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국립대병원에 재정 전폭 지원

국립대병원 강화 로드맵 마련

지역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

노후 시설 국비 50%까지 지원

연구개발에 3년간 500억 투자

복지부 "최종안, 부처 이관 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 기능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 병원·세브란스 병원·서울아산 병원·서울삼성 병원·서울성모 병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첨단 치료 장비 지원 예산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 수가와 성과 보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 국립대병원 진료 기능, 빅5병원 수준으로…특별회계 신설·정책 수가 '추진'

복지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의 최종 치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 수준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올리고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전방위 투자로 지역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인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인상하려면 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를 이용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목적으로 쓰이도록 입법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담배소비세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정책수가와 성과 보상에 대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 소관에 있는 국립암센터 등에 연 100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도 지정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일반 재정과 특별회계 신설로 모인 재정을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쓸 예정이다. 내년 812억원을 투입해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현행 25%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4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대증원 규모에 따라 전임교원·임상교수 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년간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과 내후년 인력 증원 규모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임상 교수가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임상교수는 신분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다. 근거와 지원이 강화되면 의료 인력의 참여가 지금보다 늘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

◆ 3년간 R&D 500억 투자·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연구·교육 기능 '레벨 업'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국립대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자원 특성을 반영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 병원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다.

대학병원의 주요 기능인 연구와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을 위해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분야별 특화 의료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한다.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별도 배정을 확대 추진하고 수련병원 역량도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올해 5.2대 4.8로 조정했다. 이중 국립대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해 인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내 핵심연구 시설도 설치해 산·학·연·병 협업 연구 중심기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강화를 위해 올해 1173억원 투입됐던 재정을 1283억원으로 9.4% 늘려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액·감액 심사가 진행돼 최종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주요 병원과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절실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영역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안은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