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6ff2baf57d0640ea99f4f8b0fac668e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도 연임이 가능하게 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개헌 입장을 밝혔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H1Z7YX_3.jpeg" /></figure>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국정철학·공약·도덕성 등을 심도 있게 검증해야 할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짧다. 게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달 11일까지 생중계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단일화 막장 드라마’ 탓에 짧은 검증 시간을 추가로 허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라인업은 선거일(6월 3일)을 고작 23일 앞두고 확정됐다.대선 후보들은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잇달아 공약을 내놓고 전국을 돌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특수성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세세한 공약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과거에 활발했던 시민사회나 전문가 집단의 공약 검증도 거의 없다. 위헌적 계엄에 대한 심판이 우선이냐, 국회 권력을 남용한 정치 세력에 대한 견제가 먼저냐가 ‘투심’을 가르는 포인트가 되는 분위기다.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공약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정치인의 약속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거에서 후보들은 그럴듯한 공약들을 쏟아냈지만 제대로 실행한 경우는 찾기 힘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과거 대통령들의 4년 차 공약이행률은 모두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민들이 이번처럼 급조된 선거에서 급조해 내놓는 공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런 경험의 산물일 것이다.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이라는 좌절감을 또 느끼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한 방어기제일 수도 있다.국민들이 공약에 큰 관심이 없다 보니 후보들도 ‘아무 말 대잔치 공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내세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대표적이다. 초고령화 시대에 간병비는 분명 국민들의 큰 부담이지만 두 후보의 공약에는 ‘어떻게’가 없다.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중증 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만 급여화해도 연간 최소 15조 원의 건보 재정이 필요하다.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보로서는 여력이 없다. 게다가 간병비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내세웠던 공약이다. 하지만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다.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보다 중요하다. 임기 내 국정 전반에 걸친 ‘철학’을 규정짓는 약속이다. 유권자 스스로 공약을 중시해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강제하고,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수성 때문에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공약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특히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던 혼란의 원인인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개헌을 통해 제한하고 분산해야 한다. 마침 18일 이재명·김문수 후보가 각각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후보 간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시키고 책임은 강화하려는 취지가 읽힌다.두 번에 걸친 대통령 임기 전 탄핵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 중재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시작은 개헌이다. 유권자 스스로 강력한 ‘개헌 공약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이 또다시 차선을 벗어나려 할 때 안전벨트를 조일 수 있다. </div>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div>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yrliG9zKM14?si=KgcSyrq22WFnYa-d"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8/250518092652328_w.jpg" /></figure>그는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면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자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시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또한 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면서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여를 앞두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다.이 후보는 개헌 시기에 대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이 후보 발표문 전문"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합시다"현행 우리 헌법은 1987년 우리 국민이 서슬 퍼런 군사독재에 맞서 직접 쟁취한 승리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는 철저히 유린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오만한 권력자를 단죄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취약점은, 더 막중한 과제를 남겼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제 정당은 개헌의 일부 과제에 합의했습니다.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계엄의 요건을 강화하는 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하지만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와 같은 주요 의제는 합의에 닿으려했으나 이뤄내지 못했고,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한계까지 맞닥뜨리며개헌의 발걸음이 멈칫거렸습니다.멈춰진 걸음을 다시 시작합시다.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입니다.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합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에 합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또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시다.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합시다.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합니다.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더 이상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입니다. 국회 다수당으로부터의 독립성 유지도 중요합니다.감사원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 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시다.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합시다.공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합시다.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안전권, 생명권, 정보 기본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를 위한 논의도 시작해야 합니다. 주민의 일상을 보살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부 역할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입니다.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합시다.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기능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위상은 국무회의와 동등하게 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배 되지 않은 한,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나가야 합니다.한밤중에 닥친 충격적인 12.3 비상계엄, 그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시대에 응답하고 세계를 주도할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합니다.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합시다.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합시다.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합시다.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한 축입니다.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저 이재명,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새롭게 열리는 제7공화국, 위대한 우리 국민과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습니다.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감사합니다.heyjin@newspim.com</div>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계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 승인 얻어야" [광주=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면서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선택 2025] 이재명 "4년 연임제 도입으로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 분산하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18/23c5ca28-7f9e-4cd3-a1f2-e64d44c37c76.jpg" /></figure>[속보]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div>

김문수 "李 '연임제' 개헌안, 장기 집권 여지 둔 것인지 밝혀야" 김문수 "李에 즉각 개헌협약 체결 제안…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 김문수 "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국민소환제 도입"

[속보] 김문수 "임기 단축·4년 중임,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개헌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0RDFM_1.jpg" /></figure>구주와 자유통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전 후보는 이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구 전 후보의 이름이 지워졌다. 앞서 구 전 후보는 기호 6번 자유통일당 소속으로 제21대 대선 후보에 등록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구 전 후보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배경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구 전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오는 19일 선관위 추최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가 참여하는 대선 토론회는 송진호·황교안 무소속 후보만 참여한다. </div>

구주와 자유통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8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구 전 후보는 이날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구 전 후보의 이름이 지워졌다.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사퇴…19일 배경 밝힐 듯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2c97f8da8f5b44e5bb13e5ccac01fc4f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지 않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차별금지법 “방향은 맞지만···당장 할 일 하기 어려워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7/2GSTZVTE58_1.jpg" /></figure>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 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아침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떠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며 “국민의힘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div>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당이 더 단합하고 더 혁신해서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당으로, 선거 운동으로, 그런 대통령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尹 탈당 존중…사전 조율 없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18/news-p.v1.20250518.4541014c2c534adba9a4874df45bd687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의 시작발언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한강 작가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며 <소년이 온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이야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의 대한민국을 구했고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오늘의 이 내란을 극복한 우리의 노력도 결국 다음 미래 세대들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러면서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80년 5월 광주가 대한민국 구해…‘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5761569827_058a5f.jpg" /></figure>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18일 대선 토론회 첫 순서부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이를 벗어난 영역까지 넘나드는 중구난방식 공방전을 벌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날 SBS 상암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1차 토론회’에 참여했다.이번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총 4번의 후보자토론회 중 첫 번째 토론회로, ‘경제 분야’가 다뤄졌다.‘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주제 주도권 토론 첫 질문자로 나선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며 포문을 열었다.권영국 후보는 이어 “내란을 인정하는가.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다는 사실, 자영업자·소상공인·관광·소비·투자 모든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냐”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왔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댔다.김문수 후보는 “계엄은 잘못됐고, 알았다면 말렸겠지만 내란인지에 대해선 현재 재판 중이고 여러 판단이 남아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이후 12·3 비상계엄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질의가 계속되자 이준석 후보는 “경제 토론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 사회자의 중재로 관련 토론은 일단락됐다.이재명 후보는 경제 극복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에 대한 탕감 정책을, 장기적으로는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들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문화 산업 적극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단기 방안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생환을 이해 국가 부채는 일정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감수해야 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장기 방안에 대해 “문화 산업은 관광 산업과 더불어 키워나가야 되는 3차 산업의 핵심 과제”라고 답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경제학을 말한다”며 “이 후보가 말한 ‘호텔경제학’은 돈이 사라지지 않고 소비가 계속 도는 무한 (순환)동작”이라고 공세를 시도했다.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승수 효과를 얘기한 것이고 예는 예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하냐”고 이준석 후보를 향해 웃으며 반문했다.<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5762315227_c12630.jpg" /></figure>김문수 후보는 역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되던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향해 대북송금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받고 있지 않나. 바로 밑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을 받았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냐”고 했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억지기소다.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고, 김 후보는 “그런 거 없다”고 했다.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없기는,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김 후보는)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받았다”고 거듭 지적했고, 김문수 후보는 “저도 도지사를 했다. 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할 수 있냐”며 즉답을 피했다.이재명 후보는 “대북사업과 대북사업과 관련돼 뇌물을 준 건 다른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님은 측근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정치자금 불법으로 모금해 처벌받았는데 왜 몰랐냐”고 반격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은 18일 대선 토론회 첫 순서부터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이를 벗어난 영역까지 넘나드는 중구난방식 공방전을 벌였다.

[대선토론] 대선후보들, 첫 주제부터 ‘중구난방’ 공세 과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18/2GSUI9I5HG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에서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기업에 부담을 다 넘기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임금 감소 없이 4.5일제로 가야 한다”며 “점진적 타협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가 빠져 있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어려울 때 사이비 종교처럼 다가오는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발언시간을 모두 소진해 추가 반박하지 못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에서 ‘임금감소 없는 4.5일제’ 정책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임금감소 없이 주 4.5일제”…이준석 “어떻게 할 건지 빠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되지 않는다는게)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속보]이재명 “개헌 당시 재임 대통령엔 연임제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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