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납부 기한 최대 120일 연장<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7080_910038_930.jpg" /></figure>정선국유림관리소는 29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혁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관리소에 따르면, 국유림을 임시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개인 및 법인은 기존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했던 상황에서,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납부 기한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한다. 또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서희 주무관은 “이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확대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닌, 현장 경영 주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형 규제혁신으로,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채무자 생계비 실질적 보장보험금·급여채권 등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운영 근거를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현재도 예금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전액이 압류된 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최소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원으로 설정된다.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국내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보호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8/2510281145254240_w.jpg" /></figure>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민생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이며, 제도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mk1459@newspim.com</div>

보험금·급여채권 등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운영 근거를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월 180만원→250만원 확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164109724_f9c1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일임식 자산유보형은 원보험사가 운용자산을 계속 보유하되, 운용 권한과 운용 손익은 재보험사에 귀속한다.기존 자산이전형에 비해 원보험사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부담은 줄이고, 약정식 자산유보형에 비해 재보험 비용이 저렴하다. 이를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과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등도 정비한다.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참여기관의 수요 등을 반영한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도입으로 공동재보험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공동재보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을 신규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일임식 자산유보형' 공동재보험 신규 도입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898784919_455487.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부산은행 측은 비은행권 대출 규정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한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해당 대출들의 기한을 연장할 때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에 따라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여기서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캐피탈· 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이후 부산은행은 금감원 권고에 따라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취한 이자 수익을 지난 달 대상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환급 대상 대출은 약 수천건으로, 환급금 규모는 총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으로 알려졌다.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으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더 명확히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제도 보완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BNK부산은행이 수천건의 대출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높게 받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부산은행이 공무원,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포인트 높게 책정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 대출금리 잘못 계산해 더 받은 이자…수천건 환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6SUZO_1.jpg" /></figure>통신 요금 미납자 대부분이 알뜰폰(MVNO) 가입자이며 이들은 비교적 적은 미납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 채무조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 알뜰폰 27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올해 8월 가입회선 수 기준 누적 74만 9537명이다. 통신 3사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는 16만 3137명, 이에 전체 미납자는 91만 2674명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7.8%에 불과하지만 요금 미납자는 전체의 82.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이 의원은 특히 알뜰폰 미납자들을 채무 관리와 구제가 시급한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으로 봤다. 이들이 국민 월 평균 통신비의 절반 남짓에 불과한 약 3만 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총 미납액은 246억 2200만 원, 1인당 평균 3만 2850원이다. 통신 3사 미납자들의 총 미납액은 244억 8100만 원, 1인당 평균 15만 원이다.통신 요금이 미납되면 연체 이자 부과·서비스 이용 제한·채권 추심은 물론 서비스 중지와 신용도 하락으로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19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알뜰폰 미납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에 포함시키며 장기 분할 상환이나 채무 감면 등 구제수단을 마련했다.이 의원은 알뜰폰 요금 미납 실태가 파악된 만큼 개정 취지에 맞춰 알뜰폰 미납자에 대한 구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돼도 신복위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3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채무 문제를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월 1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저가 요금제와 단말기 확대도 필요하다.</div>

통신 요금 미납자 대부분이 알뜰폰(MVNO) 가입자이며 이들은 비교적 적은 미납액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 통신 취약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요금 채무조정과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대책을 지속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만원도 못 내는 '알뜰폰 미납자' 75만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9/2GZD826H1G_1.jpg" /></figure>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로 상향됐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HUG의 보증 요건과 한도 완화 등에 대한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PF 대출보증한도가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됐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 등이 폐지됐다. PF대출 보증을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됐다.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도 줄어든다. 최근 초기 사업비와 관련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는데 이에 정비사업 본사업비에 대한 대출보증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HUG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이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기존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과 더불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연간 5~7% 고금리 브릿지론을 3~4% 수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착공 전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공사 대여금만 착공 전에 대환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도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매입대금의 85%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90%까지 높아진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최대 47만 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div>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가 총사업비의 70%로 상향됐다. 정부는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보증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HUG, 'PF 보증한도' 70%로 상향… 연간 100조 원 규모로 확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0812.b9ae06de7a5949628807426bd0173619_P1.webp" /></figure>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7일 금융감독원과 빗썸, 업비트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가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의 규모는 지난 6월 2400여명에서 9월 3만5500명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이용액은 1100억원대에서 1조1400억원 가량으로 10배 가량 늘었다.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란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예치하면 거래소 측이 해당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가상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빗썸은 지난 6월, 업비트는 지난 7월 각각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객들은 빌린 가상자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담보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거래소별로 보면 이용 수요 대부분은 빗썸에 집중됐다. 빗썸은 지난 9월30일까지 대여 서비스의 누적 거래건수가 47만4821건이었으며, 9월 한달을 기준으로 이용액이 1조1284억에 달했다. 반면 업비트는 서비스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가 1만1667건으로 빗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8/news-p.v1.20251027.d8b6dbde6f394806a1903f579c1871de_P1.webp" /></figure>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규모가 커지면서 강제청산 사례도 늘었다. 거래소들은 이용객들이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락, 정해진 담보 대비 부채 비율(LTV)을 맞추지 못하면 담보를 강제로 처분해 대여금을 회수한다. 이같은 강제청산은 지난 6월 574건에서 7월 1만7299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4달간 누적 2만건을 넘기도 했다. 빗썸에서는 7월 한달간 서비스 이용자의 10명 중 1명 이상이 강제청산을 당하기도 했다.강제청산은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이들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 영업 중단을 권고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하지만 빗썸의 경우, 대여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라는 권고에도 이를 지속해 강제청산 규모가 더 늘었다. 영업중단 권고 기간이었던 8월18일부터 9월4일까지 빗썸에서 강제청산을 당한 이용자 수는 96명, 건수로는 265건이었다.거래소들이 대여해준 자산에 매기는 수수료도 적지 않은 편이다. 신장식 의원실이 빗썸과 업비트 두 곳의 규정을 바탕으로 연이율 수수료를 계산해보니 빗썸은 18.25%, 업비트는 10.95%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신 의원은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반면,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해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일종의 ‘빚투(빚내서 투자)’에 해당하는 국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거래액이 지난 4개월간 10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강제 청산’을 당한 사례도 2만건을 넘었다. 자율규제에 그치고 있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빚투’ 코인대여 강제청산 2만건 넘어···거래소, 높은 수수료로 ‘이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5.jpg" /></figure>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수출입은행이 10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공급망기금은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다만 기금 재원의 전액을 정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있어 반도체·2차전지·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지원이 집중적으로 몰린 반면 해외 광산 개발 및 산업 원료 등 고위험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투자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현재 구조로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기금 운용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올해 집행액이 절반을 밑도는 약 3조 5000억 원(9월 말 기준)에 그치는 등 본래 취지인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정치권에서는 수은이 기금에 직접 출연할 수 있도록 한 법인이 발의된 상태다. 수은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더 나아가 민간기업이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더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야 모두 공급망기금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의원은 “공급망기금의 출연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선제적 위기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7/2GZCB3SVP4_6.jpg" /></figure></div>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1044/art_17616185746346_3c374d.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8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습니다.가입대상은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입니다. 신탁재산은 가족에 증여받은 금전·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입니다.가입자는 신탁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수시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의료비·특수교육비·생활비를 사유로 원금 출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없이 인출 가능합니다.기업은행은 증여세 신고절차를 지원하고 시각장애인 고객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장애인고객 자산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되길 바란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서비스를 확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28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IBK 함께하는 장애인신탁'을 출시했습니다. 가입대상은 상속·증여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입니다. 신탁재산은 가족에 증여받은 금전·부동산으로 금전은 최대 5억원, 부동산은 금액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금전·부동산 모두 5억원까지입니다.

IBK기업은행 장애인신탁 출시…5억까지 비과세 혜택

국민 부담 완화 위한 규제 혁신, 납부 기한 최대 120일 연장. 정선국유림관리소는 29일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규제 개선 혁신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선국유림관리소, 대부료·사용료 납부 기한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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