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3/ca64e601-caf4-4a41-8a0d-8bdfab25115e.jpg" /></figure>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체결·주문 등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2일 오후 11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빗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글이 게시됐다.이후 빗썸은 오후 11시 45분쯤 "일시적인 체결 지연으로 인해 오후 11시 30분부터 거래시스템 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빗썸은 "서비스 점검 완료 후 국내외 거래소 시세와 빗썸 호가에 비정상적인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기 주문 보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 주문 건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div>

<div>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기자페이지'햅핑'의 '의류 도매 S-마트' 이용자 청약철회 관련 피해 속출 소비자,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 받아 소비자원 "판매자 정보 확인 등 신중하게 이용해야"<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9/01/.cache/512/20250901580051.jpg" /></figure>#1. 소비자 A씨는 5만2천원에 구입한 의류의 배송이 지연되자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공동구매 제품이며 정상 발주됐다는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았다.#2. 4만원짜리 의류를 구입한 B씨는 주문한 옷의 배송이 늦어지자 판매자에서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판매자는 배송을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햅핑'이 운영하는 '의류 도매 S-마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년간(2024. 7. ~ 2025. 7.) 접수된 상담 81건은 모두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환급 요구임에도 해당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제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이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배송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청약철회 요구( 93.8%·76건)다. 그 외 기타(6.2%·5건) 내용 또한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급 방법 등을 문의한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쇼핑몰은 해외 제작 상품 도매 중개사이트라는 이유로 단순변심에 따른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쇼핑몰의 환급 거부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또한 마일리지로 환급받은 후 다른 제품을 구입했지만 그 제품 또한 배송이 지연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한국소비자원은 햅핑(의류 도매 S-마트) 사이트 이용 시 신중한 선택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소비자들에게 ▲판매자 정보 확인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구비 ▲가급적 신용카드 사용 ▲현금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결제 시 추가 할인 등을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 등을 권고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햅핑'의 '의류 도매 S-마트' 이용자 청약철회 관련 피해 속출 소비자,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마일리지로만 환급 받아 소비자원 "판매자 정보 확인 등 신중하게 이용해야"

"배송 지연에도 환급 거부"...'햅핑' 의료 도매 쇼핑몰 피해 주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news-p.v1.20250901.d5ee7acc64154f3f9e59628b02cee8a9_P1.png" />티몬이 영업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소비자 반발이 여전히 거센 탓이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카드사·간편결제사가 합류에 난색을 표하면서 하반기 영업 재개를 목표했던 오아시스마켓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1일 티몬은 입점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당초 계획이었던 오는 10일 오픈을 포기하고 영업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것이 골자다.티몬은 안내문을 통해 “1만여 파트너사와 함께 100만개가 넘는 상품을 준비하고 모든 오픈 준비를 완료했다”며 “영업 재개 소식에 제휴 카드사, 관계 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면서 오픈을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티몬은 지난 6월 오아시스 매각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이 강제 인가된 이후 빠른 영업 재개를 추진해왔다. 양 사 홈페이지를 통해 셀러들을 대거 모집했고 내부 시스템 결합, 플랫폼 사용자 환경(UI)·경험(UX) 개선 등을 빠르게 진행시켰다. 이후 지난달 11일 영업 재개를 공언했으나 회생법원 승인 절차를 이유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지난달 회생 절차를 끝낸 티몬이 영업 재개를 미룬 요인은 결제사 합류 문제다. 당초 티몬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KSNET'과 일찌감치 계약을 마치고 국내 8개 전업 카드사 거래 재개를 앞두고 있었다.그런데 영업 재개를 앞두고 몇몇 카드사가 KS넷에 티몬에 합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조원대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소비자들이 카드사에 민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도 합류를 망설이는 모양새다.티몬은 PG사를 통해 전업 카드사를 설득하고 있고 간편결제 사업자와는 직접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결제사 설득이 끝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오픈 일정을 설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티몬은 신규 모바일 홈페이지를 가오픈하고 판매 상품을 게시했지만 주문·결제는 불가능한 상태다.결국 티몬과 오아시스는 미정산 피해자 설득이라는 큰 산을 직면하게 됐다. 반대 여론을 돌리지 못한다면 완전한 영업 재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오아시스의 자체적인 보상안 없이 여론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피해자 불만은 저조한 변제율 때문이다. 회생 절차가 종결된 가운데 채권 변제 계획에 투입된 재원은 116억원으로 최종 변제율은 0.76%에 그쳤다. 셀러·소비자 사이에서는 '차라리 청산이 낫다' 반응이 나오는 등 불만이 속출했다.'티몬 시너지'를 기대했던 오아시스 계획에도 먹구름이 꼈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으로 투입한 181억원 외에도 500억원의 추가 투자를 결정하는 등 공을 들였다. 강점인 온라인 그로서리 역량에 종합 e커머스 티몬 노하우를 더해 기업공개(IPO)까지 골인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이같은 추세는 같은 처지인 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향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는 각각 지난해 9월, 11월에 회생 절차를 개시했지만 아직 인수 희망자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지지부진한 상황에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 추가 연장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 두 회사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4일까지다.티몬 관계자는 “영업 재개 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품을 준비하고 계신 셀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일정 연기를 결정했다”며 “기존 티몬 미정산 사태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은 계속 고민해볼 것”이라고 답했다.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div>

티몬이 영업 재개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셀러·소비자 반발이 여전히 거센 탓이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카드사·간편결제사가 합류에 난색을 표하면서 하반기 영업 재개를 목표했던 오아시스마켓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티몬, 영업 재개 무기한 연기…미정산 피해자 반대에 '발목'

<div>롯데카드, 보름 넘게 파악 못해…금융 피해 가능성도"금융당국, 정보 유출 사고 대한 제재 수위 강화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연이은 금융권 해킹 사고에 금융사의 대응역량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보름 넘게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0185_1756794870_m.jpg" />롯데카드에 최초 해킹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께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졌는데 실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반출된 것은 2회로 파악됐다. 해커는 지난달 16일에도 해킹 시도를 이어갔으나 이때는 파일 반출에 실패했다.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31일 정오께다. 사고 발생 후 17일이 지나서야 사태를 알게 된 셈이다. 금융당국 신고는 전날에서야 이뤄졌다.롯데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규모는 약 1.7기가바이트(GB) 정도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올 상반기 기준 967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국내 6위 규모 카드사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면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금감원은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반출 파일에 포함된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이다. 다만 금감원은 “반출 실패한 파일을 토대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의미다.롯데카드도 금감원에 “백신 추가 설치, 악성코드 진단 조치 이외에 정보 유출 가능 고객을 확인해 카드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고 보고했다.강민국 의원은 “올해 6월까지만 해킹 사고 4건에 유출된 정보가 3142건이나 된다”며 “해킹에 따른 피해에 비해 금융당국 제재 수위가 약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한번 터지면 2차, 3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해킹사고에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SGI서울보증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4일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 핵심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소비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에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내부 파일을 감염시킨 뒤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커는 통상 감염된 파일을 정상 상태로 되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다.웰컴금융그룹 계열사인 대부업체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도 해외 해커 조직으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 서버 일부가 뚫리고 악성코드 등에 감염되며 불안감이 확산됐다.이에 금융당국 차원에서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 당시 소비자보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은 정보보안을 단순한 규제 준수 차원이 아닌 고객 신뢰 구축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깊이 인식하고 CEO 책임하에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자체 금융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있어서는 안 될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자물쇠가 깨진 금고와 다를 바 없다”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접근권한 고도화 등 근본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div>

롯데카드, 보름 넘게 파악 못해…금융 피해 가능성도. "금융당국, 정보 유출 사고 대한 제재 수위 강화해야"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SGI서울보증, 웰컴금융그룹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금융권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엔 롯데카드…연이은 해킹 사고에 고객 불안 커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VB44O7_1.jpg" /></figure>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친 것은 통신요금 할인이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이며 9월에는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다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재보는 이날 오전 한은에서 열린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8월 물가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요금 할인 영향으로 7월(2.1%)보다 오름폭이 0.4%포인트 축소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SK텔레콤이 해킹 피해로 인한 고객 정보 유출 보상 차원에서 요금을 감면하면서 휴대전화료가 전년 동월 대비 21.0% 하락했고, 이로 인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김 부총재보는 이어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 압력과 국제유가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45(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1.5%)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div>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일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그친 것은 통신요금 할인이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이며 9월에는 이 효과가 사라지면서 물가가 다시 2%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8월 물가 SKT 할인에 일시적 둔화…9월 다시 2% 수준으로"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02/de46979c-bc92-413a-861b-35dd6806610b.jpg" /></figure>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내놨다. 금감원이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안 불안해하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먼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이달 1일 롯데카드로부터 해킹 관련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 2일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도 착수했다.동시에 롯데카드엔 이상 금융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다. 부정 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해킹 등으로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해 소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해킹 피해를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손쉽게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창을 마련하도록 했다.금감원이 긴급 현장 검사와 소비자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건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고, 대응 역시 늦었기 때문이란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에 처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무렵이었다. 이날과 15일 이틀에 걸쳐 약 1.7기가바이트(GB) 데이터가 유출됐다. 16일에도 세 번째 해킹 시도가 이어졌지만 파일 반출엔 실패했다. 그러나 롯데카드가 해킹 사실을 알아챈 것은 지난달 31일로 첫 사고 발생 후 17일 지나서였다.롯데카드의 금융보안 사고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뚜렷한 피해가 나타나면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금융보안 사고에 대해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는 “아직 가장 중요한 고객의 주요 정보의 유출이나 랜섬웨어와 같은 악성코드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롯데카드 최대주주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다. 지난 2019년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돼 MBK에 인수됐다. 롯데카드 고객 수(법인 제외)는 지난달 기준 964만5000명이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신용판매를 기준으로 10.1%다.</div>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에 ‘해킹 피해’ 전용 콜 센터를 운영하고, 카드 부정 사용 등이 발생하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965만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에 ‘사이버 침해(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금감원, '해킹사고' 롯데카드 현장검사…이찬진 "피해시 보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2/2GXQVJKNLG_1.jpg" /></figure>넥슨의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콘텐츠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운영진은 이용자 개인정보나 데이터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블루아카이브 운영진은 지난달 31일 게임 클라이언트(실행 파일)와 연동된 환경설정 일부가 임의로 변경돼 콘텐츠가 비정상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운영진은 공격 당일인 31일 오후 10시 22분부터 6시간가량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했다.운영진에 따르면 블루 아카이브 클라이언트는 실행 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를 통해 환경설정을 확인한다. CDN은 게임과 분리된 내부 서비스에서 생성·관리하고 있으나, 신원 불상의 공격자는 외부에서 특정한 방법을 통해 이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운영진은 해당 환경설정이 이용자에 콘텐츠가 표시되는 방식에만 영향을 미쳤고, 개인정보나 데이터 유출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운영진은 “이용자들의 계정과 게임 데이터와 결제 정보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분리 운영되고 있고 서버에서 재검증하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운영진은 CDN을 내부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보안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상황을 신고해 공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넥슨은 긴급 점검으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게 보상으로 게임에서 쓸 수 있는 캐릭터 모집 티켓과 인게임 재화를 지급한다.</div>

넥슨의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아카이브’가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콘텐츠가 비정상적으로 표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운영진은 이용자 개인정보나 데이터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KB 알뜰폰' 벌써 한계?... 2년새 가입자 증가 1만명에 그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1/2GXQG56A2L_1.jpg" /></figure>지난달 미국 증시의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신주 배정에 대해 “해외주식 교환은 양도”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신주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의 ‘임의 매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에만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1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는 로켓랩 합병 당시 기존 A주식이 지주사 신주 B주식으로 전환된 사례에 대해 “양도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렸고, 국세청 법규과는 이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지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국내 투자자에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주식교환 과세 이연 특례는 국내법인 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이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로켓랩 주식의 교환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과세로 본다는 게 당국의 결론이다.일단 지난달 토스증권 등 일부 증권사들이 “주식을 임의로 매도했다”는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로켓랩이 기존 주식을 신주로 1대 1 비율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토스증권은 법무법인의 광장의 자문을 받아 이를 양도 거래로 처리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보유 주식이 임의로 매도된 것처럼 표시되면서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토스증권 측은 “법률상 불가피한 조치였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이를 단순 종목 변경으로 보고 기존 평단가와 매매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논란이 커졌다.문제는 이번 상황에서 과세를 이연 처리한 증권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토스증권을 비롯해 삼성·키움·미래에셋·대신·신한·NH투자증권 등은 양도 거래로 인식했으나, 카카오페이·유안타·KB·메리츠·한국투자·LS·교보·DB금융투자증권 등은 이연 처리했다. 당국의 해석이 확정되면서 이들 증권사는 과세 처리 방식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해졌다. 고객 보유 내역을 다시 수정하거나 추후 매도 시점에 발생할 세금 부과 체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등 적지 않은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당국의 방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거세질 전망이다. 주식을 실제로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던 것인데,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발이다. 특히 국내주식이었다면 실제 처분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었지만, 해외 주식이라는 이유로 즉시 과세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의도치 않은 형식적 양도에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례 조항이 해외주식을 차별해 국내주식에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div>

지난달 미국 증시의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신주 배정에 대해 “해외주식 교환은 양도”라는 정부의 해석이 나왔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기존 주식이 소멸하고 신주를 새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의 해석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의 ‘임의 매도’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주식에만 과세 이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단독] “美주식 교환은 양도…로켓랩 신주에 과세”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가상자산 체결·주문 등 거래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2일 오후 11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빗썸에서 매수, 매도 주문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빗썸, 가상자산 거래 먹통…"체결 지연으로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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