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재활용 책임지나…환경부 “EPR 도입 검토”

환경부가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다. EPR은 생산자가 제품을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환경부가 LFP배터리 처리 방안으로 EPR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계가 주목하는 건 EPR의 대상으로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차가 언급됐다는 점이다. 중국 CATL사의 LFP배터리를 사용한 테슬라 전기차가 폐차되면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는 테슬라가 재활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는 “전기찻값의 40%에 달하는 배터리를 누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는 저가의 LFP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 화재가 잘 나지 않는 대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주행거리가 개선되면서 전 세계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 제조사도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문제는 LFP는 거의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폐차 시 1대당 500㎏가량의 배터리가 나오는데, 리튬은 워낙 저렴하고, 인산철은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

“쓰레기 쏟아진다…빠른 EPR 도입 필요”

김필수 교수는 “이미 작년에 LFP배터리를 쓴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서 3만대 이상 판매됐고, 중국 BYD 전기버스와 차량도 판매되고 있어 조만간 LFP배터리 폐기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전부 환경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만들지 않으려면 세금으로 재활용하거나 빠르게 EPR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PR을 도입하면 재활용 시장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국내 한 배터리 제조사 관계자는 “배터리는 주문자인 전기차 제조사가 요구하는 대로 만든다”며 “주문자가 책임을 지면, 재활용에 용이한 설계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렴하던 LFP배터리 전기차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거란 예상도 나온다.

환경부는 EPR 도입에 앞서 재활용 기술 지원을 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까지 LFP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경제성 평가 연구도 진행한다. 아울러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각종 기준을 LFP배터리에도 적용할 수 있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전자·전기 제품에 대해 EPR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배터리 재자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설립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터리 핵심원료(리튬·망간·코발트 등)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데, 재자원화로 이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