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 비상경제점검TF에 가급적 과장급 등 실무진을 배석하도록 지시했다.
회의를 일방적 지시하달 대신 실무 중심으로 묻고 들어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10시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TF에서 “앞으로 회의할 때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필요하면 과장들도 같이 대동하셔도 괜찮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무는 보고를 하는 과장급이 가장 잘 알고 있다.
차관이나 실‧국장들은 과장급에서 한번 걸러진 보고를 받는 사람이기에 세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 장관 역시 실‧국장에서 다시 또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원 자료에서 점점 멀어지는 극히 정제된 사실만 보고받는다.
실무진들은 보고란 틀에서 장관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장관 입장에선 몇 번이나 걸러진 보고를 받기에 사안과 관련된 변수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보고 과정에서 건너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세부사항을 즉문즉답으로 요구하고, 최대한 실질에 맞는 정책을 지시‧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는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 대통령실 측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강유정 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는 유상임 과기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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