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살인'의 비극을 통해 수축사회의 현실을 파헤치다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 '죽어야 끝나는 간병' 방송
"간병할 사람도, 돈도 없는 미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 3월 4일,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80대 남성과 그의 50대 아들이 투신을 시도했다. 구조된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이 나왔다. 평범했던 한 가족은 왜 존속 살해라는 극단적 비극을 맞아야 했을까. MBC 'PD수첩'은 8일 밤 10시 20분 '연속기획 수축사회 2부'에서 '죽어야 끝나는 간병' 편을 방송한다.
▲ 끝이 보이지 않는 괴로움, 가족 간병에 갇힌 사람들
'PD수첩'이 만난 가족 간병인들은 오랜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고충을 토로했다. 김창수 씨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6년째 돌보고 있다. 중증 환자에 대한 돌봄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하루 100번 이상 기저귀를 확인하고 모든 간병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손한수 씨는 중증 뇌 손상으로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내를 4년째 간병하고 있다.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에 더해, 한 달에 2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도 시달리고 있다.
'간병 파산', '간병 살인'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회 및 예방의학교실 임종한 교수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극단적인 고령화를 겪으며 2050년의 고령 인구 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의료비 지출이 이미 GDP의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돌봄 수요의 폭증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시행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 수축사회의 생존 전략 될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금,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축 사회형 돌봄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는 대안이 바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 지원법'이다. 핵심은 노인과 중증 환자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새로운 제도는 간병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PD수첩'은 2019년부터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운영 중인 부천시를 찾아, 대한민국 돌봄의 미래를 진단해 보았다. oks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