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군수사단, 주력 전투기 부품 ‘무단 동류전용’ 사건…1년째 수사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해외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에 의해 성능 저하 부품으로 무단 동류전용, 일명 ‘부품 돌려막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져 상시 출격대비태세 등 전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수사단은 지난해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의 부품 무단 동류전용 의혹 제보를 받고 ‘1년째 수사’ 중이지만 아직도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관리미제사건으로 분류돼 답보 상태인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미제사건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공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공군수사단은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의 부품 무단 동류전용 의혹 관련 중요 참고인 조사 및 증거물 확보를 위해 공군수사단장(대령)을 팀장으로 4명의 수사 요원을 태국 현지에 급파했다.

이를 통해 참고인이 보유한 증거 세부 목록 확인과 무단 동류전용 외주정비업체의 부당이득 수법, 행위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본격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사건 의혹 접수 1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 부품 무단 동류전용 과정 및 주요 인물(피의자 특정) 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공군수사단이 계속 수사 중이지만 실마리를 찾지 미제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다”이라며 “태국 현지 수사에 참여했던 공군수사단장은 최근 인사에서 교체된 데다 공군의 수사 경험 부족으로 부품의 무단 동류전용 과정 및 이를 주도한 피의자들을 특정하지 못해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류전용이란 항공기 부품 수요가 발생했을 때 가동하지 않고 있는 다른 항공기의 동일 부품을 빼내어 끼워 넣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A항공기가 고장났을 때 B항공기에서 부품을 떼어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미다.

성능 저하 부품으로 ‘무단 돌려막기’ 발생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의 가동률은 75%를 넘어야 한다. 이에 공군은 주력 전투기 F-15K, KF-16 등의 가동률을 높이기기 위해 부품조달 지연에 따른 전투기 ‘부품 돌려막기’(동류전용) 등의 허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항공기 장비 외주정비업체가 허가되지 않은 성능 저하 부품으로 돌려막기를 한 것이다.

부품의 무단 동류전용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전력 운용에 차질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건으로 분류된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최근 5년 간 운용 전투기별 동류전용 현황’에 따르면 F-35A 전투기의 발생 건수는 총 350여 건, F-15K는 총 180여 건, 공군이 가장 많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기 (K)F-16도 총 736건으로 동류전용이 잦은 게 현실이다. 물론 동류전용은 부품 조달 차질에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부품 돌려막기도 공군 전력의 운용에 악영향을 주는 우려스러운 점인데 성능 저하 부품으로 무단 동류전용이 이뤄졌다는 건 기체 결함 사고로 이어져 공군 전력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사의 장기화와 관련 공군수사단의 부실 수사와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공군수사단이 지난해 부품 무단 동류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인지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는데 수사 보안 차원에서 사건 해결 때까지 미공개를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며 “그러나 1년이 넘게 사건 실마리도 찾지 못하는 데다 당시 해외에 급파한 수사팀장(대령)은 교체되고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도 계속 미루고 있어 공군수사단이 뭘 숨기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