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소 사기범과 연루”
LA 100개 업소 이미 조사
계좌정보 훔쳐 지원금 빼 가
LA 지역에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CalFresh·구 푸드스탬프) 지원금’의 직불카드인 EBT 도용 사기 근절을 위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진행됐다.
단속을 주도한 연방 농무부(USDA)는 “이번 작전은 국토안보부(DHS), 비밀경호국(SS) 등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향후 캘프레시 수혜자들의 계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USDA는 “LA 등의 EBT 가맹점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일 단속을 진행해 여러 명(numerous arrest)을 체포했고, 여러 핵심 증거들도 수집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특히 EBT 도용 사기범들이 식료품점 등 일부 EBT 가맹점과 유착했을 것으로 보고 표적 수사를 벌였다. 또한 농무부는 일부 사기범은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식료품 지원 수혜자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룩 롤린스 USDA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EBT 사기 건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며 “납세자의 돈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속해서 확대되는 EBT 카드 복제 등 도용 사기를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지난 수년 사이 EBT 카드 도용 건이 급격히 증가하자 USDA 산하 특별수사위원회는 EBT 관련 사기 행각을 단속하기 위해 각 지역에 수사관을 배치했다.
LA카운티 검찰 등도 지난 2023년 전담팀을 꾸려 EBT 수혜자의 개인정보 도용과 복제 사기(card-skimming)를 수사했지만 피해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EBT 도용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2023년 3900만 달러 이상이다. 2022년(2250만 달러)과 비해 급증세다.
사기범들은 EBT 카드 결제 단말기에 불법 판독기 또는 해킹 장치를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가는 방식으로 수혜 금액을 가로채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조사부(HSI) 한 수사 요원은 “특히 일부 가맹점 업주들이 사기범들과 결탁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는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범죄 수법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LA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은 EBT 도용 사기 방지를 위해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정보 유출 주의 ▶EBT 카드 번호 및 비밀번호 노출 최소화 ▶EBT 카드 사진 촬영 자제 ▶EBT 카드로 셀폰 요금 납부 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다.
캘프레시 EBT 카드는 저소득층(월 소득 1인 2510달러·4인 5200달러 이하)에게 발급되고 있다. 수혜자는 지급받은 EBT 카드로 식료품점과 지정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사면 된다. 지원금은 매달 계좌이체 방식으로 1인 최대 292달러, 4인 가족 최대 975달러까지 카드에 충전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