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무분별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14개 중 9개 공항서 적자"

지방정부, 공항 개설 책임 갖지 않아

고속도로 휴게소 독과점 문제도 지적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0일 막대한 세금이 소요되는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강 실장은 또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해 혜택을 누리는 반면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책임을 갖지 않는 점도 지적하고, 지방공항이 지방정부 책임을 전제로 추진되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찾으라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서도 대책을 주문했다.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 속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는 점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토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