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서율의 조각모음]‘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의 복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디어펜=편집국]이게 무슨 일인가. 조국, 그가 다시 나타났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국민 대다수는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이지 않아야 할 이름들이 보였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혁신당 대표였던 조국과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씨다. 입시비리, 문서 위조범과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파렴치범의 사면은 연일 뉴스를 뜨겁게 달궜다.

특별사면 명단을 보며, 처음 그의 문서 위조(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를 알게 되었을 때가 새삼스레 떠올랐다. 동료들과 함께 조국 일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그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책상에 앉아 문서를 직접 위조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곤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 ‘내 부모님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그의 자녀들은 생각이 다를 테지만.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을 분개하게 만들었던,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조국 사태’의 당사자인 조국. 그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나오자마자 무슨 말을 했을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청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을까? 설마! 그럴 리가. 그동안 보여준 그의 발언과 태도를 보아온 국민이라면, 그에게 그런 사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특별사면이 이뤄진 당일, 나라 구한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해 “오늘 저(조국)의 사면, 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연한 듯 진솔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그는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녀 입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관련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확정됐다.

광복절 특별사면 후, 그의 행보는 어땠을까?

과거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그는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세대가 마음을 열겠나. 절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왜 싫어하는지 분석하고 할 일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역시 그의 언행은 상식적인 생각으론 납득하기 어렵다. 오랫동안 자녀의 입시 관련 부정행위에 앞장서 온 탓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모멸감을 주었던 그가 할 소리는 아니지 않을까?

통렬히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란데, 자신이 저지른 일을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하면서 자아비대증에 걸린 듯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후 그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몸을 낮춘 듯 했지만, 이미 또 한 번 청년들의 마음을 할퀸 뒤였다.

이외에도 ‘2030 일부 남성은 극우화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내(조국) 사면의 지분은 n 분의 1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숙 요구에 ‘자숙하는 게 정치인 조국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숱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애가 탈 수밖에.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강득구 의원도 ‘자중’하라며 공개적으로 뜯어말리는 상황이지만, 자아가 과도하게 팽창한 그에게 자숙과 자중은 이번 생에 불가능해 보인다.

그가 누리게 된 특별사면과 복권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따른 법적 절차의 마무리일 뿐, 사회적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어찌 법적 복권은 이루어졌다지만, 과연 청년들을 비롯한 국민의 마음속에서도 그의 복권이 이루어졌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특별 사면 후에 이루어진 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행보를 두고 전체 응답자의 62.5%가 “시간을 갖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라고 답했는데(출처: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이는 국민 정서가 여전히 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그가 진정한 뉘우침 없이, 조국식 ‘위선과 삐뚤어진 욕망의 정치’를 이어간다면, 이번 사면과 복권은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다.

송서율/국민의힘 전 부대변인

2025.1.-현재 국민의힘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 위원, 2023.3-현재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 2024.7.-9. 국민의힘 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