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림샘암 로봇수술 건보, 3조 들여 의료급여 부양의무 폐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전립샘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3조원(추정액)이 들어간다.

이 후보는 28일 이런 내용을 추가한 최종 공약집을 공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가해온 공약에는 없는 내용이 꽤 추가됐다.

이 후보는 질환별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립샘암 등 치료 효과가 명확한 질환의 로봇수술에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 의료계는 로봇수술이 가장 적합한 질환으로 전립샘암을 꼽는다. 질환 부위가 깊숙한 곳이어서 배를 열거나 내시경으로 들어가도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한다.

로봇은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수술 효과가 높은 편이다. 지금은 비급여로 진행되며 1000만~2000만원 들어간다. 여기에 건보를 적용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보 적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우선순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액을 넘으면 부모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제한한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거의 다 폐지되고 극히 일부(연 소득 1억 3000만원, 재산 12억원 초과)만 남았다. 의료급여는 일부(중증장애인 가구)만 제외되고 대부분 살아있다. 이걸 다 폐지하면 약 40만명이 새로 수급권자가 되고, 여기에 연간 최소 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녀의 살림살이도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급여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진료보다 높은 점, 자녀의 부양 의식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외로움(고독)'에 대응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지정한다. 외로움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책 수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국은 외로움부 장관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나중에 납부(추납)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금은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보험료를 전액 다 부담한다. 또 육아휴직의 명칭을 '육아집중기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70여개 진료권역 중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새로 짓거나 민간병원을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또 공적 기능을 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공공병원은 적정 규모로 증축하거나 기능을 보강한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