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정부 "올해 성장률 0.9% 달성 총력…3차 추경 없어"(일문일답)■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과제 총력…잠재성장률 '3%' 실현■ 李정부 첫해 물가 목표치 2.0%…'할당관세'로 돌파구■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신설■ '유니콘 기업' 50개 육성…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우주항공·AI 등 광역권별 '성장엔진' 집중지원■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초전도체·SMR·탄소특수강…'성장 엔진' 15대 프로젝트 뜬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편성…국민과 이익 나눈다■ 사망사고 반복시 과징금…영업정지·공공입찰 제한 '철퇴'<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422421330.jpg" /></figure></div>

<div>5년 내 성과 창출 목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7811_888170_2412.jpg" /></figure>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됐다.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비전인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청사진이다.AI 분야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3대 강국 도약 ▲자율주행차·자율운항선박·자율비행드론 상용화 ▲AI 가전 글로벌 1위 ▲온디바이스 반도체 생태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납세시스템 자동화 ▲신약심사 AI 도입 등을 추진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초·중·고생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강화한다.초혁신경제 과제에는 ▲SiC 전력반도체 자립 ▲LNG 화물창 국산화 ▲초전도체 상용화 ▲차세대 태양전지·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시장 선점 ▲스마트 농·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이 포함됐다. K-바이오·K-콘텐츠·K-뷰티·K-푸드 산업을 묶은 ‘K 붐업’ 전략도 추진한다.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각 50조원 이상 투입해 AI 및 미래 전략산업, 에너지 인프라,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과 함께 민생 지원도 병행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환대출·상환연장·보증전환)을 확대하고, 무인주문기기 위약금 부담 경감, 결제수수료 인하, 부가세 공제 혜택 연장 등을 추진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정부는 “향후 5년이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R&D·규제·세제·금융을 총동원해 잠재성장률 3%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BangG@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5년 내 성과 창출 목표… 100조 원 ‘국민성장펀드’ 조성. 이재명 정부가 기업 주도의 기술 혁신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며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제 15개와 첨단소재·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됐다.

이재명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 가동… AI·에너지 중심 초혁신경제 추진

<div>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강화된 2035 NDC 수립, 유상할당 확대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정부 밀착지원[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금융 확대에 나선다.탄소크레딧이란 이산화탄소 1톤(t)을 줄이거나 흡수한 양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인증한 권리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2/12/2002121337367780.jpg" /></figure>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강화된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미래세대 등을 고려한 장기(2031년~2049년) 감축 로드맵도 수립한다.또 4기(2026년~2030년) 배출권 할당시 엄격한 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확대를 통해 적용 기업의 감축 유인을 높인다.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을 활성화해 탄소감축 인센티브 확대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자발적 탄소감축 체계 연계 등을 통해 크레딧 시장의 기반을 조성한다.크레딧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해외 탄소규제 대응도 강화한다. 탄소국경세(CBAM) 등 대응을 위한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서비스로 밀착지원하고,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한다.국채시장 선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차보전·펀드 투자 등을 통해 전환금융을 활성화한다.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금융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기후 기술 등에 대한 투지를 확대하고, 고탄소제조기업의 탄소감축활동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yuna7402@newspim.com</div>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해외 탄소규제 대응 강화…정부 밀착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정부가 한국형 탄소크레딧 활성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금융 확대에 나선다.

[경제성장전략] '한국형 탄소크레딧' 시장 활성화…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신설

<div>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대미 투자 금융패키지 조성 착수전략 산업 한미 얼라이언스 강화유턴기업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조선과 원전, AI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한다.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위해 1500억달러, 그밖에 전략산업을 위해 2000억달러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 금융패키지 조성 박차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이달 초 관세협상에서 전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를 금융패키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금융지원은 출자,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조선 협력(MASGA 프로젝트)에 1500억달러가 조성되며, 이 외 2000억달러는 반도체와 의약품, 이차전지, 에너지,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에 사용된다.정부 관계자는 "대미 금융패키지는 후속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31/2507311807099840.jpg" /></figure>◆ 유턴기업 보조금 강화…국내 정착 밀착 지원정부는 또 유턴기업 지원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유턴보조금 국비교부율을 확대하고 신용등급 위험기업 보증료율도 0.1%p 추가로 감면할 계획이다.또 국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임대료 산정 특례·감면도 최대 50%에서 7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유턴기업 유치활동도 강화한다. 첨단기업과 공급망 주요기업을 선별해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유턴거점도 현재 20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무역관 내 핫라인도 설치한다.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찾아가는 유턴제도 간담회'를 8회 개최할 예정이다. 또 멕시코와 베트남 등 해외를 직접 방문해 IR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1대1로 전담해 밀착 지원하고, 유턴기업협의체를 신설해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07/2405071050057710.jpg" /></figure>dream@newspim.com</div>

정부,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조선과 원전, AI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를 조성한다.

[경제성장전략]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news-p.v1.20250822.9e744fcc74e544249c6d85eab1ae305c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div>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AI활용 촉진···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div>[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574476_40e0c8.jpg?iqs=0.7614726361335336"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figure><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215149_c21ccd.jpg?iqs=0.5379236239774217" /></figure>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img src="https://www.ikbn.news/data/photos/20250834/art_1755856121147_e500dc.jpg?iqs=0.23773276279150835"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4)</div>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내년 R&D 예산 파격 투자…연구생태계 완전 복원, '진짜 성장' 실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3/2GWQID4OJM_1.jpg" /></figure>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떠받쳤지만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지는 못했다. 일회성 소비쿠폰으로 성장의 기회비용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투입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낮은 소비쿠폰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13조 원이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에 활용됐다면 건설 경기 회복의 단초가 됐을 것이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실제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해 지난해(-3.3%)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성장률 회복의 열쇠는 민간 투자다.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 완화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성장전략에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한 성장’을 내세우며 성과공유제 확대, 산재 제재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이 요구해온 이사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에 기업은 사실상 소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성장전략의 초점을 기업에 맞춰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div>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사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div>■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잠재성장률 3% 올린다■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엔비디아, 삼성에 H20 부품 생산 중단 요청"…中당국 탓■ 한일정상회담 관전포인트는…"실용과 국민 정서 균형"<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2/2508221507588590.jpg" /></figure></div>

■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잠재성장률 3% 올린다. ■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 '월 10만원' 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2030년 만13세 혜택

[뉴스핌 이 시각 PICK] '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가동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LFKDW_1.jpg" /></figure>중국이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를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부실 기업들을 속아내는 구조조정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풀이된다.21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상업은행 인수합병 대출 관리 조치(초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M&A 대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업무 자격 요건을 설정하고 대출 조건을 최적화하며 채무 상환 능력 평가를 강조할 것을 제안했다.당국은 시중은행이 국내 인수 기업 또는 그 자회사에 거래 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M&A 대출을 용이하게 해 기업간 M&A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M&A 대출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선을 확대하고, 최대 대출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인수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는 동시에 인수 후 기업의 발전 전망, 시너지 효과, 운영 효율성에도 유의하고 M&A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등 M&A 거래와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초안에는 M&A 대출 범위를 확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형 M&A 거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출을 해주는 상업은행에는 우수한 규제 등급과 주요 건전성 규제 지표 준수와 같은 요건 외에도 차등화된 자산 규모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중국은 최근 기업간 M&A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통 산업인 철강, 화학, 태양광 등의 분야부터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까지 공급 과잉이 문제로 지적된다. 내수 시장의 부진,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글로벌 무역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확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설 목적으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서는 중이다. 이달 초에는 중국 조선사 시가총액 1위인 중국선박이 2위인 중국중공을 흡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했다. 증권업계에선 올해 1월 궈타이쥔안, 하이퉁증권이 한 회사로 거듭났고 중국국제금융공사와 인허증권도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커하이광(하이곤)과 중커수광(수곤)가 합병을 선언한 상태다.</div>

중국이 기업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대형 기업들의 몸집 불리기를 지원하며 미국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부실 기업들을 속아내는 구조조정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美 맞선 '규모의 경제' 속도 내는 中, M&A 활성화 힘쓴다

<div>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주력산업 혁신…"4대 제조강국 실현"2030년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 목표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석유화학·철강산업 혁신…위기 극복[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강화해 '4대 제조강국'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수출 1700억달러를 달성하고,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AI 반도체 초격차…자동차 '글로벌 5강''4대 제조강국 실현'의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4가지 목표를 세웠다.구체적으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2030년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1/2508110825126070.jpg" /></figure>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혁신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제품 탑재형 AI반도체, 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다.또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를 구축한다.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도 조성한다.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소부장 핵심기술 R&D 투자 확대…으뜸기업 200개 육성정부는 또 2030년까지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으뜸기업 200개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이를 위해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도 확대한다. 또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도 강화한다.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7/14/1907140736061550.jpg" /></figure>정부는 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에도 적극 나선다.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한다.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더불어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방침이다.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을 적극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다.정부 관계자는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dream@newspim.com</div>

주력산업 혁신…"4대 제조강국 실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강화해 '4대 제조강국'으로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승부수'…4대 제조강국 실현

■ 올해 정책금융 617조 투입…내년 성장률 1.8% 회복 '시동'. ■ 정부 "올해 성장률 0.9% 달성 총력…3차 추경 없어"(일문일답) ■ 조선·원전·AI 등 전략산업 3500억달러 금융패키지 조성

[한눈에 보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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