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듯,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하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결국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까지 있다”며 “이를 되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를 구조개혁의 중심축으로 제시하며 “이들 분야의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구조개혁에는 고통과 저항이 따르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지금이 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 참모들을 향해 “우리나라가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지금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임을 잊지 말고 더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매일 반복되는 업무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의미를 잊거나 일을 경시할 때가 있다”며 “우리의 순간적인 판단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자신의 업무뿐 아니라 다른 참모의 영역도 최소한 이해해야 한다. 분야만 좁게 맡다 보면 시야가 제한된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여 토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