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단특성화大 예산, 현실 맞춰 써야

정부가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등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 학사급 인력 양성을 위해 해당 대학을 직접 지원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사업이 3년째 저조한 집행 상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첫해인 2023년 반도체 8개교에 대한 예산중 집행된 것은 고작 26.5%에 그쳤고, 지난해 총 예산대비 집행률도 67.1%에 불과했다. 이전 연도 이월 예산이 이듬해 더해지지만, 그해 편성된 금액 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 집행률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여전히 공급자(대학) 중심의 인력 양성 마인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는 말그대로 첨단 산업계가 원하는 인력의 적기 양성 및 배출·공급이 관건이다.

하지만, 교육 특성상 대학들은 이 사업 요건만을 위한 커리큘럼이나 과정에 소홀했던 것이고, 산업계(수요자)는 그런 과정의 배출자를 소위 학사급 전문인력으로 채용해 쓰려니 아직은 사업연차가 초기에 그쳤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측 예산집행 항목에서도 문제의 일단은 드러난다. 정부가 예산편성 자율성을 준 만큼, 학교는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에 비중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로 봐선 교육의 장래성, 지속성에는 부합할지 모르나 실제 산업계 필요인력 적기 수급에는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론이다.

첨단분야 현장 전문가 중심 교원 확보라든지, 최신 커리큘럼과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산업계 공동조사·연구 같은 비용은 예산 편성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대학들이 사업비를 연구시설과 장비비 중심으로 운영하면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등 특성화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강화, 우수교원 확보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지적도 이와 딱 맞아떨어진다.

결국,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실행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사업 성공을 위해 대학 스스로 첨단분야 산업계로 포용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분야 선도기업만 찾아가 교육 과정에 대한 자문과 협업을 이끌어 낸다면 이 사업 실효성과 집행력은 눈에 띄게 높아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교육 자체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열린 도전이 요구된다.

이 예산이 첨단 일자리 창출과 고소득 취업자수 향상에 기여하도록 정·산·학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