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송현] 지속 성장 위한 '창조적 녹색 전환'

우리나라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와 산업 재편의 지체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드러나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며 향후 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부정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일이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창조적 녹색 전환(G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결합한 ‘탈탄소 성장 지향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 바로 ‘K-GX 추진 전략’의 핵심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단순한 규제나 비용으로 인식하던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감축 활동이 생산성 제고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이 된다는 경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미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3517억 유로를 투입해 그린·디지털 트윈 전환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GX와 소사이어티 5.0을 양대 축으로 150조 엔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중국 역시 12조 위안을 들여 GX와 AX를 통합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K-GX 전략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한 신성장 전략으로 보인다. K-GX를 통해 핵심 기업을 육성하는 등 핵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GX 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내는 것이 골자다.

부문별로도 폭넓은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 및 기술 혁신,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실증과 상용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과 연계한 저탄소 전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자동차 전환 가속화와 제로에너지빌딩(ZEB) 확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세제의 과감한 혁신이 필수적이다. 성장 지향형 세제 개편을 통해 생산·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통해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해야 한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저서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기후변화는 근본적으로 외부성의 문제이므로 이를 내재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혁신은 경로 의존성이 있으므로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로 의존성을 탈피하기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K-GX의 목표는 규제와 지원의 조화에 있어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길을 낼 수 있을 것이다. K-GX는 단순한 기후·환경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이는 쇠퇴해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거시경제 전략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