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허위사실 공표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기소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 등을 벗지 못한 채 대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최종 확정받으면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전북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내년 전북자치도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새로운 변수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술렁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방선거 TV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귀재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인정하고 나섰다. 이에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날 검찰과 서 교육감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함과 동시에 원심 판단을 유지해 결국 서 교육감의 교육감직 당선은 무효가 됐다.

그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교육감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교육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내년 교육감 선거의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선 8기 임기 만료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탓에, 재선거는 없다.

문제는, 전북 교육계의 강자였던 서거석 교육감의 조직을 누가 먼저 흡수하느냐에 다음 교육감 당선이 유력해 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우선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이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의 깊은 인연 등 이재명 정부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2위에 올랐던 천호성 교수와 진보 교육감 타이틀을 내건 노병섭 새참포럼대표(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김윤태 우석대 사범대 학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대표, 차상철 전북교육연대 대표,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등도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면서 열띤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서거석 교육감이 낙마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각 진영간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교육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정은·이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