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8/250508091509259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2025.05.08 gdlee@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109099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7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2025.05.07 photo@newspim.com.

모두발언하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div><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06920885_55342e.jpg" /></figure>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견입니다만, 유머는 고위관리가 갖춰야 할 필수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갖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시기 리더의 적절한 유머는 조직내 긴장을 완화하고 정책수혜자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의 경쾌함"답변하자니 애매하고 안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오늘이 마지막 간담회가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 내놓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 마지막이라 여겨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이런 질문도 하는 것이냐"며 웃음과 함께 가볍게 받아쳤습니다.6월3일을 향해 째깍째깍 시간은 흐르고 있고 정무직공무원에게 새정부 출범은 정해진 임기와 관계없는 사실상 '강판'을 의미합니다. 자칫 무겁게 흐를 수 있는 '마지막'에 대한 김병환 위원장의 대처는 그래서 경쾌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 간담회 또한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제1과제는 '시장안정'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장안정'에 각별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의 워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금융시장은 매일 열리고 매일 거래하고 투자한다. 일반국민의 일상도 매일매일 이뤄진다.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시장과 국민의 삶은 매일 펼쳐진다. 나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과 시장이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김병환 위원장은 이어 "대선까지 남은 기간 금융정책 면에서 해야 할 일을 잘 관리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시장안정이므로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중심으로 매일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06922791_d86cf7.jpg" /></figure>돌이켜보면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해 7월말 취임할 때도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시장안정'을 제1과제로 꼽았습니다.신념 같은 '예측가능성'김병환 위원장의 월례간담회는 스스로 설정한 금융이슈를 모두발언 형식으로 공개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이날 이슈 중 하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그해 9월부터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어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를 확장합니다.김병환 위원장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오는 7월 예정돼 있다. 가계부채 관리는 일관적 정책이 중요하므로 이달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세부시행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은 (스트레스금리 수준 등) 조금 차이를 두려고 한다"며 "차등화 취지는 규제를 강화하는데 있어서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상황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감안해 속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새정부가 들어서면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와 설립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우려섞인 질의에 "은행산업에 독과점적 요소가 있고 따라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건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뒤 "현재 심사절차는 예정대로 공정하게 진행중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졌다면 되돌리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소비자 보호가 최우선MG손해보험 처리문제는 금융권 핵심현안 중 하나입니다. MG손해보험은 오랜기간 경영난에 시달리다 2022년 4월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공개매각이 추진돼 왔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11580342_b901cb.jpg" /></figure>하지만 매각작업은 번번이 불발됐고 최후의 매수자로 여겨지던 메리츠화재마저 MG손해보험 노조 반발에 결국 인수 포기를 선언한 게 지난 3월입니다.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MG손보와 관련해선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을 고려해 협의와 조율이 완료되면 이달이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며 "무엇보다 계약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굉장히 제한적인 옵션 중 여러 대안을 검토중"이라며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들어가있다.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보험사를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합니다.금융위원장의 '화두' 서민의 내집마련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은 임기 채 1년이 되지 않은 김병환 위원장의 '시그니처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정책금융기관 주택금융공사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매수자가 과도하게 부채를 일으키지 않고도 집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입니다.가령 집값이 100일 때 매입자 보유자금이 10이고 40을 빌릴 수 있다면 나머지 50을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이제 상품의 얼개를 그려가는 단계에서 조기대선 국면을 맞았고 새정부의 정책추진 여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figure><img src="https://www.inthenews.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0691848_3963ab.jpg" /></figure>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집을 구매하는데 자금조달 애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정책적 제안이자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다만 6월3일 이후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범사업이니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 새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서 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병환 위원장은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선 하방리스크를 공적인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 본다"면서도 "과거 유사한 대책을 했을 때 수요가 많지 않아 '실효성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수요가 많으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듣고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div>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사견입니다만, 유머는 고위관리가 갖춰야 할 필수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온갖 불확실성으로 점철된 시기 리더의 적절한 유머는 조직내 긴장을 완화하고 정책수혜자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김병환 금융위원장 “직 시작부터 끝까지 시장안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0410985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05.07 gdlee@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5.05.07 gdlee@newspim.com.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7/25050710255667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의사봉 두드리는 박범계 소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8/2GSPVXELJU_1.jpg" /></figure>▲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참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8일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되 정년 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지우자는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관련 입법을 하면 2년간 유예한 뒤 시행하자는 것인데요. 계속고용 연령 상한을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2세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업주의 계속고용 의무를 획일적으로 도입하면 부작용을 낳게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div>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맞서 사퇴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대신에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김 대행이 이날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장관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원래 1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인데요. 공석·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참한 장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을 받는 겁니다.

[무언설태] “컨트롤타워 지속 가동”…장관들 빠져 공백 아닌가요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6053634813_72ac5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스스로의 리더십 부족’ 이라고 언급했다.7일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기관 대 기관으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 할 말은 많았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여러 부처와 기관이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금융당국까지 (갈등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이 원장의 입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말을 안 했다면 기관장으로서 제 리더십이 부족했다고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과 이 원장의 갈등설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다.이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히자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고 발언했고, 이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발언이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아가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이 원장의 발언을 제어하지 않아 일을 더 키웠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김 위원장은 취임 후 매달 출입 기자단과 금융 현안 관련 질문을 받는 기자 간담회를 진행해 왔는데, 내달 3일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날 간담회가 마지막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당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했던 심경을 고백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대대적인 금융위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 공식 입장인지 세미나 발제자의 의견인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 만큼 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 또는 금융위원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기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만 개인적으로, 자연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 할 거냐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서로 간의 조율을 통해서 (개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대선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질텐데 정치적 일정과 관계 없이 우리 금융시장과 국민들의 삶은 매일 일어난다”며 “금융위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그나마 안정감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갈등설에 대해 ‘스스로의 리더십 부족’ 이라고 언급했다.

김병환, 금감원장과 갈등설 언급…“할 말 많지만 제 리더십 부족으로 생각”

<div>[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5/news_1013759_1746693575_m.jpg"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또 김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준비를 잘 하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9월 김 전 위원장과 만찬을 가지며 정국 관련해 대화를 나눈 바 있다.</div>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는 김 전 위원장에게 대한민국이 옳은 길로 가기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김종인과 오찬 회동..."옳은 길 가기 위한 조언 구해"

<div>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주재…"체코정부, 입찰 평가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美 관세조치 본격화 엄중한 상황…차기정부 원활한 협상 이어가도록 준비"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이 프랑스 측 반발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건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간담회에서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505483.jpg" /></figure>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유동적인 통상 환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행은 지난 2일 첫 국무회의 직후 한미 통상 협상 및 체코 원전 계약 진행과 특사단 파견 계획과 관련해 수시로 별도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이날 오전 6시께 신규 원전 건설 협의를 위해 체코 현지에 있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특사단장)과 전화통화를 했다. 이 대행과 안 장관은 서울대 무역학과 선후배로, 과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이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조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대행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관세조치가 본격화하면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 아래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차분하게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는 한미 간 '2+2 통상 협의'를 통해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위한 협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에서도 한미 간 관세조치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가 예정돼 있고, 추가적인 기술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가겠다"며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돼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 방한한다. 이를 계기로 한미 간 장관급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주재…"체코정부, 입찰 평가과정 문제 없다는 입장" "美 관세조치 본격화 엄중한 상황…차기정부 원활한 협상 이어가도록 준비"

李대행 "조속한 시일 내 최종계약 위해 체코 측과 긴밀한 소통"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6/17/20240617000127_070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논의한다. 과징금·의심계좌 지급정지·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세미나에선 감독 당국, 학계 및 시장참여자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불공정거래행위 대응방향 등 최근 이슈와 새로운 규제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M&A와 증권 불공정거래,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의 세 가지 세션으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학계, 유관기관 등과의 활발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div>

금융감독원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금감원, 서울남부지검,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서울대 금융법센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현안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2025.05.08 gdlee@newspim.com.

회의장 들어서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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