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칼럼] 2026년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예산인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일은 9월 3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추경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일 뿐만 아니라 민생지원금 중심의 특별한 추가경정예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인 2025년도 예산은 원래 정해진 대로 집행됩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9월 3일 이전에 제출됩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기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후 예산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특히 연구개발(R&D) 예산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10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는 9000개가 넘는 예산사업과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1000조 원이 넘는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두 달 만에 바꾸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2026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예산안이 전임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수정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 문제는 반복되어왔습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려 연평균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는 복지와 사회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년도인 2002년 12월에 선거가 치러졌고, 2003년 2월에 취임한 노무현 정부는 선거도 하기 전에 승인된 전 정부의 2003년도 예산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 연중 계속 추경과 예산 수정을 반복했고, 2004년 예산에서야 비로소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담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취임과 예산 편성의 엇갈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중시하며 복지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는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이명박 정부 예산은 2009년에야 시작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금융위기까지 겹쳐 매우 혼란스러운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입니다. 문재인 정부(2017~2022)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 정부는 특히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이 추가됩니다. 5월 9일 취임하고 나니 2017년도 예산은 이미 집행 중이었고, 2018년도 예산은 거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마감이 5월 말이어서, 가까스로 2018년도 예산에는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이 엇갈림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이 취임일이었지만, 선거는 두 달 전인 3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동안 사실상 집권 준비를 하고 취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취임 후 3일 만에 52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에 의한 추경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의 시간 덕분에 당해 연도인 2022년도 예산까지 일부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정운영 능력과는 무관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보궐 정권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보다 조건이 더 불리합니다. 선거일이 6월 3일이었고, 바로 다음 날인 4일 취임했기 때문에, 이미 2026년도 부처별 예산 요구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2026년도 예산조차 큰 틀을 바꾸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 각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편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능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