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일정] 기록만 25만쪽…'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1심 선고

10월31일 오후 2시 대장동 민간업자 1심 선고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추징금 6111억 구형

"김만배, 로비 핵심 인물이자 최대 이득 얻어"

유동규·남욱 징역 7년, 정영학 징역 10년 각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이 기소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온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에 달할 만큼 방대한 사건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의 기소 사건인 '정경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도 앞두고 있다.

◆ 검찰, 김만배 징역 12년 구형…"피해 고스란히 주민에 전가"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6월27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가운에 구형량이 가장 무겁다. 검찰은 김 씨가 로비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득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정 회계사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부를 정도로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 취득이 어려웠기에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돼 개발 사업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3일 뒤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학자·권성동 첫 재판…'김건희 재판부'가 심리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를 둘러싼 각종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교부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