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미래 한국의 인구 감소는 명확하고

출산장려 정책은 사실상 효과 없어

근로연령 연장·생산성 향상과 함께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기 필요

한국인들은 자국의 독특한 인구학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에 신물이 날지도 모르겠다.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한국은 저출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국이 됐다. 한국의 사회적 변화 역시 주목받고 있다. 여성들이 비혼·비출산·비연애·비섹스를 의미하는 ‘4B운동’ 또는 ‘4비(非)운동’을 추구하는 현상은 미국의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흔히 그렇듯, 출생률 문제 역시 정치적인 쟁점이 됐다. 최근 미국 보수 진영과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는, 특히 줄어들고 있는 백인 다수를 중심으로, 인구 증가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새로운 운동이 생겨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단순히 경제 성장 둔화나 고령층 돌봄의 어려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신뢰 상실, 사회적 신뢰의 붕괴, 퇴폐적인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소수 인종의 증가, 국가의 쇠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암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인구학은 중기적인 예측이 비교적 명확한 분야다. 2050년에 한국에 살고 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 있다. 출생률 역시 급격히 높아지거나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한국의 인구는 2000년 무렵 5100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구 감소는 점진적으로 진행돼 2050년에는 약 4500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인구 구조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고, 80세 이상 인구는 17%를 차지하며, 19세 이하 인구는 10% 미만으로 줄어들어 미래 노동 인구의 기반이 약화할 것이다. 2100년을 내다보면 예측은 더 불확실해지지만,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는 절반 이하인 약 2200만명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 및 지정학적으로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둘째, 출산 장려 정책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정부는 재정적 지원을 동반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눈에 띄는 효과는 없었다. 문제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출산 결정에 보육, 교육 제도, 고용 관행, 가사 분담, 성 불평등 등 너무나 많은 요소가 얽혀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셋째, 이민은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한국은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기여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 증가에 진지하게 관심이 있다면 잘못된 접근이다. 미국 인구의 약 16%는 외국 출신이지만, 한국은 그 수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은 점점 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만, 대규모 이민자 수용이 정치적·사회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외국인 혐오라고 볼 수는 없다.

넷째, 인구 감소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인구가 줄고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지를 창의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이 분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 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 연령을 연장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곧 지식과 돌봄 중심의 산업으로 더욱더 빠르게 전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미국 학자들이 제안한 한 방안으로는 ‘고령 친화적 일자리’, 즉 신체적 부담이 작고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있다. 또 다른 방안은 고령층의 수요에 맞춰 주거 공간과 제품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불평등 문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다. 내 친구이자 저명한 사회학자인 잭 골드스톤은 세계적 인구 전환을 주제로 한 책을 집필 중인데, 그의 주요 메시지 중 인상 깊었던 말은 ‘가부장제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 경력 단절, 가사노동 부담 등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집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은 여성이 아니다. 남성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책만으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문화와 가치의 영역과도 깊이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