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폐지·우수연구진 상여금 신설…출연연 보상 체계 개편한다

정부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출연연의 임무 새행 체계, 평가 및 보상 체계, 연구 환경 혁신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의 중심 축으로 혁신과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나 불안정한 재정구조, 우수인력을 유인하지 못하는 보수 및 인센티브 구조, 연구자 행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대형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과기 정통부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출연(연)이 시대적 임무에 부합하는 성과 창출형 국가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의 국가임무 수행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PBS를 폐지하고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탈피하도록 한다. 효과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고 관련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평가 및 보상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관평가는 계획 대비 달성도 중심의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대표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며, 평가 부담은 대폭 간소화한다.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전체 구성원 대상 성과급과 우수 연구진 대상 상여금을 신설해 성과지향형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처우개선과 특별채용 확대 등 우수 인재의 유치 및 확보를 위한 정책 또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 몰입을 지원하는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을 전문화하여 연구자에게 전가되는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2004년 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전부개정해 현재의 기술·정책환경에 적합한 출연연 지원·육성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과학기술계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핵심 주체”라고 말하며, “출연연이 국가임무 수행의 거점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