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501/p1065579576076847_226_thum.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3720_850115_246.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에 합의했다.마약 등 수사예산에 500억원, SOC예산 8천억원을 증액했으며 지역화폐 예산에 4천억원을 편성했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마약 등 수사예산 500억원·SOC예산 8천억원 증액...지역화폐 예산 4천억원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국힘, 13.8조 추경 합의…정부안서 1.6조 증액 [1보]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5/04/29/.cache/512/20250429500204.jpg" /></figure>6·3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계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 농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6년 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40여 농민·시민단체가 참여해 만든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는 최근 정치권에 21개의 농정 개혁 과제를 제안하면서 그중 두번째로 ‘농어업위 권한 및 기능 강화’를 거론했다. 손영준 연대회의 정책위원장은 “농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하는, 실질적인 농정 개입 권한을 가진 기구로 위상을 확립하자는 취지”라면서 “당초 개혁 과제 후순위에 있었는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것보다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커 앞으로 당겼다”고 밝혔다.농어업위는 농민들이 직접 쟁취한 농업계의 자산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농정공약이었지만 취임 후 설치 움직임이 지지부진하자, 농민들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출범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통령 자문으로 기능이 제한돼 있고, 그나마 대통령과 접점도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출범 6주년을 맞은 지금까지 계속된다.연대회의는 “단순 자문기구에서 정책 집행에 구속력을 갖는 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실·농어업위·농림축산식품부 사이 상설 협의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div>

6·3 대통령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업계는 말뿐인 공약(空約)이 아니라 실제 농심이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이행되는 체계가 우선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이같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6년 전 만들어진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필요성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다.

‘농어업위’ 대선 농정과제 화두로…“권한·기능 강화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G8BI4_1.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 결과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는 절대로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안 장관은 “오히려 7월 8일까지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도 양국 간 협의가 완성이 안 되는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저희는 뒤로 넘어가야 하는 이슈들까지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협상 완료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장관은 “지금 자동차 관세 25%가 부과돼 있는 상황이라 무조건 (협상을) 미룰 이유가 전혀 없어서 품목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방법을 빨리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와 관련해 “(6·3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30일 말했다.

안덕근 "대선 전까지 한미 협의 결과 나오기 어려워"

<div>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가 오는 6월 3일 펼쳐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육계업계의 염원을 담은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육계협회는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문제점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선 공약에 해당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계협회가 발표한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정리해보았다.◆축산법 개정 (수급조절 관련)현행 축산법에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설치 및 기능) 근거는 마련되어있지만 이는 농식품부 자문역할에 불과하고 축산계열화사업법의 생산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기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육계는 사육 기간이 30일 남짓이지만 현행 법상 수급조절 절차이행은 50~80일이 소요되어 물리적으로 협의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이에 쌀, 송아지, 우유와 같이 닭고기를 비롯한 모든 축산물은 농식품부 장관이 자율적으로 수급조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자문에서 축산물수급조절위원회로 격상, 심의‧의결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현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발생기간(최초 발생일부터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 동일하게 적용된다.하지만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사육원가를 기준으로 계약생산하는 농가와 무관한 계열화사업자의 영역으로 보상기준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계유통가격은 비 계열 출하물량으로 전체 유통 물량의 3.6%(2023년 기준)밖에 되지 않는데다 할인가격이 많아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인건비,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보전해주는 취지에서 원가 보상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보상금 문제로 인한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이 해소되고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협회는 내다봤다.◆가축재해보험 보상기준 현실화현행 일령별 체중 기준이 2017년 이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A 보험사의 경우 30일령 육계의 체중 기준을 1천522g으로 적용하지만 2024년 원종계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1천776g으로 254g의 차이가 난다. 여기에 사육초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병아리비만 보상함으로써, 사육에 소요된 깔짚비, 연료비, 약품비 등 사육경비 전액이 농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시세 역시 축평원의 위탁생계가격이 적용되어 원가보상과도 거리가 있는 상황.육계협회는 육계의 일령별 발육표준표를 현실화하고 시세도 사육농가 일령별 사육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도입현재 소와 돼지는 출하시 등급판정이 의무사항으로 개체를 통한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닭고기는 권고사항으로 계군의 샘플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등급판정 닭고기는 지난해 1억597만9천수가 출하되어 1+등급 1.5%, 1등급 98.5%를 받았고 유통점, 학교급식 등 일부 채널을 통해 유통됐다.하지만 이는 전체 물량의 10.4%에 불과한 물량으로 육계산업의 전부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산 닭고기와 수입산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이에 육계협회는 권고사항인 닭고기 등급판정을 배제하고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를 통한 차별화로 닭고기 자급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육계협회 측은 “교육부의 급식 메뉴 지침에서 긍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 대신 품질포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며, 유통점은 등급판정 받은 닭고기 납품에서 품질보증마크 증명표장제 닭고기가 납품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축산신문, CHUKSANNEWS</div>

농식품부 장관 직권 수급조절 추진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 시세 아닌 생산 원가 기준으로. 품질보증마크·증명표장제로 생산기반 보호

“수급조절 대책‧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절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9/2GRPLSZMNW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국회 예결위는 29일 전날에 이어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2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민주당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12조 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0.1%포인트 정도 성장이 가능한데 1%포인트를 올리려면 100조 원가량 필요하다”며 “재정으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 목적의 대규모 ‘슈퍼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민주당은 국내 경제가 특수한 상황임을 고려해 정부가 진작 추경에 나섰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2·3 계엄 이후) 4~5개월 동안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따져봐야 한다)”며 “한국은행에서도 경기 하강 위험이 있으니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1분기에 끝냈어야 할 추경을 2분기 와서 하고 있으니 ‘늑장추경’”이라고 날을 세웠다.추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한다’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찢어 놓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을 회피하자 김 의원은 “(이 후보가) 통합,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부처를 찢으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심사도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 소관 2687억 97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조 5131억 8100만 원을 증액했다.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이 의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불요불급한 지역화폐에 기어코 국민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di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 부처 개편안에 대해 “이것이 통합 정신이냐”고 맞받아쳤다.

예결위, 이틀째 추경안 신경전…민주 ‘기재부 쪼개기’도 도마 위

<div>[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는 총액을 기준으로 매년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협상해 왔으며, 그동안 연평균 약 4%씩 인상되어왔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 운송원가에서 운전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0.8%에서 2024년 68.3%까지 증가하였다.이런 상황에서 작년 12월 19일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노사 합의와 무관한 임금 인상 문제가 발생하였다.<노조, 대법원 판결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 주장 및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노동조합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임금을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 시 연장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액이 증가하게 된다.이외에 기본급을 8.2% 추가 인상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의 평균임금이 6,273만원에서 7,872만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이로 인해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약 3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노조는 자율교섭 당시 임금체계 개편안을 사측이 정식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협상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측,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 합리적 수준의 인상안 논의>한편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판결 취지가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도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을 통해 노사 대화를 통한 임금체계를 개편을 지도한 바 있다.(노사 협의 지도) 대법원 판결 및 변경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등 노사가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만전사업장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조건 등을 부가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동 판결 취지에 부합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임금체계 개편 지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사가 복잡한 임금구조 단순화, 미래지향적 임금체계 개편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새로운 통상임금 법리를 토대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기본급적인 성격의 임금과 성과 달성‧평가 결과인 성과급적 임금 등 각 항목의 지급목적과 성질을 고려하여 단순화, 구분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지원’25년 2월,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사측은 노사 8차 자율교섭에서 반드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전조정위원회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으나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교섭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준공영제 시행 이후 노사간 입금 협상은 총액을 기준으로 한 만큼, 올해 임단협에서도 통상임금 문제와 기본급을 모두 포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울시, 준법투쟁에 따른 시민 불편 없도록 만전, 조속한 협상 타결 당부>작년에 예기치 못한 12년 만의 전면 파업으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은 만큼, 서울시는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사 협상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다.특히 올해는 노조에서 처음으로 ‘준법투쟁’ 방식의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있어 의도적 버스 지연 운행에 따른 출‧퇴근 시간대 도로 혼잡 심화가 우려된다.시내버스의 안전한 운행은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평시에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다만 준법투쟁을 이유로 불필요한 장시간 버스정류소 정차, 의도적 운행 속도 저하에 따른 교통 흐름 저해 행위 등이 지속될 시 도로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쟁의행위가 시작되는 당일인 4월 30일 오전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지하철은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 07시~09시보다 1시간 연장한 07시~10시로 확대 운영하고, 1~8호선 및 우이신설선의 열차투입을 47회 늘릴 예정이다.또한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역사와 주요 거점을 연계하는 무료셔틀버스를 자치구별로 1~2개 노선 운영하여 시민들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노선 정보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또한 준법투쟁에 따른 교통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통 혼잡 지역에 교통경찰을 배치하는 등 서울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미 시내버스 운송 수입보다 운송 비용이 커 매년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 종사자 인건비의 급격한 증액은 극심한 市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에 당부드린다. 서울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div>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은 부적절

<div>경실련, 29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의료·사회 등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정치개혁 과제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 ▲책임장관제 도입 ▲국민 통합과 민주시민교육 등이 제시됐다. 정성은 건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협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대통령은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 협치 플랫폼으로 여야정 협의체 정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장기 국정 과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아울러 분권형 대통령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장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에서 제왕적 대통령은 비대한 법률적 인사권에 힘입어 정부 관료 및 공공기관, 검찰 등까지 모두 한 손에 장악하는게 가능했기 때문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관 임명을 위해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고 각 부처·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수장들에게 소속 기관의 고위공무원단과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권 등을 위임·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610366270_w.jpg" /></figure>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산업공동화와 지방소멸 가속화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의 재조정 ▲재벌개혁·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클러스터 조성 ▲재벌개혁 등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제시했다.박 교수는 "국내 일자리는 하나도 창출을 못해도 수출을 잘하는 기업에게만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일부 수출 기업만 돈을 벌고 국내 소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며 "앞으로는 국내에서 얼마나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지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삼성전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의 분리와 정부 주도의 펀드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문을 매입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아울러 RE100 이행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력공급망과 전력계통 거버넌스를 재편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정평가사인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토지공개념 헌법 명문화·제도화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보 ▲부동산 가격체계 개편 ▲부동산 자산 쏠림 완화·방지 ▲임대차제도 개선 등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 꼽았다.조 위원장은 "국민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인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재원을 투입해 무리하게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는 정책은 시장을 악화시킨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민 한양대 보건의료학과 교수는 지역의료격차, 필수의료, 응급의료공백 등 환자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 ▲군·경찰·산재·보훈 등 특수목적의 공공의대 권역별 설치 등을 제안했다.아울러 재정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불제도로 전환하고, 비급여를 혼합하고 있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고, 부담능력 위주의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의 건강보험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div>

경실련, 29일 '새 정부의 과제'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조기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치·경제·부동산·의료·사회 등 분야에서 차기 정부에 개혁과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장관제·재벌개혁·공공의대 도입"…시민단체, 차기 정부에 개혁 요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30/2GRQ105S2D_1.jpg" /></figure>조국혁신당이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차규근 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당은 강령에 기획재정부 개혁을 명시한 유일한 정당으로, 검찰 개혁과 함께 양대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당의 기재부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재부를 재무부와 예산처, 공공운영위로 쪼개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혁신당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실제 부처별 재원 배분 역할을 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실질화 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장은 “예산 편성 방식을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 1박 2일 동안 부처별 예산총액을 결정했던 국가재원배분회의처럼 실질적 예산배분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 과정에서 국회 사전예산심의제도와 공개토론회를 활성화해 국회의 심의권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창구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제도개혁을 뒷받침할 구조개혁으로는 기재부 예산실을 분리하고, 예산총괄심의관실과 재정정책국 등을 대통령실 산하 예산처로 이관하게 했다. 차 의장은 “예산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지원하고, 중·장기적 재정 운용을 기획하며 각 부처가 편성한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예산기능이 분리된 기재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무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해 금융감독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금융위 산하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도록 한다.아울러 차 의장은 “현행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총리실로 이관하고 공운법을 전면개정해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div>

조국혁신당이 30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 소속 ‘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기재부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혁신당 "기재부 예산실 대통령실 산하로…금융위 '금감위'로 분리"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8/art_17459810372169_8751c6.jpg" /></figure>【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9일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은 총 46개에 사업비 2천687억 9천700만원 증액됐다. 이는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 수출 중소 기업의 무역보험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200억원 ▲관세대응바우처 확대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강화를 위한 수출지원 기반활용 131억 9천300만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추지원 360억원 등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은 원안 유지됐으며, 21건의 부대의견도 채택됐다. 이는 관세 대응 바우처 수요기업(2천개사) 지원을 위한 수행기관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은 31개 사업에 총 2조 5천131억 8천100만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관세 피해 등으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출연 500억원 ▲AI 등 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R&D)에 145억 5천만원 ▲중소기업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한 긴급 경영안전자금(융자) 총 1천395억 5천만원 ▲스타트업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금 600억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1조 5천 557억원과 정책자금 융자금 2천500억원 등이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20건의 부대의견이 함께 채택됐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div>

【 청년일보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9일 오전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했다.

“산업·중기 경쟁력 강화에 2.8조 증액…국회 산자중기위 추경 통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일 13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에서 1조6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민주·국힘, 13.8조원 추경안 합의…정부안서 1.6조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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