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문제의 국가책임을 인정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양한 피해자 요구사항을 소관 부처와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한 뒤 조속히 결과물을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연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장관은 31일 서울 중구 제분협회빌딩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 개소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회적 참사”라며 “합당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의료·교육·취업 등의 과제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기후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유독물이 아니다’라고 공표했다며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출연금 추가, 정부 참여 합의 추진, 피해자 지원 강화 등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을 연 소통 공간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기후부에 따르면 소통공간은 서울역 인근에 약 20평 규모로 마련됐다. 평일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하며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 노출확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곳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정부가 그 목소리에 책임있게 응답하기 위한 공감과 소통의 공간”이라며 “현장 간담회도 여기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