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6/news-p.v1.20250624.94db959c0ae9456889d42fd2e773b864_P1.webp"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div>

<div>최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선 추가 폭로를 멈추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한 말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af1ff574-e24b-4071-9afc-7db8e7fde724.jpg" /></figure>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증인으로 나와 권 의원 변호인이 “증인과 권 의원 사이에 정말 뭔가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관계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자금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받는 상태다.윤 전 본부장은 “제가 여러 오해를 최근에도 받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저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이 케이스(권 의원 사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전달한다, 아니 이런 게 말이 안 된다. 일면식이 없고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이에 변호인이 “특별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당시 분위기가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하는 것처럼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나”라고 묻자, “그런 부분도 있었다.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복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윤 전 본부장은 특검 수사와 자신의 재판에서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부분도 뒤집으며 특검팀과 언쟁했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 조사 당시) ‘배달사고’라고 답했는데 조서에 담기지 않았다”며 조사 신빙성을 문제 삼자,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1억원 확실히 전달됐는지 확인 문자까지 했다”고 답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시하며 맞섰다.윤 전 본부장은 이외 대부분 질문은 증언거부했고 증인신문을 마쳤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후 윤 전 본부장을 다시 부르려 했으나, 이미 구치소로 복귀한 상황이어서 무산됐다. 이날 증언이 불명확하고 번복되는 점 등을 질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재판을 마치면서 “다음 재판(15일)에 증인신문을 계속하겠다”며 윤 전 본부장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재판에서 “교단이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에게 ‘어프로치(접근)’ 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 4명을 비롯해 국회의원 리스트를 (특검팀)에 말했다”는 증언은 특검팀이 지난 8월 해당 진술을 들었음에도 야권 정치인만 수사했다는 편향 수사 논란으로 번진 상태다.</div>

최근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로비 의혹을 폭로해 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법정에선 추가 폭로를 멈추곤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인지는 밝히지 않고 “에둘러 말하겠다”며 한 말이다.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 한 적 없다”…추가 폭로 없이 오락가락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bfdd5301-d9f4-4a59-b894-2cfdec14aa43.jpg" /></figure>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예종 폐쇄에 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폐쇄는 아니라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한예종은 연극, 무용, 미술 등 예술 분야 심화교육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지난해 계엄이 선포되자 서울 성북구 석관동 캠퍼스 출입을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켰다. 이를 두고 2022년 ‘윤석열차’ 논란을 겪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술 통제·검열에 나섰다거나 과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건물을 쓰는 석관동 캠퍼스를 구금 장소로 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3c776c6d-105b-4c6c-8c1f-722c266828e7.jpg" /></figure>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계엄 해제 후 “학교 폐쇄는 문체부 지시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문체부는 한덕수 전 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뿐이라며 공을 넘겼다. 이때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14분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과 3분여 통화한 사실도 전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 전 총리가 한예종 폐쇄 지시로써 계엄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하지만 특검팀은 한예종 폐쇄가 한 전 총리가 아니라 국무조정실 소속 허모 비상기획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결론 내렸다. 허 기획관은 육군 소령 출신으로,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계엄 당시 정부세종청사가 개방돼 있자 방호 직원들에 출입문 폐쇄를 지시했는데 거부당하자 이들 지휘권이 있는 인사혁신처 당직총사령실에 전화를 걸었다. 이후 전(全) 정부부처에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 지시가 하달된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2fed6864-2283-4188-be9f-d1fb31cb60c7.jpg" />허 기획관은 해당 사안을 추적해 온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국무총리 사무실이 소재한 건물의 출입만 통제하라고 지시했는데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당직총사령실 측은 “허 기획관 지시를 그대로 옮겼다”고 했다.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이튿날 중앙일보에 “한예종 폐쇄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 실수)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재원 의원실은 인사혁신처에 통화 녹음본을 요구했으나 “녹취 기능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특검팀은 이런 양측의 입장차와 별개로 한예종 폐쇄 자체는 내란 범죄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당직총사령실 지시는 한예종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통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계엄 해제 후 정치권에선 서울시 등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40~50분 행안부의 청사 폐쇄 등 지시가 하달되기 전 조치에 나서 내란 부화수행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특검팀은 이 부분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180일 만이다. 조은석 특검이 오는 15일 오전 10시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div>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폐쇄됐던 것과 관련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다섯달 동안 내막을 수사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범죄와 관련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계엄 때 ‘한예종’ 왜 문 닫았나…내란 특검, 5개월 수사 끝 ‘해프닝’

<div>[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5/2312151718256180.jpg" /></figure>김 전 차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용산 이전 공사를 총괄한 핵심 인물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에서 주관한 다수의 전시회에 후원했던 곳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없이 12억 원 규모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김 전 차관은 당시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TF 1분과장과 관리비서관으로 용산 이전 실무 주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무자격 업체 참여와 부적절한 준공 처리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재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10분 동일한 혐의로 전 청와대 이전 1분과 소속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심리한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통령 관저 용산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오는 16일 구속 기로에 선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관저 이전 의혹' 김오진 전 국토 차관, 16일 구속심사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THxr5CdzT_g"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느낌"이라며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출국 과정에서의 외화 밀반출 문제를 물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16542730.jpg" /></figure>이 대통령은 "(출국할 때) 1만 달러 이상 못 가지고 나가게 돼 있는데, 수 만 달러를 갖고 나간다더라"며 "책갈피에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더라"고 말했다.이 사장은 이에 "저희가 보안검색을 하는 건 칼이나 총 같은 유해물질을 주로 검색한다"고 했다. 또 "업무소관이 조금 다르다"며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다"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이 "안 한다는 이야기냐.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고 있느냐"고 따지자, 이 사장은 "이번에도 적발해서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자꾸 옆으로 새지 마시라. 외화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시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책갈피에 100달러 한 장씩 끼워서 가져가는 게 (검색에) 안 걸리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이 사장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저희가 적발해서 세관에 넘겼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결국 "말이 참 기시다. 가능하냐 안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샌다"며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로 시간을 보낸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은 것 같다", "실무적인 거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당연히 책이 (짐)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다 통과시키나.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보고하시라"고 지시했다. 이에 이 사장의 대답이 늦자 이 대통령은 "지금 딴 데 가서 노시나"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또 이 사장이 2023년 6월에 취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느낌"이라고도 질타했다.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 진척 상황에 대한 문답에서도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이어졌다. 이 사장이 진척 상황에 대해 "이집트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용이 어느정도 진척됐냐, 예를 들어 수요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현재 상황은 어떻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저희와 이집트 당국과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며 "실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도"라고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업을 포함 11개 공항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이 사장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윤석열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6월 임명됐다. 인천공항공사 사장 임기는 3년이다. pcjay@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느낌"이라며 공개 질타했다.

李대통령, 尹임명 인천공항공사 사장 향해 "업무파악 못하신 느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6af3adda-9c0a-4893-babe-eede01e9a8b7.jpg" /></figure>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12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79쪽 분량 박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결과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되고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자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다.5월 5일엔 전담수사팀 구성을 놓고 “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 중간 간부 상의 없이 (이원석) 총장의 전격 지시라고 함”이라며 문제 삼았고, 같은 날 “김정숙 수사와 수원지검의 김혜경 수사가 미진한 이유, 혹시 대검이 수사를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문 제기도 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이후 법무부는 5월 13일 예정에 없던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해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김창진 1차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고형곤 4차장은 수원고검 4차장으로 보내는 등 김 여사 수사라인을 전격 교체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f7fa73fc-9765-4ad0-9b3b-6226ac67eab2.jpg" /></figure><h2>尹 부부, 박성재에게 "검사장급 인사 전광석화…역대급" </h2>김 여사는 이틀 뒤 오전 4시1분 “검사장급 인사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고 역대급이라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 배경 관련 용산이 4월 말이나 5월 초에 검찰총장의 실적, 능력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용퇴를 요구했으나, 총장이 거부하고 개기기로 하면서 중앙지검장에게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처리 등을 지시한 게 배경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란 글을 보낸다. 윤 전 대통령도 4시간 뒤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다.이어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5월 30일 박 전 장관에게 “장관님 인사 실력이 워낙 훌륭하셔서 말끔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자신들이 직접 수사의 대상임에도 박 전 장관을 통해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 상황을 겪자 사건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무부 장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세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기재했다.<h2>한덕수 “헌재 재판관 내일 임명”…이후 졸속 검증 </h2>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실 검증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4월 7일 김주현 전 수석을 불러 “내일 국무회의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야 하니 누굴 임명할지 추천하라”고 했다. 김 전 수석은 10여 명을 열거했고 한 전 총리는 이중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택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70534304-c386-4c83-bac8-ca230bfc5abc.jpg" /></figure>이후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졸속으로 이뤄졌다. 김 전 수석으로부터 “신속한 인사검증”을 주문받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실무 행정관들에게 “오늘 중으로 검증을 완료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증 △경찰청 세평조회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등을 거쳐야 하나 실무 행정관이 “검증 의뢰를 생략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비서관은 “그렇게 하라”고 승인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이 공모해 인사검증 행정관들에 ‘임명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div>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검찰의 ‘명품백 수수’ 등 의혹 수사 상황을 수시로 파악했던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동체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수사라인 교체 뒤 “장관님 실력 훌륭”…특검 “박성재, 尹 부부 공동체”

<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1250/art_176551923075_69718d.jpg" /></figure>[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할 것이다”라며 “(나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일대일로 만나본 적이 없다. 큰 행사장에서 (윤 전 본부장과) 악수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당시 행사에 대해 “통일교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으며 여야 의원이 참석했다”며 “(윤 전 본부장을) 고발하고 싶다”고 밝혔다.‘TV조선’이 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3년 4월 당시 임종성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었을 때 통일교 직원이 세계한인민주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임종성 전 의원은 “의원 외교차 해외 방문 시 러시아어 통역으로 해당 인사를 처음 알게 됐다”며 “통일교 교인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김규환 전 의원도 11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와의 통화에서 “2018년 통일교의 초청을 받고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을 뿐이다”라며 “윤 씨의 번호도 모르고 통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1일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찾아가 약 3시간 동안 접견 조사했다.전담팀은 윤 전 본부장의 특검 수사 및 법정 진술을 다시 확인하며 그가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23명 규모의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구성됐다.국민의힘은 11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전담팀은 민중기 특별검사 및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현행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div>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div>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형 확정 시 직위 잃어김 교육감 “법원 판단 잘못···항소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2/news-p.v1.20251212.7c97937b5651421ebd6752c8aaa85f63_P1.webp" /></figure>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인 것처럼 꾸며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진행한 특별 채용이 실질적으로 공개 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해직 교사가 아닌 관련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다수가 경쟁해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모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도 특별 채용 절차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어긋나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교원 임용권을 남용해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실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김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4명의 교사가 응모하고 4명이 다 채용된 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냐’고 평가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div>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형 확정 시 직위 잃어. 김 교육감 “법원 판단 잘못···항소하겠다”.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상실형’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eGD7QFAx_Fk?si=IeS28-HOyN22Ky5w"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55615800_w.jpg" /></figure>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이 법이 상정된 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범여권이 종결 동의안건을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해 강제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이 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서의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미확정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 멸실을 방지하도록 검사·사법경찰관(검사의 승인 필요)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60일(30일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형사소송법이 통과된 뒤 곧장 은행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법은 은행이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골자로,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9일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전날 형사소송법, 이날 은행법 개정안까지 사흘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13일 민주당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14일까지 닷새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heyj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은행법 필리버스터 시작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2/a67e426c-238a-44ab-ba2d-db9f68fb110e.jpg" /></figure>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정 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인사는 조직 구성원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고도의 정밀한 작업이어야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법령을 지키는 것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차원의 법적 다툼을 해볼까 한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에는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되며, 고검 검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또 법무부가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인사 강등을 단행한 것은 사실상 징계에 해당해 공무원의 신분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도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앞서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됐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검사장이 고검 검사로 강등된 사례는 2007년 권태호 전 검사장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div>

고검 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인사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정 검사장은 1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인사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고검 검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 불복 소송 제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12/news-p.v1.20251212.b18090d19c444a8fa7ceaca81c9940f2_P1.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하태원 전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외신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하 전 비서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으나 합법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했다.하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하 전 비서관은 당시 ‘도대체 왜 계엄을 선포했냐’ ‘결과적으로 헌정질서 파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 전 비서관은 “저도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내외신 기자들 모두 궁금해하는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의 설명을) 본능적으로 받아적었다”고 증언했다.그는 당시 통화를 ‘외신에 이런 해명을 전파해달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통령이 외신대변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혼자 알고 있으라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를 원한 건 명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본래 업무를 한 것일 뿐, 계엄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한다거나 허위 공보를 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하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말한 내용을 정리해 다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는 “구두로 불러주신 내용이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해 다시 대통령에게 보여드렸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직접 승인했다고 증언했다. 이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말했던 내용을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으로 전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하 전 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은 합법이었다’는 취지의 거짓 해명을 지시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전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살피고 있다.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빨리 들어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 접견실로 갔지만 계엄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힐 기회도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다음날 대통령실 외신대변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법적인 계엄이었다”고 해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시를 받았던 비서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외신 기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공보한다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합법적 계엄” 설명 지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윤석열, 28일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요구···“불수용시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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