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44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41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37_048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72_0480.jp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54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53_0480.jpg" /></figure></div>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박찬대 의원 "비급여 둘러싼 과잉진료 실질적 감독 개선 이뤄져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64_0480.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얼굴을 만지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67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56_0480.jpg" /></figure></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얼굴을 만지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자료 보면서 이마를 짚는 이찬진 금감원장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47_0480.jpg" /></figure>(중앙)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오른쪽 네 번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세 번째)김남근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46_048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8/20251118000069_0480.jpg" /></figure></div>

(중앙)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오른쪽 네 번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세 번째)김남근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위해 한자리 모인 이찬진·박찬대·김남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3/25/20240325000094_0480.jpg" /></figure>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분쟁 증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등과 함께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진행하는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진행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토론회 이후 두 번째 일정이다. 이날 금감원은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소비자단체를 비롯해 학계, 연구원, 의료·보험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3개 주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위한 개선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은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어서 개최될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구제 관련 토론회에서도 폭넓게 현장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말했다. </div>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분쟁 증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김남근·김재섭 의원 등과 함께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위한 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div>금감원,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개최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등 과잉진료 요인 제거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보험 가입자 등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시술을 과잉으로 권유하거나 수행하면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현상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8972_1763447328_m.jpg"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손보험 구조적 문제는) 민간 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이에 금감원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 원장은 실손보험 구조 개선 방안과 관련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는 한편, 비(非)중증 비급여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높이고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과잉 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토론회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7500건 이상의 실손 분쟁이 발생하고, 도수치료·백내장·무릎 주사 등 3대 진료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는 내용 등이 다뤄졌다.보험금 지급 안내 및 지급 관행 개선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안내 및 상담 절차를 확대하고,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 사기에는 기획 조사 및 수사당국 공조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금감원은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div>

금감원, 18일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 개최. 일부 비급여 보장 제외 등 과잉진료 요인 제거.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실손보험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 과잉 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실손보험 '제3자 리스크' 심화…비급여 버블 폭증"

<div>뮤직카우 정현경 의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K-콘텐츠 경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음악저작권 유동화가 ‘K-콘텐츠 300조’ 시장 달성과 ‘K-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의 키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fintechtimes.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3476846317_2d14b5.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교흥, 민병덕, 임오경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K-콘텐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뮤직카우 정현경 의장 외에도 이해붕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 양우석 영화감독, 최임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윤민섭 빗썸 연구위원, 제임스 정 블록미디어 이사 등이 주요 발표자로 참여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방향, K-콘텐츠와의 융합을 통한 한국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다뤘다.‘K-컬처 300조,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 두 마리 토끼 잡을 킬러 유스케이스, 음악저작권’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은 K-POP 음악증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싶게 만드는 앵커자산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쓰고 싶게 만드는 동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의 금융 상품으로 외국인들을 국내 금융 생태계로 유도하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K-POP 음악증권은 글로벌 K팝 팬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K-POP 음악증권은 외국 팬덤 및 투자자를 한국 디지털 금융 생태계로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한국의 다른 금융 상품에까지 접근을 유도하는 앵커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또, 정 의장은 콘텐츠와 디지털 금융의 결합이 단순히 두 산업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시장을 만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이 모두 유동화 될 경우 시장가치가 최대 2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연간 음악산업 수출액이 2조원 정도인데,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숨은 22조의 시장이 K-컬처 300조 시대를 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장의 생각이다.정 의장은 “K-POP 저작권 시장은 아직 외국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시장이다. K-POP 저작권, 더 나아가 웹툰, 드라마 같은 K-콘텐츠 IP가 디지털자산화 되어 전세계에 유통된다면, 해외 자본이 국내 창작 생태계로 흘러 들어 더 좋은 창작물이 탄생하고 문화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금까지 K-POP이 전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이젠 팬심의 금융화를 통해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div>

뮤직카우 정현경 의장이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K-콘텐츠 경제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음악저작권 유동화가 ‘K-콘텐츠 300조’ 시장 달성과 ‘K-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의 키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현경 뮤직카우 의장, 국회 디지털자산 제도화 세미나 발표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1/13/20251113000094_0480.jpg" /></figure>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한다. 17일 서유석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후보보다 금융투자업계와 자본 시장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3년간 협회장 임무를 수행하며 치밀한 논리와 대관 능력으로 중대한 과제들을 잘 해결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또한 '코스피5000'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div>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한다. 17일 서유석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유석 회장, 역대 금투협 회장 중 첫 재선 도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4579024625_0bb1c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내 채권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된 데 따라 전망과 투자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정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동시에 내년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채권시장의 변수다.김지만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이 발표자로 나선다.채권포럼 참가 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채권정보센터(www.kofiabond.or.kr), 채권거래전용시스템(K-Bond)을 통해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오는 27일 내년 채권·크레디트(신용물) 시장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논하는 채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 기업도 포함된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9006_1763442430_m.jpg"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첨단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원을 합쳐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기존 10개 지원 대상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기업을 새로 포함했다.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심의회는 기금 기본 정책과 자금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법정기구로, 금융·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9인 이하로 구성된다.국회 상임위 추천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정통부·대한상공회의소 추천 각 1인, 산은 임직원 1인이 포함되며,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다른 관련 법률들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하고, 첨단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첨단기금채권(내년 15조원)에 대한 정부보증 동의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 공급 기업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50조 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도 지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2차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개선 등을 논의한다.

실손보험 개혁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비급여 버블 폭증 시켰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