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현재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되면 플랫폼의 수익이 줄어야 하는데 자영업자, 배달노동자의 수익이 줄거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의 범위에는 광고비를 포함해야 하며 배달료는 포함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후보자는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중대할 경우에는 동의 의결보다 심사 절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 후보자는 “동의 의결 제도는 작은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쿠팡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