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신약개발 실패 위험을 줄여주는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에 나선다. 신약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도전적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내년 연구 예산으로만 5억 원을 배정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26년까지 제도 모델을 마련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 예산만으로도 상당한 규모”라며 “내년에 구체적인 제도안과 실질적인 성공불 융자 모델까지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공불 융자제도는 아직 구체적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 마련 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환 면제 범위와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전적으로 투자를 끌어내려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기획재정부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추진은 복지부의 신약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600억 원의 정부 출자금을 반영했으며 모태펀드 매칭을 통해 총 1500억 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신약이나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신약 임상 3상 R&D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펀드는 민간 투자사가 운용하며 정부가 직접 제약사나 물질을 선정하지 않고 투자사의 판단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불 융자제도와 임상 3상 특화펀드는 신약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복지부의 투트랙 전략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개발 과정에서의 실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규모 임상시험 단계에 정부가 직접 참여해 자금을 지원하는 이중 안전망을 통해 제약사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이라며 “실패 확률이 높아도 재정적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면 보다 적극적인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