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4/01/2104011727385100_w.jpg" /></figure>hong90@newspim.com</div>

공정위, 2022년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편의점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신선식품 제조 위탁업체로부터 판촉비 등을 부당 수취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위탁업체서 판촉비 부당 수취…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1.PYH2025082110300001300_P1.webp" /></figure>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div>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 두고 오세훈·노동부 입씨름…“경쟁력 갉아먹어” “구조적 모순 해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8/22/news-p.v1.20250821.e1b611b52ec34ff8819da483e9c6f0d0_P1.webp" /></figure>“조합장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 활동을 계속하되 회사 밖에서 조용히 하고 제3자만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조합장직을 내려놓고 회사 일에만 집중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대신 지난 10년간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상무의 제안은 단호했습니다.조합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이미 퇴직금 200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동부지청 건으로도 2000만원 넘게 물려 있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안, 떠나는 길에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결국 상무님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상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알겠습니다. 퇴직금 문제와 동부지청 건까지 포함해 사장님과 상의하겠습니다. 1안과 3안 각각 어떤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정리해서 6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조합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그럼 저는 그때까지 모든 활동을 멈추겠습니다. 상무님 손에 달렸으니 잘 부탁드립니다.”부당노동행위에는 ①불이익 취급 ②반조합 계약 ③단체교섭 거부·해태 ④노동조합 지배·개입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탈퇴하라’, ‘탈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로 회유한 행위’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정확히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처벌됩니다.그런데 부당노동행위는 대표이사나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로자와 직접 접촉하는 임원이나 관리자, 심지어 대표이사의 가족까지도 개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상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바로 이런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택시 회사의 상무이사가 노조위원장에게 “노조 활동을 접거나 퇴직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개인적 발언으로 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대법원은 ‘사용자’의 범위를 단순히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급여,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관리자(상무) 역시 사용자로 포함된다고 봤습니다(노동위와 1심 그리고 전통적인 판례는 상무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노조를 억제하려는 관리자급 인사의 발언도 곧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특정 노조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노조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2018년, S그룹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와 16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S그룹은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자회사 P사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런데 S그룹 회장 A는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는 ‘C노조’에 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장 A의 지시에 따라 대표이사 B는 P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C노조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570여명의 조합원에게 탈퇴 압박이 가해졌으며, 약 560명이 실제로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탈퇴 실적을 올리면 현금을 받았습니다.C노조 조합원들은 인사상 불이익도 겪었습니다.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조합원들은 낮은 정성평가 점수를 받아 승진에서 배제됐으며, 이로 인해 조합원은 승진 대상자의 약 6%만 승진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업부장은 “노조 소속 기사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해라” 같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S그룹은 C노조에 대한 탄압과 동시에 사측에 친화적인 ‘D노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회장의 지시로 2019년 7월 D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해 6주 만에 조합원 수를 약 900명 증가시켰고, 이를 통해 D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C노조 지회장은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또한 S그룹은 D노조를 ‘노사 갈등’을 ‘노노 갈등’으로 전환하는 리스크 관리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D노조 위원장에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했으며, 국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D노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에게 향응을 주고 수사 기밀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결국 S그룹 회장 A와 대표이사 B가 부당노동행위로 구속 기소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총 18명과 P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현재 진행되는 사건입니다.노란봉투법 3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질적 지배력’ 있는 원청 회사는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도급인)의 사용자성 확대로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쟁의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적용 범위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고법은 “원청도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할 수 있으면 하청노조의 교섭상대가 된다”며 원청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서울고법 2023누34646, 대법원 2024두37015 계속 중입니다).대기업 집단 구조에서는 모회사가 인사·노무·경영 방침을 사실상 결정하고, 자회사는 형식적으로만 고용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란봉투법 찬성론은 하청회사 명의로만 책임을 묻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며,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격차와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업장,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가 원청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하청노조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구제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문제가 개입되니 경영계에서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모호한 면이 있기는 합니다. 인사권, 재무 통제, 노무 지휘의 어느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랬듯, ‘대형로펌만 노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존재감은 크지만, ‘기득권 집단’으로 평가받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지율은 높지 않고 조직률도 여전히 13%대에 머뭅니다. 2025년 현재도 여전히 노조 탈퇴를 강요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노조는 ‘멸종위기’입니다. 주머니에 노란봉투가 있든 없든, 노사가 이기심을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며, 노조가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사용자도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일까 싶습니다.<한용현 한계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lawyer_han@naver.com></div>

“조합장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 활동을 계속하되 회사 밖에서 조용히 하고 제3자만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둘째, 조합장직을 내려놓고 회사 일에만 집중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는 대신 지난 10년간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52) 멸종위기 노조, 노란봉투로 부활하나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50821/p1065597770307354_817_thum.jpg" /></figure>[울산저널]김형균 기자= 한국의 조선소에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일자리를 찾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해지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들의 문제는 지난 4월 15일 긴급 진단 토론회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문제의 발단은 현대중공업의 계약 해지와 그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D-10(구직) 비자 신청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서류 접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서 시작됐다. 울산이주민센터가 출입국사무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대중공업 관리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분리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2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들은 D-10 비자를 신청해 구직에 나섰다. 김현주 울산이주민센터장은 “현대중공업이 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이직을 제한하며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 로펌을 동원한 회사 측의 체계적인 대응에 비해, 노동자들은 변호사 없이 센터장 혼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이 와중에 지난 7월,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법) 기업과인권팀이 무료 변론을 제안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문 변호사들의 지원으로 3차 이유서를 제출하자, 현대중공업은 갑작스럽게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하는 등 태도가 바뀌었다. 오는 28일 오후 2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회의 결과는 2명의 노동자 복직 여부와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현재 4월 토론회에 참여했던 9명의 스리랑카 노동자 중 2명은 구제신청, 1명은 D-10 비자 발급 대기, 2명은 브로커를 통해 타 지역에 취업, 4명은 D-10 비자를 받아 구직 중이다. 그러나 구직에 성공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친구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고, 비자 신청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해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특히 D-10 비자 소지자들은 9월까지 구직에 성공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김현주 센터장은 “조선소 호황 속에서 이주노동자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울산시가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울산 광역형 비자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법무부와 울산시, 현대중공업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면서 UN 인권 문제 사례로 부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이주노동자들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는 지금, 법무부와 울산시, 현대중공업은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지기 전에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울산저널]김형균 기자= 한국의 조선소에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일자리를 찾은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에서 계약 해지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이주민센터에 따르면, 이들의 문제는 지난 4월 15일 긴급 진단 토론회 이후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에서 1년 만에 쫓겨난 ‘코리안드림’…4개월 후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508/a1190a4a6e3375874f2f723cc7dd9ea8fa59885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2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을지로위원회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직전 1천500억원 규모 채권을 발행했고 소유주 MBK는 기업회생절차를 빌미로 인수합병(M&A) 중에도 대규모 폐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입점 점주·노동자·투자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이는 명백한 범죄이자 기업회생신청 절차를 악용해 투자자와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그러나 사건 발생 5개월, 수사 착수 4개월이 지났음에도 기소는커녕 책임자 처벌도 안 이뤄지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MBK 사태는 단순한 유통기업 하나의 위기가 아니라 국민 경제의 근간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은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을 즉각 구속하고 지연 없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22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대검 찾아 MBK 김병주 구속수사 촉구

<div>[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30/2409301458180040.jpg" /></figure>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yuniy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 디자인 표절' 소송 2심서 승소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834/art_175573746962_da0d44.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 및 산하 기관이 제출한 ‘외국인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시행한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은 총 29건 228억원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 등에서 외국인 창업 지원,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운영, 정착 프로그램, 글로벌 문화 행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서울시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76개 해외도시와 자매·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 형태는 친선도시 25곳, 우호도시 51곳으로 구성돼 있다.그러나 협약국들이 자국 내 서울시민에게 어떤 형태의 복지나 행정적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상욱 의원은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에 비해, 서울시민이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실질적 권익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며 “외국인에게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하면서 서울시민의 권리는 방치하는 건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 “서울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예산, 사업, 혜택 면에서 명분을 찾기가 애매하다.”며 “국제교류나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에 따른 교차 혜택이 이뤄지는지 당연히 검토해야 하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정책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에게 다양한 복지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상호주의’ 원칙은 정책 설계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서울시, 외국인 지원사업 3년간 228억원...정작 ‘상호주의’는 실종”

1심 "포스코, 금속노조에 단결권 침해…1000만원 배상" 항소심서 뒤집혀…"차별 아니야, 합리적 이유 있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와 포스코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고법 "포스코 노조 차량 지원, 차별 아냐"…1심 뒤집고 금속노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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