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576KM_3.jpg" /></figure>위메이드의 암호 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암호 화폐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 폐지 절차에 절차적 흠결이 없었고 추가로 다툴 여지가 적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거래할 수 없게 되며, 위믹스를 기반으로 한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앞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위메이드가 코인 해킹 사태를 불성실하게 소명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위믹스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div>

<div>반전 노렸으나…법원, 닥사 손들어해킹 공지 늦어지고 사전 탐지 부족 이유 들어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국내에서 부활을 노렸으나 반전은 없었다.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건 이후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쳤다고 거듭 강조했고, 이후 주요 코인 거래소들이 담합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강공을 이어갔으나, 법원은 닥사의 손을 들었다. 닥사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짧게 입장을 냈다.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국내 거래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를 앞뒀다.<관련기사>닥사 부정? 거침없는 위믹스재단 “모든 대안 모색”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해킹을 인지하고 해외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국내 거래소와 이용자들에겐 나흘이 지나서야 공시한 점 ▲해킹 공격자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돼 사전 공격행위 탐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가처분 신청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figure><img src="https://byline.network/wp-content/uploads/2025/05/wemix25_1.jpg" /></figure>앞서 김석환 위믹스 재단(WEMIX PTE.) 대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외부 보안 업체와 협력 대응했지만, 시장 패닉과 추가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 즉각 위믹스 해킹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가 위메이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위메이드는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 관련 홈페이지 공지에서 “수습이 먼저”라고 밝혔다. 코인마켓캡 위믹스 가격에 따르면 당초 470원선에서 법원 가처분 기각이 알려진 직후 350원대까지 급락했다가 370~38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회사는 위믹스 생태계 지속 성장 의지를 강조했다. 글로벌 중심 생태계를 구축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생태계 성장 계획들을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성명 전문이다.<blockquote>안녕하세요. 위믹스 팀입니다.먼저 플레이 브릿지 자산 탈취 사고와 국내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등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홀더, 커뮤니티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 드립니다.위믹스 팀은 플레이 브릿지 사고 후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보안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빠르게 서비스를 재개하고 시장 피해 회복 및 생태계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DAXA의 소명 요청에 성실히 응하며 최선을 다했으나, 2025년 5월 2일 국내 4개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5월 9일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에 최선을 다해 임해왔지만, 금일 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믹스 팀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하지만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예정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며 국내 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그리고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려운 시기를 함께해 주시는 커뮤니티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위믹스 팀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위믹스 팀 드림</blockquote>글. 바이라인네트워크<이대호 기자>ldhdd@byline.network</div>

해킹 공지 늦어지고 사전 탐지 부족 이유 들어.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국내에서 부활을 노렸으나 반전은 없었다.

위믹스, 국내 상폐 확정…”수습 먼저, 글로벌 생태계 계획 공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942773044_cebaf3.png" /></figure>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다. 위메이드는 자사 게임을 위믹스 생태계에 연동해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대해왔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닥사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했다. 위믹스 측이 지난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약 90억 원어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하고도 이를 나흘이 지나 공지한 것이 주된 이유다. 위메이드 측은 닥사가 논의 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위믹스는 2차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와 관련해 같은 날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위메이드는 "사고 후 재발 방지 및 보안 강화 조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신청 결과를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위믹스 성장을 위한 우리의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위믹스 생태계 지속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조속한 시일 내 성장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고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div>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화폐 위믹스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이 확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 '재상폐' 확정...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div>[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요청한 상장 폐지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 위믹스는 두번째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9385_1748591561_m.png"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 위메이드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위메이드와 위믹스과 코인 관련 중요사항을 성실히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킹사고에 관한 공시가 4일이나 늦어진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법원을 판결을 존중하며,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거래 지원 종료와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믹스 팀은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법원이 위메이드가 요청한 상장 폐지의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위메이드의 가상 화폐 위믹스는 두번째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650_62715_015.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2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SEC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SEC는 지난 2023년 6월 바이낸스와 창펑 자오 바이낸스 설립자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 SEC, 바이낸스와 소송 종결 합의… 법원에 소송 기각 서류 제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JD4L6_1.jpg" /></figure>위메이드(112040)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 폐지가 확정된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위메이드 위믹스 재단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신청 결과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위믹스 재단은 “어떠한 외부 요인도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과 성장에 대한 위믹스 팀의 의지를 훼손할 수 없다”며 “위믹스 기반의 다양한 게임과 서비스들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수습하고 생태계의 빠른 안정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위믹스는 투자자들에게 “오는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 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부터 안내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위믹스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노리고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가상화폐다. 위믹스는 올해 2월 28일 가상화폐 지갑 해킹으로 9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865만 4860개의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같은 사실은 위믹스 측이 3월 4일 해킹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처음 알려졌다. DAXA는 이달 2일 해킹 사실을 4일가량이 지나 처음 공지했다는 이유로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의 위믹스 거래는 다음 달 2일 오전 3시부터 중지되며, 7월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종료된다.</div>

위메이드(112040)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두 번째 상장 폐지가 확정된 가상화폐 위믹스와 관련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위믹스 2차 상폐…위메이드 "사업 차질없이 진행…글로벌 생태계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QC2TE_2.jpg" /></figure>영풍(000670)·MBK 연합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 추가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30일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는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올 3월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상법상 상호주 제도를 악용해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총 결의 취소 소송은 상법 제376조 제1항에 주총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해당 결의가 유효하다고 확정돼,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된다. 영풍·MBK 측은 마감 기한 하루를 앞두고 소장을 제출한 것이다.소장에 따르면 영풍·MBK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의 100% 출자회사인 호주 법인 썬메탈홀딩스(SMH·Sun Metals Holdings Ltd)와 썬메탈코퍼레이션(SMC·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를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회사가 영풍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게 한 뒤 상법 제369조 3항의 ‘상호보유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는 것이다. 영풍·MBK 측은 이러한 조치가 “회사의 지배구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의결권 행사를 봉쇄하려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영풍·MBK 측은 최윤범 회장 측이 회사 자금 약 575억 원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게 한 것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풍-고려아연-SMH-SMC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영풍·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영풍·MBK는 지난해 10월28일 신규 이사 14인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틀 뒤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보통주 373만 2650주(증자전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18%)를 발행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하며 경영권 방어를 시도했으나, 시장의 거센 반발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철회됐다.이후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23일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을 시도했으나, 영풍이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한 집중투표 실시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 하루 전인 올해 1월22일 SMC를 통해 영풍 주식 19만 226주(발행주식 총수의 10.33%)를 취득했다고 기습 공시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는 이에 대응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3월23일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기 주총에서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하며 상당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영풍·MBK는 고려아연의 또 다른 상호주 출자 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 영풍·MBK는 3월7일 상호주 제도 악용 시도를 막기 위해 보유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 출자해 유한회사 와이피씨(YPC)를 설립한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같은달 12일 SMH가 SMC로부터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았다고 공시하며 새로운 순환출자 관계를 주장했다.고려아연은 3월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당일 오전, 약속된 위임장 심사 업무를 고의로 3시간이나 지연시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오전 9시 50분 SMH가 장외에서 영풍 주식 1350주를 추가 매입하여 지분 10.03%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공시한 직후 주주들의 입장을 허용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한번 제한했다. 영풍·MBK 측은 이러한 행태를 “반법치주의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영풍·MBK 측은 소장을 통해 “상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며, 특히 이사 선임과 같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주 회사법상 퍼블릭 엘티디(Public Ltd)는 정관을 통해 주식 양도 및 주주 수 제한이 광범위하게 가능해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고려아연이 외국회사인 SMH에 상법 규정을 위법하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행위는 최윤범 회장 일가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범죄 및 위법 행위에 기초한 의결권 제한 시도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소송은 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법적 다툼이 될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주주들의 총의에 기반한 지배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영풍(000670)·MBK 연합이 고려아연(010130)을 상대로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영권 분쟁에 추가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영풍·MBK, 고려아연 상대 ‘주총 결의 취소소송’ 제기…분쟁 격화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6546818922_4d71e9.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경과조치 후 K-ICS 비율은 119.93%로 작년 말(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달한다.롯데손보 관계자는 "무저해지 예상 해지율 규제와 할인율 현실화 영향으로 K-ICS 비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 하반기 제도 개선 등이 이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권고치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했고,자본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말했다.롯데손보는 앞서 지난달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은 콜옵션 행사 요건인 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금감원은 최근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의 의견 제출 등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 정례회의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의 1분기 말 K-ICS(지급여력) 비율이 120%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50%를 크게 밑돌았다.

롯데손보 1분기 K-ICS 비율 120%로 규제 권고치 미달

<div>가상자산 거래 심의·의결기구 운영 기준 부실 확인부실 모범규정 '비공개', 업권 지적에 뒤늦은 개정거래중지 회의록 공개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미흡위믹스 등 관련 논란 확대, 국회도 "제도 정비해야"[서울=뉴스핌] 정광연·송주원 기자 =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믹스 사태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가이드라인(모범규정)을 보완했지만, 개정안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상장폐지(거래중지) 결정시 구체적인 사유를 담은 회의록 공개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모범규정 개정전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마련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이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개정전)'를 30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그동안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및 거래중지 등을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를 운영하면서 세부적인 기준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032505810.jpg" /></figure>닥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스트리미)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소속된 협의체다. 이들이 2024년 9월 19일 제정해 적용중인 이 모범규정에는 심의·의결기구 위원과 관련해 '충분한 전문의식을 갖춘 인력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항만 마련됐다. 구체적인 위원 자격이나 규모, 이행상충 제재 등의 내용은 없다.거래소 심의·의결기구의 공정성 논란은 '위믹스 사태'로 촉발된 중요한 사안이다. 닥사는 지난 2월 발생한 해킹사태로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의 거래를 6월 2일부터 중지(상장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이에 위메이드는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심의·의결기구의 구성원 및 규모, 회의록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닥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한 모범규정 역시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왔으며 지난 5월 개정본만 공시한바 있다.닥사는 부실한 심의·의결기구 관련 조항을 개정안에서 뒤늦게 보강했다. 주요 내용은 ▲이해관계 상충 방지 조항 ▲위원회 구성 기준 ▲위원회 임기 및 연임 기준 ▲위원회 평가 기준 등이다.문제는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심의·의결은 부실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그동안 모범규정 공개를 거부한 것 역시 이 같은 부실한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업권에서는 코인 발행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법적 분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메이드는 법원에 이 같은 부실한 운영을 근거로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또다른 문제는 심의·의결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예외조항이 개정전 모범규정은 물론, 개정후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중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주체는 물론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피할 수 없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중지 귀책사유가 발행사에 있다는 점이 명확할 경우 이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래중지 사유는 매우 중요하다.하지만 거래소들은 현 모범규정에서 심의·의결 결과를 공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개정후에도 '참석자 전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만 추가했다. 투자자 등 외부 공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5/23/2305231357415610.jpg" /></figure>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거래소들은 '중요정보'라는 이유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공개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내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닥사 회원사이자 위믹스 거래중지를 결정한 빗썸 관계자는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닥사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개별 지침을 가지고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및 보안, 법규 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서도 어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정치권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활성화를 위해 법인 계좌 허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7조3000억원, 원화예치금 10조7000억원까지 성장한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거래소들의 부실한 심의·의결 절차와 중요정보 공개 거부 등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신장식 의원은 "이미 해킹 사고로 인해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로닌(RON), 갈라(Gala) 코인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해킹 사고에 대해 어떤 코인은 거래지원이 종료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지원 중지 결정의 절차와 기준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코인의 상장 및 폐지 절차가 합리적으로 마련되고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peterbreak22@newspim.com</div>

가상자산 거래 심의·의결기구 운영 기준 부실 확인. 부실 모범규정 '비공개', 업권 지적에 뒤늦은 개정. 거래중지 회의록 공개 기준 등 투자자 보호 미흡

[단독] 닥사 '비공개' 상폐 절차 '깜깜이'였다...위믹스 논란 불씨 만들어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5/52647_62712_510.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비트코인(BTC) 가격이 하락하여 10만600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30일 오후 1시 45분 빗썸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보다 1.05% 하락한 1억 4839만 6000원이다.같은 시간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14% 내린 10만 6118달러를 기록했다.전날 10만 800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한때 10만 5483달러까지 급락했다.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초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철회하라고 판결했다.이에 미국 법무부는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 중지를 요청했다. 항소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 전까지 미국이 관세를 그대로 징수하도록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뤄지자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셈이다.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중단을 결정한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은 뒤집힐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관세 협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비트코인(BTC) 가격이 하락하여 10만6000달러 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다.

美 상호관세 판결 연기… 비트코인, 한때 10만5000달러 선까지 하락

위메이드의 암호 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위믹스 2차 상폐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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