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운전자 조사결과
중단계획 응답 중 83% “5년 내”
면허 자진반납에는 수동적 태도
“지자체 유인책 실효성 미미” 지적
고령자 운전사고 증가 우려 속
“면허 자진반납 유도 대책 필요성”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고령자 대부분은 당장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학회지 장기요양연구에 실린 ‘고령 운전자의 운전중단 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대전에서 운전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자 184명을 조사한 결과 59.2%에 해당하는 109명이 ‘현재 운전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 109명의 평균 연령은 74.9세로, 대부분 남성(82.6%)이었으며 독거노인은 17.4%였다.
현재 운전 중인 109명 중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분의 1 수준인 35명에 그쳤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고령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력(대학 졸업 이상)이 높거나 주관적 근거리 시력이 나빴다.
운전중단 계획이 있는 35명 가운데 29명(82.9%)은 ‘5년 이내에 운전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운전중단 방식과 관련해선 35명 중 15명(42.9%)은 ‘면허를 자진반납’하겠다고 답했지만, 16명(45.7%)은 ‘면허를 소지하나 비운전’, ‘면허가 만료되면 비갱신’ 등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자의 운전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에게 20만원 안팎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자진반납보다는 면허를 오래 보유하려는 경향이 확인된 셈이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노년기 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운전중단은 고령자의 장기요양시설 입소 위험도를 높이고 자신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다.
일부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게 확인되는 만큼 면허 반납 유도를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가 1834건으로 15.2%였지만 지난해 2672건으로 23.5%까지 늘었다. 최근 5년간 매년 약 2%포인트씩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체 사고 4건 가운데 1건에 육박했다.
실제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변로에서 80대 운전자가 모는 SM7 승용차가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앞에서 주행 중이던 SUV 차량 뒤를 들이받았다. 이후 SM7 차량은 보도로 돌진해 5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은 중상, 3명은 경상을 입었다. 4월에도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사거리에서 70대 운전자가 모는 벤츠 차량이 인도를 덮쳤다.
연구진은 고령자의 운전중단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교육이 시행되지만, 고령자가 운전중단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실질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은 미흡하다”며 “고령자가 보다 원활하게 운전중단을 결정하고 이후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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